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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호
- [특별기고(寄稿)]“공직자(公職者) 솔선수범으로 신한국(新韓國)창조” 황 인 성(黃 寅 性) 국무총리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향한 신한국(新韓國) 창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느냐 아니면 중도하차의 비운을 맞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도중에 주저앉아 영원한 역사의 낙오자로 후세의 지탄과 비난을 감수하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변화와 개혁에 흔쾌히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인식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외의 정세는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고 시시각각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국가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회 각분야에 걸쳐 부정부패(不正腐敗)가 독버섯처럼 만연되어 있고 계층과 지역간의 갈등구조는 위험수위에 다다랐으며 자신감 상실과 근로의욕 감퇴는 국제경쟁력의 심각한 약화를 초래하는 등 총체적(總體勺) 위기상황이라는 진단까지 내려 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른바 한국병(韓國病)을 앓고 있는 것이다. 밖으로도 동서 양극(兩極)의 냉전 구조가 와해되면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해 격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전쟁(經濟戰爭), 무역전쟁의 전운(戰雲)이 전세계를 뒤 덮고 있다. 해영(解永)은 되었다지만 스탈린주의 망령(妄靈)에 사로잡힌 북한(北韓)의 호전성(好戰性)으로 우리의 안보정세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얼음이 녹을 때 눈사태를 경계하라는 경구(警句)가 생각난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국가이기(國家利己)는 지역블록현상과 함께 보호무역의 장벽을 더욱 높게 쌓아 올리고 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적(敵)과 동지(同志)의 구분은 오직 자국(自國)의 이익이 유일한 가늠자로 되어 버렸고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윤리도 자국의 이익에 보탬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정의(正義)와 불의(不義)의 분수령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이처럼 포연(砲煙)없는 전쟁이라고나 할 수 있는 작금의 치열한 세계경제전쟁에서 이기고 살아 남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 밖에는 없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정신적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서 국민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쳐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주창한 신한국(新韓國) 건설에 기꺼이 동참해야겠다.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벽을 허물어 국민대화합의 새시대를 여는데 서로 마음을 열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다시 뛴다는 각오 필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당면 개혁과제로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 확립을 천명했다. 이 세가지 과제의 해결없는 각박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선진국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라의 힘은 그 사회의 도덕적 건강에 의해 충실해지나 그 도덕성은 성원들의 자기혁신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문제의 소재와 해결이 모두 우리 자신에게 있다. 국민 모두가 흔연히 대통령이 주창한 신한국(新韓國) 창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인고와 솔선수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야말로 변화와 개혁의 원점이요, 신한국(新韓國) 창조의 시원(始原)이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자기혁신과 정화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공개 했다. 곧이어 나 자신을 포함,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뒤 따르게 될 것이다. 윗물맑기 운동의 힘찬 발진(發進)이다. 수원(水源)에서부터 맑은 물이 내려가면 하원(下源)도 불원간 깨끗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 부정(不正)을 척결하는데 앞장 서는 일이다. 둘째, 공직자가 앞장서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사명감과 공복(公僕)정신으로 개혁적 차원에서 행정을 쇄신, 발전시키는 일이다. 예컨대 수많은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개선하는 것도 주요과제 중 하나이다. 그동안 우리 행정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이며 정부는 창의와 봉사 그리고 헌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존재의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공직자들 이 윗물맑기와 국정개혁에 앞장설 때만이 국민모두가 신한국(新韓國) 창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1993.03.04
- [신한국(新韓國)시대를 연다<1>총론]새 중심가치는 ‘더불어 함께하는 삶’ 김 정 남 대통령사회문화 수석비서관 유신과 5공의 저 암울했던 시절에도 당시 야당의 지도자였던 김영삼대통령은 이렇게 우리 민족 앞에 미래의 꿈과 희망을 제시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깊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경제정의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허리마저 동강나서 남북민족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손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건설합니다. 갈라졌던 민족은 하나됩니다. 이제 한반도는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새 하늘, 새 땅으로 됩니다. 평화는 한반도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물고기와 새까지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 사는 친교의 극치를 이룩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공동체 국민들로 하여금 내일에의 희망과 연결시켜 주는 것을 정치의 사명이라고 믿는 김영삼대통령은 그러길래 그 엄혹했던 시절에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의 그 오래된 꿈, 국민으로 하여금 내일에의 희망과 연결시켜 주려 했던 바로 그것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요, 김영삼정부의 국정목표라 할 신한국의 창조이다. 