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UCC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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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절차 간소화？어떻게 달라지나요?

- 용어개정부터 유권해석까지, 법제처 법령정보 UCC 제작-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부터 운전면허를 딸 때, 비용과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이렇게 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법을 멀게만 느끼고 있다. 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이는 법제처가 국민들에게 법령에 대한 기본 정보를 소개하는 UCC를 제작해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배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법률은 현재 1230여개, 대통령령, 총리령 등의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법령은 모두 4300여개에 이른다.

  법은 흔히 국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교육, 문화, 복지, 건설, 교통, 법무 등 국민생활 전 분야에 걸친 정부 입법은 법제처에서 검토와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다.

  법제처는 50여 개 정부 기관에서 입안한 법률안에 대해 상위법과 충돌되는 것을 없는지, 다른 법안들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는 법령심사를 한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각종 법률과 법령은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차례로 올려진다. 이어 법률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은 국민생활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공포가 된다.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며, 하위법령은 공포까지 3개월 이상 걸린다.

  국민이 법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으면 부처에서 신문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 제안을 할 수 있다. 또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방문하면 입법예고된 법안과 함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근 공포된 법령안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