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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호
- [신경제(新經濟)로 새로운 도약을<1>총론]‘신경제(新經濟)’ 국민적 고통분담이 관건(關鍵) 신경제(新經濟)로 새로운 도약을. 새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내건 절대절명의 슬로건이다. 19일 대통령의 신경제 특별담화와 22일 발표된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주제인 동시에 6월말쯤 모습을 드러낼 신경제 5개년 계획을 관류하는 표제어이다.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내려앉은 경제와 민심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한국 창조에 모든 국력과 국론을 조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대(對)국민 호소, 경제적 다짐이 포괄된 개념이다. 침체된 경제(經濟)분위기 일신 이른바 YS노믹스로 표현되는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관을 담은 것으로 5년간의 경제운용지표가 될 것이다. 종전과 달리 국정책임자가 집권기간의 경제정책과 비전을 투명하게 직접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가 민족의 진운(進運)이 걸린 변화와 개혁을 국민과 함께 밀고간다는데 더 큰 뜻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신경제(新經濟)의 핵심은 경제 메커니즘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범(汎)국민적 고통분담으로 요약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와 역사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에 깔고 경제전쟁이란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민주화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경제메커니즘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신경제(新經濟)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던 과거의 경제발전모델에서 개방화와 민주화에 걸맞게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창의력에 의존하는 발전적 경제체제로 변신하는것이 바로 신경제의 방향이다. 그래서 새 정부가 내놓은 것이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의 3원칙이다. 1백일 계획의 단기대책으로 우선 국민경제의 체력부터 추스르겠다는 것이다. 대개혁의 큰 수술에 대비한 체력보강이다. 행정·금융·재정분야의 본격적인 제도개혁(수술)에 앞서 경제를 끌고가는 기업인의 기업마인드(의욕)를 살리게끔 종래 경제계가 요구해온 대부분의 조치를 1백일 계획에 두루 수용했다. 우리는 정부가 총수요 확대를 겨냥한 단기부양책(캠퍼주사)으로 통화 증발, 인플레, 투기 재발 등의 모험까지도 감수한 배경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기업우대정책은 모든 경제주체의 고통을 담보로 한 것일 뿐아니라 신경제가 지향하는 자율성마저 스스로 유보시키고 있다. 공산품(工産品)·서비스가격 동결 공무원봉급 동결과 임금인상 자제, 공산품과 서비스가격 동결이라는 긴급조치적인 정부조처가 그렇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상황이 그만치 어렵고 정책에도 한계가 있는 반면 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정면돌파의지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에 시름하는 공무원의 봉급부터 동결시키겠다는 것은 경제주체들을 향한 고통분담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공무원을 앞세운 고통의 분담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보람의 안배로 돌아올 것이다. 공무원 처우개선 기필코 달성 공무원 처우를 국영 기업체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은 번번히 역대 정부의 공적(空約)으로 끝났지만 이번만은 임기중에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 최고 통치자의 특별담화문의 행간(行間)에서 그 의지와 약속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1백일 계획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관리능력과 신경제에 대한 1차적 신뢰가 싹트면 올 하반기부터는 5개년연차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국내외 부분의 제도 개혁 등 2차년도 계획의 가동이 기대되고 정책의 투명도도 그만치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식이다. 우리는 경제정책 성공의 3대요소로 첫째 올바른 국민의식 둘째 공정한 제도 셋째 효율적 경제운용의 기술을 든다. 국민의식이 정책을 따라주지 않으면 신경제의 버팀목이 될 고통분담은 기대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88년까지 연평균 8.8%의 고도성장으로 GNP세계15위, 무역규모 12위로서 아시아의 4용(龍)으로 불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미(美) 뉴스위크지(誌))으로 상찬된 것도 국민의식의 소산이다. 국민의식(國民意識) 전환 절대필요 하면 된다는 헝그리 정신의 성공과 조그만 성공에 자만, 용(龍)에서 지렁이로 전락하게 된 배경엔 국민의식의 부침(浮沈)이 있는 것이다. 개인욕구의 무분별한 발산과 졸부(猝富)의 착각이 그것이고 생산성보다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정책오류가 겹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과제엔 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밖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 정부부터 고통분담을 솔선하고 국민 모두가 다함께 뛰는 분위기 조성이 신경제의 관건이고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바로 신경제의 기틀이다. 1993.03.25
