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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호
- [특별기고(寄稿)]“변화(變化)와 개혁(改革) 중단되지 않을것” 이 경 재(李 敬 在)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한지 2주일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金대통령의 강렬한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주위사람으로부터 金대통령의 결단이 신속하고 예리한데 놀랐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 오후부터 청와대 앞길이 개방, 구경나온 인파와 차량이 줄을 이어 모처럼 사람사는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인왕산은 출입통제가 풀려 서울시민의 사랑받는 공원으로 되돌아왔고, 청와대 주변의 3개지역 12개동의 안가(安家)가 헐려 공원으로 새단장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의 친근한 이웃으로 돌아온 것이다. 청와대는 문민(文民)민주주의 시대에 맞게 자유롭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격식과 의전절차는 간소화되고, 대통령과 장관은 보다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오찬과 만찬은 칼국수와 설렁탕 등 검소한 식단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의 집무시간도 더욱 길어졌다. 金대통령은 매일 5시에 일어나 아침운동을 하고 집무를 7시40분부터 시작한다. 장관들과 차례대로 조찬을 함께 하며 당면 문제를 보고 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집무시간이 전보다 두 시간이상 당겨진 것이다. 金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청와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金대통령은 윗물맑기 운동을 솔선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밝힌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정치자금은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이며 나누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폭탄선언이다. 대통령 일가족의 전재산이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金대통령이 방문객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국고로 들어갔다. 콜 독일(獨逸) 수상이 방한(訪韓)할 때 증정한 라이카 카메라 한 세트를 비롯한 선물 4점을 공직자 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총무처에 보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첫월급을 받은 대통령은 그 30%를 5년기 적립식 목적신탁에 가입했다. 월급만으로 생활하고 퇴임에 대비하겠다는 의지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는 뜻을 실천을 통해 호소한 것이다. 청와대는 기구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머리를 짜고 있다. 대통령이 솔선하여 근검절약(勤儉節約)을 하는데 비서실을 비롯하여 정부와 당이 뒤를 따라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金대통령의 개혁의지는 국무위원 인사에서 잠시 역풍을 만나기도 했다. 새 내각이 출범한지 얼마 안되어 일부 장관들의 주변정리에 문제가 있어 부분개각을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은 그동안 우리의 도덕적 불감증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인이 될 사람들의 몸가짐과 주변정리가 어떠해야 한다는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와 기준은 앞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매우 바람직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세상이 달라진 것아다. 金대통령은 깨끗한 대통령만 이 힘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힘있는 대통령만이 신한국(新韓國)을 만들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선진도는 그 사회의 청렴도와 도덕성의 수위와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단한 관찰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不正腐敗)를 몰아내지 않고는 선진국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도덕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 물론 개혁과 변화에는 많은 반발이 따를 것이다. 인사를 둘러싼 투서와 제보의 홍수를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신(新韓國)의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金대통령이 추진하는 변화와 개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개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이 여러차례 밝힌 바처럼 새 정부의 개혁은 특정인이나 집단을 소외시키고 피해를 입히자는 것이 아니다. 새 정부의 개혁은 과거지향이 아니라 미래지향이며 파괴지향이 아니라 창조지향인 것이다. 우리 모두 대화합 속에서 새로 시작하자는 호소와 함께 4만여명에 대한 사면 복권 감형 조치를 단행한 金대통령의 과감한 조치에서 우리는 미래와 창조를 지향하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 대양을 누빈 선박은 수리도크에 들어가 정비를 해야 한다. 배의 밑창에 엄청난 양의 굴과 조개 등이 붙어 있어 항해 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도장을 새로 해야 한다. 엔진도 철저히 수리하고 선실과 갑판도 수리해야 한다. 지금 한국호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정비가 끝난 신한국호는 다시 힘찬 고동을 울리며 대해로 나갈 것이다. 통일된 나라, 선진국을 향해 전속 질주할 것이다. 1993.03.11
