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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호
- [김대통령, 인권선언 영상메시지]"인권수호에 여생 바치겠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6일 세계 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영상메시지를 보내고 "세계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여생을 바쳐 헌신 할것을 다짐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인권옹호에 기여가 큰 인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특별히 영상메 시지가 방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김대통령을 비롯하여 체코의 바출라프 하벨 대통령, 미얀마 아웅산 수지 여사가 메시지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대통령의 영상메시지 전문.인류 역사이래 사람이 있는 곳에 인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권의 침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침해가 있는 곳에는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고 천대받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고 못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고 못한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에 따라서 상벌이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개인의 인격이 이 우주 속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유교의 맹자는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임금에 대해서 백성들은 하늘을 대신해서 이를 추 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 세계 각국에 의해서 승인된 것은 지금부터 50년 전 '세계인권선언의 선포로부터였습니다. 그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를 포함한 무수한 인권단체와 인권투쟁가들이 세계 도처에서 고귀한 희생과 노력을 바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인류에 대한 희생과 노력이 계속되는 한 세계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은 날로 신장되어 나아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40년에 걸쳐 독재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와 6년의 감옥살이, 10년의 망명 과 연금생활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인권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내 여생을 바쳐서 이를 위하여 헌신할 것입니다. 인권의 옹호를 위해 싸우는 세계의 모든 벗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1998.04.20
-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M&A활성화 경쟁력 높인다 정부가 14일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 방안은 부실금융과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구조개혁의 목적은 국내외의 민간 및 공공 자금을 최대한 동원해 부실탈피 및 건전화를 지향하는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을 통해 정부는 먼저 금융산업 구조조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부실은행의 경우 다른 국내외 금융회사에 인수·합병(MA),영업 양도토록 함으로써 과감히 정리키로 했다. 또 증권회사·보험회사·투자신탁회사 그리고 리스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에 준해 정상화하도록 하며 부실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8월15일까지 경영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예금. 보험제도를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기금규모 연내 10조로 늘려 특히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각각 1조원 규모의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 조정기금을 신설하고 기금규모를 올해 안에 5조원씩 모두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투자대상 기업에 장기의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고 대주주로서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가 신설되는 주식투자기금의 역할이다. 부채 구조조정 기금은 주식투자기금이 투자된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기업의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맡게 된다. 또 벌처펀드형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통해 인수·합병을 활성 화하기로 했으며, 자산담보부 채권 (ABS) 도입 및 기업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자율성 보장해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행들의 인수·합병을 본받아 우리 금융기관들도 이를 검토해 튼튼하고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인센티브 정책을 써서 이를 제대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만은 금융감독위원회 방식으로 감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은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과 운영체계를 제대로 갖출 경우 개혁을 위한 실효성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8.04.20
-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크게 부풀려]'실제 설치한 시설’ 계산방식 타당 지하3층까지 내려^가는 지하철역 계단에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지하1층까지만 설치해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도 장애인편의시설의 3분의 1이 완비된 것으로 계산된다. 또 1만여개의 학교시설 가운데 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가 설치된 곳은 고작 6백 여곳. 그러나 유도신호장치는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신호장치 설치율은 100%로 기록된다. 이같은 터무니없는 계산법은 보건복지부가 일정규모이상의 전국 공공기관과 공중시설에 무려 41.9%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됐다며 발표한 통계자료의 산출방법이다.〈4월16일자, 문화〉 보건복지부가 터무니없는 계산법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같은 보도는 그간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며 설치실적을 점검해 온 정부의 실태 조사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직원이 약 11만7,000개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 26개 항목의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편의시설 설치율이 41.9%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하철역사· 학교 등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수 대비 '실제로 설치한 편의시설 수'로 산정한 것으로, 이는 편의시설이 점진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중 한 가지만 갖추지 않아도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을 주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보도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 논리대로 계산한다면 전국의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대상건물이 100% 편의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우리 나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0%로 발표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아울러 유도신호장치는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산출시 합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0% 설치된 것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1998.04.20