강증산 선생이나 타골과 같은 영감이 아니더라도 한민족의 앞날에는 어떤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낀다. 문명의 중심이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의 극동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자리하려 하고 있다. 새로운 문명의 중심가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될 것이다. 자율(自律)과 창의력(創意力) 발현돼야 세기말을 앞두고 세계는 개혁과 개방의 큰 흐름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사적 변화의 한 가운데서 문민민주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짐은 이처럼 상서롭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우리에게 따뜻한 것만은 아니다. 냉전이후의 세계가 요구하는 시련은 더욱 드세고 우리 안의 문제는 여전히 첩첩하게 쌓여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축적되고 중첩되어 온 온갖 사회적 병리가 그대로 온존내지 확대되고 있다. 거기다 경제적 활력의 감퇴는 우리에게 짙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외부의 도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안의 패배주의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약동하는 봄의 새 기운과 함께 민족진운의 새 역사를 시작해야 하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와 규제가 이제까지는 효율을 담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효율을 위해서도 보호와 규제 대신에 자율과 창의가 발현되어야 한다. 낡은 시대의 관행과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꺼번에 마구 달려오는 동안 형성된 온갖 형태의 병리 즉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 한국병의 병인은 목적을 위해서는 절차의 정당성이 무시되는 윗물의 편법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은 이미 아래 윗물이 다 더러워졌지만, 윗물이 먼저 맑아짐으로써만 한국병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병(韓國病), 윗물의 편법때문 그것을 위해서 위로부터의 헌신적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신한국으로 가는 큰 길이 열리는 것이다. 윗물이 먼저 깨끗해진다는 각성과 실천으로부터, 아랫물의 정화와 고통의 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혁신과 자기정화의 성패가 신한국으로의 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변화와 개혁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화합을 위한 것이지 어느 누구를 제척하거나 배타함이 아니다. 합의 속의 변화요, 합의 속의 개혁인 것이다. 너와 나를 모두 끌어안고 함께 가는 개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할 이유는 없다. 가능할 수만 있다면 야당이나 재야 그리고 건강한 생활시민운동과 함께 가는 개혁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대통령 취임사의 일절이 호소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방관에서 참여로, 비난에서 창조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 자신도 신한국창조를 위한 동반자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뒷날 모두가 함께 신한국을 창조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3.03.04
- 주간 국정(國政)메모 상반기부터 생활재해 교육실시내무부 내무부는 최근 가스·화재·등반·물놀이 등 각종 생활재해가 크게 늘어나고 대형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러한 재난과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 상반기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활재난대비교육 을 실시키로 했다. 96년까지 재고(在庫)쌀 7백만섬 방출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2일 적정 재고량보다 7백만섬이나 많은 재고쌀 처분을 위해 올해부터 96년까지 매년 2백만섬의 쌀을 가마당 2만원의 싼 값으로 방출키로 했다. 북방(北方)교역 첫 1백억달러 돌파상공자원부 상공자원부는 2일 지난해 대(對)북방 수출이 전년보다 51% 늘어난 56억5천5백만달러, 수입은 3% 증가한 44억6천6백만달러로 총 교역액이 1백1억1백만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건설관련 자격시험(資格試驗) 일정 예고건설부 건설부는 앞으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주택관리사보 등 4개 건설관련 자격시험 실시 요령을 매년초에 일괄 예고키로 했다. 올해는 감정평가사 1·2차 시험을 7월과 8월에 실시하고 건축사 시험은 7월과 9월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11월중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정보전송(情報電送)사업 도입보사부 보사부는 1일 오·벽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이들 지역의 보건의료원과 해당 시도의 국립대학병원을 전산정보망으로 연결, 의료정보를 교환하는 원격의료정보 전송사업을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다. 6대(大)도시 전철(電鐵) 수송분담률 높여교통부 교통부는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 총 5백58.2km의 도시철도(전철)를 건설, 전철의 수송분담률을 현재의 15.6%에서 37.2%로 끌어올리겠다고 3일 발표했다. 범(汎)국민 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경찰청 경찰청은 3월 한달동안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받아 범(汎)국민질서지키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1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오물투기, 음주소란, 무단횡단, 불법주차 등 질서문란행위를 20일까지 지도, 계몽하고 21일부터는 집중단속키로 했다. 서강대교 건설공사 이달중 재개서울시 서울시는 3일 지난 89년 착공 2년만에 중단했던 서강대교 건설공사를 이달중 재개, 96년 완공키로 했다. 서울 여의도와 마포를 잇는 서강대교는 왕복 6차선에 길이 1천3백20m로 국내 최초로 조형미가 뛰어난 닐슨아치교로 건설된다. 1993.03.04