- [신한국(新韓國)시대를 연다<2>부정부패척결]부패의 연결고리 반드시 끊어야 이 각 범(李 珏 範) 서울대(大) 교수 새 정부가 출범후 착수한 일련의 개혁작업은 국민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있다. 새 정부는 과거 군(軍)출신 집권자가 통치했던 30여년의 정권과 다르다 점에서 문민(文民)정부라고 지칭되고 있으나, 새 정부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용어는 개혁(改革)정부이다. 정치와 사회의 모든 면이 새로워지고 있으며, 새롭지 않으면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현실은 어렵다. 그동안 아시아의 네 마리 용(龍)중에서 유독 우리만 탈락하여 이제 세 마리 용이 되고 우리는 벌써 몇달전부터 우리보다 후발국으로 불리던 나라와 같이 아시아의 세 마리 호랑이로 분류되고 있다. 경제(經濟)회생에 필수적 이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또 다시 회생(回生)할 수 없는 구조적 질곡에 있다.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不正腐敗)를 뿌리 뽑는 작업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는 구조적 부패이다. 사회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영역에 부패가 문제되지 않는 곳이 없다. 부패가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의 대부분은 첫째로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구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던 관계로 국민의 의식 역시 부패구조에 적응하여 왔다. 셋째로 국가의 우선순위를 사회의 기본질서 형성보다 가시적인 산업화에 두었기 때문에 부패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오지 못하였다. 넷째로 부패와 관련된 법률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고, 사정(司正)체계가 통일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복되고 비능률적인 부패추방작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부패의 원인 누적적이고, 부패의 현상이 구조적인 만큼 부패의 대책 역시 종합적일 수 밖에 없다. 부패문제에 대하여는 총체적(總體的)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부패의 원인과 현상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분석과 평가의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부패의 척결을 위한 중장기 및 단기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치자금은 특혜(特惠) 불러 우리 사회의 부패는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관료·기업·일반사회의 부패현상은 서로 맞물리고 얽혀 있는 것이다. 권력과 재력의 중심부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부패는 한편으로 확산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상호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은 특혜를 낳고, 특혜는 비자금(秘資金)의 온상이 되며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만드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특혜와 비리는 또 다시 의회와 언론 법조계 등 여러 부문에서 부패의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는 일 중에서 우선 실시하여야 할 작업이 정치권의 정화(淨化)작업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권력의 총본산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혁명적 사건이다. 이것은 부패로 찌든 우리의 역사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게 될 시작인 것이다. 언론에서는 단지 일회의 선언이므로 일회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이 지니는 의의는 연일 지면을 장식하였던 각료 인선의 문제점보다 몇십배 내지 몇백배의 무게를 갖는다. 정치권이 깨끗해지고, 대통령이 정화작업을 주도하게 되면 공직사회의 부패는 일소될 수 있다. 일반공직사회에서 비리가 사라진지 오래인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치권의 부패는 아직도 있다. 그만큼 한 정치체계를 유지하고 정권을 지탱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은 막대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정화작업이 성공하게 되면 공직사회의 정화작업도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 성공도 거의 담보된 상태가 될 것이다. 공직자(公職者) 역할과 책임 막중 부패는 단지 공직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업 등 경제계와 교육계 의료계 법조계 등 사회일반의 부패 또한 심각하게 지적된 바 있다. 새 정부, 새 대통령의 결단과 결연한 의지로 시작된 부패 추방작업은 온 국민의 참여와 자정(自淨)노력이 결합되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부패척결작업에는 부패구조에서 이득을 보았던 각종 기득권(旣得權)세력의 반발과 음해가 있었다는 것이 로마시대 이후 세계사에서 나타난 사실이다. 이러한 난관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개혁과 신한국(新韓國)창조를 위하여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공직자들은 바로 집권자의 개혁의지와 국민의 성원을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60년대 이후 우리의 산업발전단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개혁의 신한국(新韓國) 창조를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1993.03.11
- 주간 국정(國政) 메모 수도권(首都圈) 광역도로망 확충계획 수립건설부 건설부는 서울과 인천(仁川) 등 수도권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수도권 광역도로망 정비확충계획을 수립, 현재 시속 25km에 머물고 있는 도심지의 주행속도를 오는 2001년까지 시속 50~60km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해고근로자 5천2백명 복직(復職) 추진노동부 노동부는 10일 새 정부 출범이후 사면·복권됐거나 90년이후 해고된 근로자 5천2백여명의 복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복직·취업알선·대상해고근로자는 6일 사면·복권된 근로자 1천3백여명과 90~92년 사이 해고된 일반 근로자 3천9백여명이다. 안전운행엽서 전(全)공무원에 확대교통부 교통부는 현재 소속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이 교통법규위반차량적발시 교통부장관 명의의 준법안전운행권고엽서를 발송하는 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전국시(市)·도(道) 공무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大企業) 정기순환 세무조사키로국세청 국세청은 9일 성실신고를 하면 5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던 대기업에 대해서도 매년 일정비율이상의 정기 순환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한편 의사 변호사를 포함한 개인 서비스업 등 자영사업자들도 소득수준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수출품 제조전(製造前) 수출신고허용관세청 관세청은 10일 수출용 제품에 대해 제조전의 수출신고를 허용하고 제조완료 즉시 수출면허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출지원책을 확정했다. 