- [신한국(新韓國)시대를 연다<4>국가기강(國家紀綱)확립]모든일 원칙(原則) 적용때 밝은 사회(社會) 기약 박 상 섭(朴相燮) 서울대(大) 교수 정확한 조사보다는 일상에서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점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기강(紀綱)이 대단히 해이(解弛)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작게는 택시나 버스를 탈 때의 줄서기부터 국가운영에 이르기까지 원칙(原則)이라는 것들이 지켜지기보다는 편법과 비리가 더 많이 횡행하는 현실을 목도할 때 당연히 갖게 되는 생각이리라 여겨진다. 실상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원칙(原則)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지고 생활상의 여러 가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원칙론자(原則論者) 대우받아야 예컨대 원칙론자(原則論者)라는 말이 나쁘지는 않아도 좀 별난 종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풍기면서 사용되는 세태가 그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사실 모든 일에서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러한 말조차 생겨나지 말아야 했을 것이다. 사회 안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원칙, 즉 규범(規範)은 법(法)과 도덕(道德)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법이든 도덕이든 지켜지지 않을 때는 당연히 제재(制裁)가 따르게 되어 있다. 법은 국가가 강제력에 의한 제재를 바탕으로 그 준수를 요구하는 그러한 규범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도로 통제된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다 강제력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그 규범내용이 갖는 도덕적 설득력이 무게를 지님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따르고 예외적으로 침범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강제력이 어김없이 적용되어야 그 법규범은 효과적이 된다. 한 국가의 기강(紀綱)이 해이되어있다는 점은 간단히 말해 법이 법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여러 각도에서 새겨볼 수 있다. 우선 법내용이 도덕적 설득력을 별로 갖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법(法)은 그 사회의 가치규범(價値規範) 일정한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수없이 많은 법이 만들어지기도, 없어지기도 하는 시대에서 법이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교훈은 별 설득력이 없다. 법이 법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강제력의 적용이 있기 전에 이미 대부분에 의해 지켜져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재가 확실히 따른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믿음에 의하면 힘이 있을수록 제재가 따르지 않는 위반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법(法) 적용, 만인(萬人)에 공평해야 이러한 경우 법은 힘있는 사람들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러한 법을 경멸하는 행위를 하면서 수치심보다는 도덕적 자부심마저 느끼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은 오랫동안 상당수 지도층의 인사들이 규범에 둔감해 있었고 정치권력이 이러한 상황을 시정했어야 했음에도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자체의 유지를 위해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묵과내지는 조장, 심하게는 법을 앞세우면서 스스로 자행했던 점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이 제대로 섰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냉전(冷戰)이후 본격화된 세계적인 경제전쟁 상황을 잘 견뎌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굳건히 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패(腐敗)한 정치관행(慣行) 때문에 자본주의가 원래부터 부패한 것처럼 오해되고 비판받았던 까닭에 우리 경제가 한때 크게 흔들렸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한다. 만일 법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우리는 굳이 그러한 어려움을 꼭 겪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다. 국가기강(國家紀綱)이 제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서야한다. 법이 서기 위해서는 법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위엄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법의 집행은 엄격하고 공정하여야만 한다. 아마 이것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즉 지금까지 온갖 불법(不法), 탈법(脫法) 그리고 편법(便法)을 통해 만들어진 부정과 비리의 유산을 그대로 둔 채 새삼스럽게 이루어지는 준법의 강조가, 그것이 아무리 진실된 호소일지라도 얼마나 큰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법은 그것을 어기는 것 자체에 대해 수치심을 갖게되는 그러한 기풍이 만들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기강확립의 수단이 된다. 준법정신(遵法情神) 생활화 해야 법이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준수되기보다는 회피될 뿐이다. 따라서 법준수(法遵守)의 기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자체와 그 집행방식을 개선하고 그 위반의 결과를 돌이켜 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바로 해이된 국가기강이 곧바로 재확립될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준법(遵法)기풍, 즉 기강(紀綱)의 확립은 그 싹도 트기 어려울 것이다. 1993.03.25