- [디터 포겔 독일 공보처장관]독일(獨逸)공보처 통일(統一)에 큰역할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독일 공보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콜 독일총리의 방한(訪韓)을 수행, 서울에 온 디터 포겔 독일 공보처장관이 공보처의 역할에 관해 KBS와 행한 인터뷰 내용(2일 아침7시)은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요약, 게재한다. ▲독일 공보처의 업무는. - 독일 공보처는 첫째, 정부에게 유럽 등 전세계의 움직임을 알려주고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되는 주요내용을 상세히 분석, 전달하고 있다. 둘째는 정부의 정책수립 전후에 그 계획을 언론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당시 서독의 공보처가 맡았던 역할은. - 동·서독인 모두에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되고 곧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했다. 또한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했다. 한편으로는 동독사람들에 대해 독일통일이 꼭 실현된다는 점을 여러 매체를 통해 강조했다. ▲독일통일 이후에 공보처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 1천6백만의 동독주민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형성과정과 의회민주주의 기본권을 비롯해 독일의 시민권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려주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런 것들은 동독인들인에게는 새로운 것들이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옛 동독인들이 독일시민으로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책임감도 주지시키는 일이다. ▲독일 공보처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 연간 5백만마르크의 예산으로 여론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에는 유수한 여론기관이 여러곳 있다. 여론기관은 공보처 뿐만 아니라 기업체를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 공보처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특별히 질문을 하고 있다. 1993.03.04
- [시론(時論)]새 정부 출범에 부쳐-신한국(新韓國)창조 신선한 기대 갖게 해 이 세 중(李世 中)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32년간의 군인통치시대(軍人統治時代)를 마감하고 국민의 부푼 기대와 세계의 관심 속에 출범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정부는 한국병(韓國病) 치유를 통한 신한국(新韓國) 창조라는 슬로건을 내세움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선한 기대를 갖게 하였다. 고임금(高賃金)에 생산성 저하(低下)라는 비경제적 요인에다가 힘든 일을 기피하고 소득에 걸맞지않는 무분별한 과소비(過消費)를 부추김으로써 80년대 후반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온 우리 경제는 6공화국의 통치기간 곤두박질 치면서 침체의 늪에 빠졌다. 권력주변부터 척결 게다가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번진 부정부패는 5공과 6공을 거치면서 권력주변에서 더욱 기승을 부려 그 규모와 대담성은 이제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말았다. 부정부패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가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은 실로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나라의 앞날을 불안과 걱정어린 눈으로 바라다보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문민(文民)정부는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명쾌한 정책제시 다행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명쾌한 정책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도와 희망을 준 것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국정의 정책 지표를 부정부패 척결, 경제의 재건, 국가기강의 확립 등 세가지로 요약하며 이의 강력한 추진결의를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개혁과 변화를 예고하였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시의(時宜)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개혁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앞서 제시한 정책지표는 우리 주변 구석구석에 번져있는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깨끗한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꺼져가는 우리 국민의 의식에 새로운 활력과 생기(生氣)를 불어 넣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무분별한 사치와 과소비를 자제하는 검소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물질우선의 사고에 빠져 극도로 이기적(利己的)인 자기본위의 생활태도를 바꾸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共同體)의식을 높여줌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여 기강이 서 있는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소한 생활기풍 진작 이제 새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한 신한국(新韓國)창조의 청사진은 보거나 듣기만 해도 무엇인가 새로운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청사진을 어떤 방법으로 모든 사람의 눈에 확 드러나 보이게끔 가시적(可視的)인 작품(作品)으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데 있다. 아마도 우리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바로 신한국(新韓國) 창조의 청사진을 말로 듣거나 글로 쓴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함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고 손에 와닿는 작품(作品)의 실물(實物)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일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이제까지 역대(歷代) 정권들은 한결같이 출범할 때마다 제각기 나름대로 국민에게 정책을 제시하여 왔다. 특히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의사회를 실현한다는 정책제시는 5·16군사혁명의 혁명공약을 비롯하여 제5공화국 정권과 제6공화국의 노태우(盧泰愚) 정권에서도 이를 내세웠던 것을 기억한다. 일관성갖고 추진하길 그러나 지나간 역대 정권 등은 부정부패의 일소라는 정책지표를 한낮 구호에 그치거나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장식품으로 이용하였으며 실제로는 권력 주변에서 부정한 이권을 챙기거나 부패행위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확산시키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데 부채질한 셈이 되었었다. 그러나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정부는 역대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을 보임으로써 과거의 군사통치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 정부에 간곡하게 바라는 것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지표가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계속 실천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될 때 신한국(新韓國)창조의 가시적 작품(作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1993.03.04