전기(電氣) 냉·난방 측정장치 갖춰공업기술원 국립공업기술원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시험연구개발 장비로 전기냉방기 및 난방기, 제습기 등의 냉동공조관련 제품의 특성시험과 각종 전기전자제품의 신뢰성 및 환경 특성시험 연구를 할 수 있는 칼로리 메타 시스템 (미(美) VISTA사(社)제품)을 설치했다. 전통민속공예교실 열어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13일 전통민속공예교실을 열어 방패연 제작 및 연날리기(경복궁 향원정 앞)를 실연한다. 이 행사에는 연 제작전문가 노유상(盧裕相)씨가 방패연 제작을 지도한다. 공항로등 버스전용차선 6곳 확대서울시 서울시는 현재 왕산로 등 4개구간(19.6km)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을 공항로(원당사거리~양화교간 3.8km) 등 6개구간 42.3km로 확대,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3.03.11
- [신한국인(新韓國人)<1>]고부가품(高附加品)으로 세계시장 도전 우리 주위에는 남보다 먼저 일어나 하루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신한국인(新韓國人)이다. 내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그들의 땅방울에서 신한국(新韓國) 창조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보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 지금 열리고 있는 신한국(新韓國)의 모습을 전망해 본다. 부도(不渡)직전의 한 중소기업을 인수, 4년여만에 탄탄한흑자기업으로 전환시킨 김태조(金泰祚)사장(48). 그가 경영하는 협성(協成)금속(인천(仁川)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내)은 최근 경기침체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에도 불구하 2배이상 급 신장하고 있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다이캐스팅(금형주물) 전문업체다. 경영자와 근로자가 힘을 합쳐 기업을 한번 멋있게 일으켜 보겠다는 정신이 살아 있는 한 어떤 장애도 두렵지 않습니다. 협성(協成)금속의 작년 매출액은 총 60억. 이중 대부분은 미국(美國)의 3대(大) 자동차회사인 크라이슬러, 포드, GM사(祉)로부터 벌어들였다. 수많은 날을 불평 한마디 없이 고된 작업에 임해준 근로자에게 가장 큰 고마움을 느낀다는 그는 기업이 잘되면 근로자도 함께 잘되는 신한국(新韓國)의 기업문화(文化)를 착실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70년초 그가 부산(釜山)의 한 신발생산업체에서 일했던 경험 하나 믿고 중소기업을 시작했으나 첫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후 식당업과 봉제업을 전전하며 가계(家計)를 안정시키고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마련, 새로운 사업구상을 했다. 그가 극심한 노사(勞使)분규로 조업중단 상태에 놓인 협성(協成)금속을 인수한 것은 지난 88년. 기업을 인수해 1년간 운영해 보니 주생산품(主生産品)인 도어클로저가 과당경쟁으로 주문량 감소와 덤핑이라는 이중벽에 부딪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金씨는 결국 내수(內需)에서 수출(輸出)로 눈을 돌리고 대학교·연구소 등에 자문을 구하며 새로운 제품 아이템 찾기에 나섰다. 현재 이곳은 연간 1백만대의 카뷰레터와 1백20만대의 가스밸브를 생산, 전량 수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품질, 수량, 납기의 3대(大)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尖端)기계설비투자와 고부가(高附加)가치 제품생산 연구만큼은 하루도 늦출 수 없다는 게 그의 경영철학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에서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은행의 꺽기관행이나 대기업의 어음지급기일 연기 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仁川) 남동공단에 입주한 5백여 기업체의 25%가 불황에 문을 닫거나 조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중소기업의 심각성을 설명한다. 그는 또 공장 하나 설립하는데 3백여종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희망했다. 무역적자 해소, 국제경쟁력 향상, 사회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은 필수적입니다. 金씨는 이렇듯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실정은 아랑곳없이 사회일부에서는 오렌지족(族)창궐 등 과소비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어 중기인(中企人)들을 우울하게 만든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93.03.11
- [새 정부에 바란다]경제회생, 중기(中企)육성에 달렸다. 박 상 규(朴 尙 奎) 중기(中企)중앙회 회장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80년대 이후 최저수준인 4%대에 머물렀으며 부도율은 큰폭으로 증가, 1만여개 업체가 부도를 냈다.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지 못하면 우리경제의 회생(回生)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진국(先進國) 진입은 문턱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의 촉진과 함께 단기적인 경영안정대책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실현 가능하다.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의 확립과 시설의 현대와 및 고부가(高附加)가치 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국내 대기업수준에도 크게 못미쳐 경쟁력 향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2년도에 중소기업중 기술개발투자업체가 3.8%에 지나지 않고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도 0.17%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87년이후 고임금화(高賃金化) 추세에 대응하여 시설자동화 등 생산성향상 투자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자동화설비 보유 비율이 19.5%에 지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투자기금을 조정, 자동화설비를 비롯, 소재부품의 개발 공정개선 등에 중장기(中長期) 저리(低利)의 금융지원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보험제(保險制) 등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품질인증제의 조기실시 및 수의 계약 인정 등의 판로확보 대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지원체제도 개별기업위주에서 업종별(業種別) 기술개발연구소의 설립지원을 통한 공동연구개발체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하겠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재정의 투자확대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의 획기적인 확대와 더불어 일선창구에서의 과다한 담보요구와 꺾기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이 개선돼야 한다. 