“군가산점제 재도입 헌법적으로 타당한가”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은 무엇인가”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9일(화)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타당성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로스쿨 학생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 토론회는 로스쿨 학생 총 14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24명(남 14, 여 10)의 로스쿨 학생이 참석한다.

□ 이 토론회는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의 국가정책과 사회이슈에 대한 법적인 관심을 높이고 입법안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 토론회는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대표하는 지정발표자 2명(남 1, 여 1)의 발표가 있은 후, 4개조(각 조 6명)로 나누어 토론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고 그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특히 ‘군가산점제도’는 이석연 법제처장이 1999년 변호사 시절 직접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었던 사항이며, 토론회가 끝난 후에 이석연 법제처장이 로스쿨 학생과 토론주제 등과 관련하여 대화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 또한 법제처는 토론회에 참가한 로스쿨 학생들을 법제처의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 ‘로스쿨 법제관’은 향후 법제처 실무수습제도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개선과제를 발견하는 등 법령개선과 정비에 참여하게 된다.

□ 이석연 처장은 “토론회, 실무수습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법제실무능력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관학 협동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