- [신임(新任)장관에 듣는다-①]‘신(新) 한국(韓國) 원년’경제시책(施策) 이렇게 펼치겠다 이 경 식(李 經 植) 경제기획원장관 임금(賃金)·금리(金利)안정에 총력 성장(成長)잠재력 제고(提高)행정규제 과감히 시정(是正)·설비(設備)-기술(技術)개발 투자 활성화 국민들이 신(新)경제팀에 거는 기대는 경제활력을 회복하되 안정을 흐트리지고, 또한 개혁과 변화를 통한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신경제(新經濟)건설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 수월하지 않으며, 우리모두가 구태를 벗어나 일신(一新)하겠다는 각오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솔선이 문제해결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경제 활력위축 문제가 정부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정책을 보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모든 국민(國民)이 다함께 새로 뛴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앞으로 전개될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과 같은 고임금(高賃金)·고금리(高金利) 여건하에서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조차 외국제품에 밀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회생하려면 임금안정과 금리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통분담은 정부가 먼저 솔선하고 여유(餘裕)있는 계층이 보다 많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바탕에서 임금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둘째 기업활동의 창의와 경쟁을 가로막는 정부의 경제행정 규제는 개혁차원에서 시정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경제행정 규제 완화작업에 착수, 법률개정 없이도 줄일 수 있는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줄여 나가고 제도개혁사항도 상반기까지는 종합적인 추진방안과 일정을 밝힐 것이다. 개혁은 과감히 추진하되 현실경제에 지나친 충격이 없도록 보완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셋째,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의 설비 투자나 기술개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투자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업계와 금융기관,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현장위주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중소기업의 당면애로를 타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대책, 세제지원시책의 실효성 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 증진 등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물가나 부동산 투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무리한 수요확대 정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모처럼 기틀이 잡혀가고 있는 안정기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새롭게 짜나갈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멀게는 과거 권위주의적 개발년대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들, 가깝게는 지난 몇년간 정치민주화의 과도기에서 시행 착오를 경험한 것들을 과감히 청산한데서 시작될 것이다. 첫째로는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하루 빨리 탈피하고 자금의 흐름이 왜곡돼 온 경제적 폐단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며, 금융실명제도 조속히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로는 토지관련 제도를 재점검하여 기업들의 생산적 투자활동이 토지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절차와 비용상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로는 인력양성과 훈련제도를 개혁차원에서 선진화시켜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나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高附加價値化)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로는 재정개혁을 통하여 정부예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직성을 완화하여 SOC 투자, 인력개발과 기술개발 투자와 같은 생산적 분야의 공공투자를 늘려 나갈 것이다. 이상은 일반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앞으로 경제팀의 팀웍을 살려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이 근원적으로 되살아나도록 해나갈 것이다. 홍 재 반(洪 在 磐) 재무부장관 금융(金融)기관, 자율(自律)경쟁력·감독기능 강화법제(法制)개편·중소기업(中小企業)진흥·소비수요 안정화(安定化) 경주 새로운 정부(政府)의 탄생과 더불어 국민들의 새 정부(政府)에 대한 기대(期待)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금은 이제까지 우리가 지녀왔고 또 전통으로 지켜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새 시대(時代) 새 소명(召命)에 맞게 새로온 시각으로 되짚어 보고,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變化)와 개혁(改革)의 시대에 부응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필요이상의 행정규제(行政規制)나 개입을 과감히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자율(自律)과 경쟁(競爭)의 원리(原理)가 원활히 작동하여 새로운 발전의 동인으로서 역할(役割)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경제를 지탱해 주는 뼈대인 세제(稅制)와 국민경제에 혈액(血液)을 공급(供給)해 주는 금융(金融)은민주화(民主化)·국제화(國際化)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보완되고 쇄신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세제(稅制)와 세정(稅政) 그리고 금융(金融)의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저생산성(低生産性) 그리고 부조리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와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과감하게 버려야 될 부분은 버릴줄 아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發揮)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금융제도(金融制度)개편은 금융(金融)기관의 자율경쟁력(自律競爭力)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금융(金融)기관의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년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우선 경제안정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참여와 창의에 바탕을 둔 경제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나친 저성장(低成長)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경제의 탄력(彈力)회복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 나가되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우리 기업이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강한 적응력을 갖도록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비수요(消費需要)는 계속 안정시켜 나가는 반면 미래의 성장기반인 산업설비 투자수요는 진작시켜 나갈 것이다. 