다음은 인력문제로 현재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모두 36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명목임금은 87년이후 5년동안에 무려 2.5배나 올라 제조원가중 노무비 비중을 13.5%선까지 올려 놓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해서는 2~3년간 임금인상(賃金引上)을 최대한 억제, 노사간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물론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물가인상(物價引上) 억제책이 수반돼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칙(行政規則)와 관련, 자주 인용되는 예가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유자격 의무고용인의 과다를 꼽는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기업 경영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등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관계법의 개정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노동관계법(勞動關係法)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을 포함 유급휴무일이 1백22일 이상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지급 기준도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휴무일의 축소와 함께 수당지급 기준의 하향조정, 기준근로시간의 확대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993.03.11
- [신임(新任)장관에 듣는다-② 외교안보(安保)시책 이렇게 펼치겠다]국가간 다차원적(多次元的) 외교전개…국제협력 증대 한 승 주(韓 昇 洲) 외무부장관 안보(安保) 통일(統一) 경제(經濟) 그리고 국가위상 제고는 신한국(新韓國)에 주어진 외교과제이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는 구습과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대외적으로 외교의 다변화·다차원화를 추구하고, 거시적안목을 갖고 통일 지향적인 자세로 외교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정책결정과 이행의 제도화·합리화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안보(安保):세계적인화제와 새로운 조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核)문제가 목전에 다가온 안보상의 동북아(東北亞)의 안보환경(미국(美國)의 역내 참여 감소, 일본(日本)의 정치 외교적 역할증대, 중국의 도약 등)은 국민 전체의 지혜를 동원하여 비전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중요한 안보문제들이다. 동북아(東北亞) 정세가 복잡다기해진 만큼 우리 외교도 다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美國)과의 안보관계를 근간으로 일본(日本)의 협력과 중국(中國) 및 러시아의 협조를 확보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중장기적 안목에서 동북아(東北亞), 나아가 아(亞)·태(太)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통일(統一):분단40여년 이래 요즘처럼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된 적이 없다. 지정학적(地政學的) 여건상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주변 4강의 협조내지 묵인이 필요한데 그 여건이 냉전후기의 동북아(東北亞)국가간의 역학관계에서 훌륭히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역사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북한(北韓)이 변화하고 개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현재 남북(南北)관계의 초점으로 등장한 핵(核)문제의 해결을 필두로 북한(北韓)이 폐쇄와 개방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이라는 국제조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당사자 주도와 관련국의 협조 원칙에 따라 남북한(南北韓)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經齊):안보도 궁극적으로 경제와 통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닥친 국제환경이 쉽지 않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연계된 쌀 시장 개방문제, 또 이와 관련된 무역환경의 악화 가능성, 새로운 클린턴 행정부하의 미국(美國)과의 통상이슈, 또 9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는 OECD가입에 따른 제반문제 등이 우리에게 닥친 주요한 경제문제들이다. 특히 냉전종식후 군사적대결에서 경제적 경쟁으로 국제관계의 초점이 이동되고, 동시에 EC와 같은 경제블록과 NAFTA와 같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 강화되고 있는 현상황은 쉽사리 지역경제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동북아(東北亞)에 위치한 우리나라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국가위상제고(國家位相提高):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시각을 갖고 외교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도 이제는 세계 13위 교역국, 17위 경제력 등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야한다. 환경 군축 인권 세계평화 경제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황적·단기적 이익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여와 함께 우리가 이미 기구를 정비한 국제협력단(KOICA), 경제개발협력자금(EDCF),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을 통한 국제협력의 진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한국(新韓國)에 필요한 외교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외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사위주의 외교보다는 내실있는 외교가 필요하며 절차라든가 형식에 구애 되는 것보다는 실질과 국익을 쫓아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관성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외교정책을 수렴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오늘날 신한국(新韓國)에 닥친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미래(未來)에 다가올 아(亞)·태(太)시대(時代)에 대비하게 될 것이다. 1993.03.11