- [임용취소환 공무원 선별구제 추진]재임용은 불허 적립금지급만 검토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임용 취소 공무원 가운데 임용당시 정부측의 부주의한 채용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억울한 경우로 판단되는 사례는 구제해 주기로 당정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에 사실 여부 차원에서 해당자들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중 완료 될 면담 결과를 토대로 구제대상자의 폭과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재임용이 어려워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용취소 공무원에게는 생계보장을 위에 퇴직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4월 15일자, 국민) 임용취소 공무원에 대한 선별구제 방침을 연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보도가 나간 후인 지난 17일 임용취소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를 안건으로 한 당정회의가 열린 것은 사실이나 임용취소공무원들에 대한 퇴직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둥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확정한 바는 없다. 참고로 이날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임용당시의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임용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해 어떤 형태의 복직도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다만 임용취소 공무원들이 재임중 납부한 퇴직적립금과 적립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추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음을 밝힌다. 1998.04.20
- [벤처기업 1만개 창업지원은 낭비]10%만 성공해도 국가경제 큰 기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만개 벤쳐기업 창업지원정책은 국고를 낭비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 91개 대학 1,638명의 공학교수들로 구성된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은 17일부터 해결되기 위한 국가당면 과제 및 방인에 대한 건의'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1만개 회사에 3역원씩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최대 2조7, 000억원이라는 국고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창업에 실패한 젊은이들을 실직으로 내몰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수들은 또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총액이 자본 금의 20%이상인 기업 △특러를 이용한 매출실적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인 기업 △공업기반기술개발을 사업화해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올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금부담이 적어 지원이 필요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4월17일자, 문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책이 국고를 낭비하고 실업자만 양상시키는 정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현실적으로 미국 실리콘벨리의 경우처럼 창업기업 중 10%만이 생존하는 경제현실에서 특정기업만을 선정. 투자한다는 것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창업예비자들의 창업기회를 막는 조치가 된다. 즉 1만개 업체 중 10%인 1,000개가 벤처기업으로 탄생. 이들이 국가경제에 공헌을 한다고 할 때 국민의 세금 2조 7,000억원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1.000개 업체만을 선정, 3.000억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중 100개 업체만이 생존하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국가경제의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자금보전을 위한 안전장치로 지원가능한 벤처기업 유형 4가지를 설정해 적용하고 있는데. 아는 발전 가능성과 해당업체의 성장의지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지원단의 의견대로 이를 철폐할 경우 오히려 무분별한 자금 지원이 이뤄져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하겠다. 1998.04.20
- [권 전(前)안기부장 압력으로 탈세 봐줘]세무조사 7월에 끝나 시점 안맞아 국세청이 중견 건설업체의 탈세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권영예 전 안기부장의 압력을 받하 60억대의 추징액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닥달동안 염광건설이 수백억원의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를 벌여 애초 11초 염광건설에 62억원의 추징액을 통보했으나 같은해 9월 염광건설 대표가 권부장을 만난 이후 추징액이 35억원으로 줄어들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4월16일자, 한겨레· 연합통신〉 '권영해 전 안기부장 재직 때 탈세 봐주기 외압 의혹 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탈세혐의가 밝혀진 염광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염광건설 대표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만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외부압력에 의해 추징세액이 줄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보도내용의 추징액 62억원, 35억원 부분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염광건설에 통보한 실제 추징금액과 다른 것이다. 추징액 62억원은 당시 염광건설이 미신고한 소득금액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35억원은 62억원에 따른 소득세액을 거론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염광건설 대표를 형사고발 하지 않은 것은 외부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자체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1998.04.20
- [고급차 보유한 미성년자 세무조사]특정한 재산·사람 선별한 일 없어 정부의 호화·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당국은 전국 지방 국세청별로 신의 명익로 고급승용차를 갖고 있는 미성년자 및 부녀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 고급승용차 구입자금의 출처를 확인,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승용차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증여세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4월17일자. 문화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미성년자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국세청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과세 강화지시에 따라 불로(不勞)·호화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득에 대한 재산세 사무처리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때해 통상적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 고급승용차 등 특정 재산 또는 특정인을 선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199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