아직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 임금(賃金)·금리(金利)·토지가격 등 생산요소 가격의 지속적인 하향안정화에 힘써 나갈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진흥, 인력개발 그리고 기술투자의 확충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재정·금융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민주시대에 걸맞게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자 한다. 또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재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특히 한배를 타고 있는 경제기획원이나 상공자원부 등 다른 경제부처와는 합심해서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선을 다해 정책을 선택하고 마련해야 하지만 경제원리를 반드시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민간부문 각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을 최대한 줄여주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신임(新任) 대통령의 신한국(新韓國) 창조라는 지도이념을 받들어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 2천년대의 선진한국과 통일조국시대를 앞당기는데 재무부가 앞장서 나갈 생각이다. 허 신 행(許 信 行) 농림수산부장관 자본(資本)기술 집약적 신농(新農)운동 적극 추진농어민(農漁民)자립정신함양·유통(流通)혁신등 새활력제공 최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농림수산업은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다. UR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가트 (GATT) 국제수지보호(國際收支保護) 조항의 적용 배제로 97년까지 대부분의 농산물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5년간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농림수산업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특히 짧고도 어려운 이 기간이 마지막기회라는 점에서 비상(非常) 시기(時期)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농림수산업은 오랜 세월 자급자족적(自給自足的)인 생계 터전으로 그 명맥을 어렵게 유지해 오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농가가 농촌을 떠났다. 특히 1970년대 초부터 일어난 상업농(商業農)의 물결과 함께 농가의 자립경영이 요구되는 전환기(轉換期)를 맞이하여 숱한 문제로 감내하기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농림수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농어촌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업의 생산기반은 아직도 낙후되어 있고, 농어민(農漁民)은 노령화·부녀화로 치달으면서 생산의욕을 잃고 패배의식과 의타심에 젖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본의 영세성과 생산기술의 저위성을 극복해내지 못함으로써 우리 농림 수산업은 안타깝게도 총체적(總體的)인 위기(危機)에 놓여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업 분야의 공직자는 물론 유관단체와 학계에 이르가까지 전반적으로 사기를 잃고 침체되어 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우리 농림수산업에 용솟음치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신운동(精神運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의 흐름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틀어야만 한다. 동양의 음양설(陰陽說)을 음미해 보면 위기(危機)는 곧 새로운 기회(機會)일 수도 있다. 어두운 밤이 깊어지면 먼동이 트고 새벽이 오듯이 내리막길의 끝에는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농림수산 공직자와 6백만 농어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족처럼 뭉쳐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우리 농림수산업은 새롭게 일어나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힘들고 가난했던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인 농림수산업에서 벗어나 편하고 신바람나는 자본(資本)·기술(技術) 집약적(集約的)인 첨단기술(尖端技術) 농림수산업의 시대가 벌써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농림수산업 시대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기술(技術)농림어업 고품(高品)농림어업 지속(持續)농림어업 수출(輸出)농림어업 등을 축으로 하는 신농운동(新農運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 운동에는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구조혁신 인력혁신 교육혁신 기술혁신 시장혁신 등의 혁신운동(革新運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농어민도 농림수산업의 주인(主人)으로서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농림수산업 살리기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즉 농어민 스스로가 나서서 자주자립 정신의 함양과 홀로서기 운동, 1호(戶)1품(品)의 일등주의 운동, 산(産)·학(學)·관(官)·연(硏)의 협동운동, 유통혁신을 위한 협동조합운동 등 많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신농(新農)운동 혁신(革新)운동 자구(自救)운동을 통하여 향후 5년내에 기필코 농림 수산업 현대화의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당면한 최대의 과제인 UR농산물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쌀 등 기초식품만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모든 협상력을 동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새정부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 철 수(金 喆 壽) 상공자원부장관 수출(輸出)증대 힘써 흑자(黑字)기조 정착 노력학계(學界)·업계(業界) 지혜모아 통상(通商)마찰 대응책 강구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안정(安定)속의 개혁(改革)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정치적 이념 대결이 종식되면서 불붙기 시작한 치열한 경제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대망의 21세기를 불과 7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경제를 선진국으로 진입시켜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에워싼 