- [신임(新任)장관에 듣는다-② 외교안보(安保)시책 이렇게 펼치겠다]자주적 방위(防衛)역량 확충에 최선다할 것 권 영 해(權 寧 海) 국방부장관 변화와 개혁, 국민의 역량과 자율성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신한국(新韓國)건설의 시대를 맞이하여 안보 전문집단이 군(軍)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는 자못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군(軍)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안보정세를 예리하게 판단하고 예측하여 국익우선주의에 입각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신한국(新韓國)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수레바퀴를 돌리는 원동력이 돼야 할 것이다. 안보분야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국방정책으로는 자주적(自主的) 방위력 확충, 군(軍)본연의 상 확립, 그리고 신한국(新韓國) 창조 대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안보적 선결과제라고 본다. 냉전(冷戰)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민족의 공멸이 자명하므로 최우선적으로 북한(北韓)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의 계속 강화와 철통같은 경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민주화도, 경제발전도, 신한국(新韓國)창조도, 통일도 가능한 것이다. 대북(對北)전쟁도발 억제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자주 국방을 위한 3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자주적 방위역량을 일층 강화해야 한다. 즉 우리 군(軍)이 독자적으로 전장을 감시하고 전쟁 조기경보능력을 확보하는 정보현대화는 자주국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로 튼튼한 방위산업(防衛産業) 육성, 그리고 미래지향적 국군이 되기 위한 국방인력의 정예화 및 전문화 등의 3대(大) 중점과제는 우리 군(軍)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히 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전(現代戰)은 걸프전에서 보아온 것처럼 고도의 첨단 과학 정밀무기가 전쟁승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 현(現) 인력 위주의 구조로부터 비록 엄청난 추가예산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군(軍)의 역할과 위상 즉 군(軍) 본연의 상을 확립해 나가겠다. 군인은 군인다운 자세를 견지할 때 참 군인이 되는 것이다. 군(軍)은 국방임무에 전념함으로써 안보전문집단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에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로 새로워지려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국민 권익에 직접 관련된 각종 법규를 개정히며 국민생활의 통제분야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각종 군사문에 대한 사항도 최대한 개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의 위민국방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그야말로 군(軍)이 국민과 같이 호홉하고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받는 자랑스러운 선진민주군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군(軍)이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창조대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신한국(新韓國)창조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 한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한국병이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반드시 척결되어야할 이 한국병들이 우리 군내(軍內)에서는 없는지, 이러한 한국병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의 명예와 자부심에 손상을 가져온 점이 무엇이며 이 점 때문에 국민에게 잘못 비춰진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질적인 병폐, 구태의연한 관습, 각종 부조리 등 군내(軍內)에 한국병이 존재한다고 판단됐을 때 이러한 병들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완전하게 추방시켜야 한다. 또한 이같은 군내(軍內) 한국병으로 인해 우리 군(軍)의 참모습이 국민들에게 잘못 비추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고쳐나가 국민들이 올바르게 군(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 모든 장병들이 시대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깨닫는 자기 역할의 재인식과 함께 자체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군내(軍內)의 한국병을 발본색원하는 자정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한국(新韓國)창조는 모든 국민에게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軍)도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정예화된 신한국(新韓國)의 국군으로 한차원 높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본다. 군(軍)은 대통령의 안정속의 개혁을 통한 신한국(新韓國)창조라는 통치이념에 적극 부응하여 국가정책을 능동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더욱 사랑하고 성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정진할 것이다. 199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