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제1회 법제전문교육 과정 수료식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17일 대회의실에서 제1회 법제전문교육 과정의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법제전문교육 과정은 실무자의 직무 능력과 법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ㆍ외부의 법제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실무사례 위주의 법제전문 강의를 실시한 것으로 2009년 7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5개월 동안 18차례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법령심사？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축적된 법제업무의 노하우를 공유(共有)하고 전수(傳授)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제헌절부터 운영해 왔다.  

수료식에서는 이번 법제전문교육 과정을 주관한 창의정책담당관의 총평과 함께 5개월에 걸쳐 진행된 법제전문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42명에 대한 수료증 전달이 있었다.

- 제1회 법제전문교육 수료식 참석자들과 함께 한 컷! -

  법제처는 이러한 법제 전문지식 강의를 통해 법제 실무자의 직무 능력과 법제 전문성이 대폭 향상되고 결국 우리 법제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사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법제국과 법령해석정보국의 국장과 법제심의관 등이 법령심사와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축적해 온 법제업무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 위해 다양한 특강을 해 주었다.

특히 법제관 등 해당 분야 법제전문가가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총칙ㆍ실체ㆍ보칙ㆍ벌칙ㆍ부칙 규정별로 세분화하여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ㆍ판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제 강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쁜 상황하에서도 매회 약 45명 이상의 수강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이 과정에 참여해 왔고, 수료율(출석률 80% 이상)도  90%나 되었다. 그리고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제전문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97%나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내년 법제전문교육 과정의 계획에 반영하고, 강의 자료는 책자로 발간하여 법제 업무와 교육은 물론, 내년 초부터 실시될 로스쿨 학생들(33명)에 대한 실무수습의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이석연 법제처장의 특별한 관심하에 시작되었고, 특히 윤장근 차장과 임병수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국장단에서 전문 분야별로 특강을 맡아 주는 등 간부진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 법제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특강 중인 윤장근 법제처 차장 -

「정부조직법」에서는, 각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법제처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제처 직원들은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법제처는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치행정의 정착과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통한 국격향상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령을 해석·적용·집행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대한 법제전문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제교육을 수행할 “법제교육원”을 설립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했고, 이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 등 많은 참석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관심을 보여준 바가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10년부터 국가와 지방의 모든 공직자들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법제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직자에 대한 법제교육 업무를 주관하면서, 실효성 있는 법제교육의 확대를 강조해 온 한상우 창의정책담당관은 “이번 법제전문교육이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고 이는 시작에 불과하므로 내년부터는 보다 내실 있고 수준 높은 내외부 법제전문교육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일반국민이 높은 품질의 법제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