대내외 환경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히여 이에 용기있게 대처해 나가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서 상공자원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침체(沈滯)되어 있는 민긴기업의 의욕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과거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 오히려 민간기업의 창의를 짓누르고 경영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아 앞으로는 기업을 일으키기 쉽고, 기업을 하기 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하고, 상공자원 행정상의 정부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나가는 등 제도를 개혁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제조업(製造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이 보완 발전시켜야 할 세부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공자원부는 유관부처와의 짜임새 있는 협조는 물론 민간업계와 연구기관 등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미시적 관점에서의 산업별 문제 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할 것이다. 셋째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의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간 중소기업의 실태파악(實態把握)과 대응정책 마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할 생각이다. 넷째 무역부문에 있어서는 하루 빨리 무역의 흑자기조가 정착되도록 수출의 회복세를 가속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과제인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도록 하겠지만 위축된 수출 마인드의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원만한 대외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이다.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변화를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상마찰의 예측기능을 개발하여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통상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는 관계부처는 물론 업계, 학계, 단체 그리고 입법부까지 총동원되는 총력대응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통상주무장관이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지금까지 동력자원부가 추진해 왔던 에너지 수급(需給)의 안정, 에너지수요(需要)관리 강화, 국내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대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동자부와 상공부가 통합하게 된만큼 하루 빨리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 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정책방향과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상공자원부는 신경제(新經濟)로의 도약(跳躍)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1993.03.04
- [공무원(公務員) 소리]새 장관을 맞으면서 “공무원(公務員) 처우 개혁(改革)차원서 개선돼야” 선진(先進)외교관 만드는데 투자(投資) 늘려야 방관에서 참여(參與)로, 비난(非難)에서 창조(創造)의 길로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文民政府)의 대통령 취임사 한 구절이다. 신정부(新政府)의 국정지표인 신한국(新韓國) 건설에 걸맞는 신외교(新外交)를 펼치기위해 보다 성숙되고 내실있는 능동적 외교(外交)를 전개해야할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은 외무교(外務交). 그러나 그동안 밖으로는 격심한 외풍에 시달려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안으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행정으로 전직원이 일체감(一體感)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외교의 주역으로서 참여(參與)와 창조(創造)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외무부(外務部)가 이제 오랜 세월 대학의 강단에서 고집스레 자신의 소신을 펴던 신임장관(新任長官)을 맞아 다음과 같은 바램을 갖는다. 우리외교가 당면한 중대문제인 한(韓)·일(日)관계의 재정립, 통상문제 및 북한핵문제 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문화·학술교류를 통해 국가간 우호증진과 세게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성(一貫性)있는 외교정책 아래 다각적인 외교노선(外交路線)을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만 한(韓)·중(中)수교와 그에 따른 대만에 대한 배신이 우아한 외교적 선택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외무부의 부족한 외교인력(外交人力) 및 지원능력을 확보하고 외무공무원 국외연수제도 및 보수체계의 내실화를 위해선 예산(豫算)의 뒷바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외무공무원 정년(停年)제도, 특임공관장(特任公館長)제도, 재외공관등급화(在外公館等級化) 문제, 제2외국어 연수문제 그리고 국제기구 파환(派還)제도 등의 부내 각종 제도 개선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임장관(新任長官)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하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과감히 개혁하여 그 비용을 공부하는 외교관(外交官), 선진(先進)외교관을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최원목(崔源穆) 외무부 문화협력1과 임금(賃金)안정책이 억제책으로 인식안되길 노동행정은 노(勞)·사(使)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행정분야이다. 따라서 노(勞)·사(使)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프랑스의 최고법원 건물벽에는 대칭저울을 조감하여 법원의 판결은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당사자가 수긍하는 데에는 법원결정의 판정력·집행력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양당사자의 주장과 다툼에 대해 판정하는 과정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모두가 합심하여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해가는 화합의 새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경제주체 사이의 적정한 고통 및 역할분담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노동행정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계층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정부차원에서 함께 강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안정정책이 임금억제정책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비스요금을 비롯한 물가안정에도 그 이상의 정책수단이 강구되어 시행됨으로써, 근로자 계층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안정(賃金安定)의 최대수혜자인 기업이 가격에 전가하여자본가측 이윤만 늘린다는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기득권 침해라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입장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설득과 호소를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국민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연구와 정책개 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경제전쟁은 숙련된 인력을 가진 국가만이 승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경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인력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끝으로 노동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노동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정호(趙廷鎬) 노동부 공보관실〉 여성(女性)환경장관 취임 오히려 늦은감 신한국(新韓國)이란 말을 들을때마다 신한국(新韓國)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신한국(新韓國)을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까, 온 국민의 희망인 신한국건설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놓고 많이 생각했다. 그 결과 신한국(新韓國)이란 기존의 세상과 별개의 세상이 아니고 잠시 정상궤도를 벗어난 사회를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며 이를 위아여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회구성원 스스로 정한 사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한국(新韓國)건설이라는 과업 앞에 신한국(新韓國)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행정부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새로이 임명된 정부각료는 공직 사회가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라 생각한다. 신한국(新韓國)건설을 위하여 이번에 임명된 장관에 대한 나의 소박한 바람은 무엇보다도 우리 기성세대의 편견인 내가 모든 일을 다해야 하고, 나만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장관의 직책에 걸맞는 일을 수행하고 그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해진 원칙과 질서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조직의 발전은 최고책임자의 능력이나 조직원의 일사불란한 태도보다는 조직원 전체의 단결력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직원 개개인이 신명나게 일을 하고 그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의 의견이 거침없이 상부에 전달되어 이들의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나 자신 행정부내 소수에 불과한 관리직 여성공무원으로서 이번 내각인사에서 가장 큰 기쁨은 과감한 여성인사의 발탁이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3명의 여성 장관이 임명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며, 이는 신정부하에서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생활하수 배출저감 등 환경보전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불구, 이제야 여성장관이 임명된 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탁월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 환경보전만은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여성공무원 후배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필재(李弼載) 환경처 지구환경과 무질서행위 근절사회기강 확립을 요즈음 보도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새 정부(政府)의 조각(組閣)이 잘 됐고 개혁정책(改革政策) 또한 달성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을 신뢰(信賴)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개혁(改革)을 선도할 장관들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는 한국병(韓國病)치유에 대한 국민들의 팽배한 바램과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부정부패(不正腐敗) 경제회생(經濟回生) 국가기강 확립 문제 등 당면난제들을 비장한 결의와 불굴의 의지로 완수해달라는 의미있는 당부로 생각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새 시장(市長)에 바라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역사적 전환기에 중임(重任)을 맡은 일꾼으로서 철학과 비전이 있는 개혁일념(改革一念)으로 소임을 다하면 된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정은 곤란하지만 여론에 밀리는 행정은 무책임하다. 둘째로 정책의 수립(樹立) 집행시(執行時) 그 방법이 본질적으로 적절한 것이라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 개혁(改革)은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급진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지나친 원칙주의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행정을 포괄적 합목적성보다는 개별사안의 합법성에 집착하는 몸조심 풍토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셋째로 하나의 정책(사업)에 투입될 대가와 비용에 견주어 그 정책을 쓰게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1천만의 욕구와 이해가 날카롭게 충돌하는 서울시(市)의 경우는 작은 정책실패 하나로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넷째로 밤의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기강을 확립(確立)해야 한다. 자정쯤부터의 서울역앞 택시승차장이나 종로통의 교통질서의 실종은 공포감마저 느끼게 한다. 퇴폐·심야영업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 등은 하루빨리 뿌리뽑아야 하며 불법건축 그린벨트 훼손행위 등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사회의 질서(秩序)와 기강을 지탱하는 중심축인 공직자(公職者)의 처우와 사기문제도 개혁(改革)차원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고도의 도덕성·청렴성·공정성을 갖추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혁과 변화의 대열에 앞장서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바란다. 정현식(鄭顯植) 서울시 내무국 199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