- [북한(北韓) 핵확금(核擴禁)조약탈퇴와 이인모(李仁模) 송환을 보며]북한(北韓) 대내외(對內外)곤경 돌파위한 계략 유석 열(柳錫 烈)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北韓)은 지난 3월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對北) 특별 핵(核)사찰과 한미(韓美) 팀스피리트 훈련실시에 대해 핵(核)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하고 나섰다.북한(北韓)이 여러 가지 상정할 수 있는 방법중에서 NPT탈퇴라는 초강수를 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北韓)은 IAEA의 대북(對北) 특별핵(核)사찰 문제로 처하게 된 국제적 곤경을 모면하고 NPT재가입이라는 카드를 새로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일성(金日成)이 93년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한(南北韓)문제의 국제이슈화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南北韓)문제 국제이슈화 북한(北韓)은 NPT탈퇴와 같은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美)·일(日)의 태도를 변경, 그들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군(軍)을 비롯한 내부 불만세력을 무마시키고 북한(北韓) 주민들의 결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북한군(北韓軍) 지도층은 김정일(金正日)이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한후 명목상으로 대거 승진을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따르지 못해 불만을 가져왔으며 중국(中國)은 오래전부터 군부내(軍部內) 불만세력의 불만을 들어왔다는 것이다. 또 최근 김일성(金日成)의 건강악화가능성과 관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 김정일(金正日)이 그러한 강경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NPT탈퇴 등 강경책은 긴장상태를 조성시켜 불만세력들을 무마시키고 내부사정을 은폐시키면서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북한(北韓)이 NPT 가입을 철회한 것은 시간을 끌면서 IAEA의 사찰을 앞두고 핵(核)개발을 은닉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권영해(權寧海) 국방장관의 국회보고에 따르면 IAEA의 사찰을 앞두고 북한(北韓)이 영변(寧邊)의 고폭실험장을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서두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북(對北)정책 능동대처 한편 정부는 지난 3월19일 이인모(李仁模) 노인을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고 북한(北韓)에 송환시켰다.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부터 시작, 지금까지 20여년 남북(南北)접촉에서 이와 같은 무조건의 대북(對北) 조치는 단한번도 없었다는데서 이번의 조치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더구나 李노인의 북한(北韓)송환문제를 둘러싸고 법의 형평성까지 들고나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안을 내린 것은 새 정부의 향후 대북(對北)정책이 보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로써 작년 5월의 제7차 남북(南北)고위급회담이후 남북(南北)간에 부각되었던 하나의 현안이 풀린 셈이다. 북한(北韓)은 92년 1월 남북(南北)교류협력분과위에서 처음으로 李노인송환을 남측에 공식, 요구했으며, 이때부터 이른바 이인모(李仁模)문제가 남북(南北)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북한(北韓)은 지난 3월16일 李노인을 북한(北韓)에 송환키로 우리와 합의한 사항을 논평없이 보도했다. 그러나 19일 송환 당일에는 그를 통일영웅,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찬양하면서 대대적인 축하방송을 통해 환영 분위기를 조성했다. 李 송환 체제(體制)결속 호재(好材)삼아 북한(北韓)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이인모(李仁模)씨의 송환과 관련, 김일성(金日成)과 당에 대한 그의 충성과 효성,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인 동시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성과 비상한 견인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이인모(李仁模)노인이 40여년간 비전향했음을 부각, 북한(北韓) 전주민들이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이라는 구호를 신념으로 간직,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 부자(父子)중심으로 일심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李노인 송환과 관련, 북한(北韓)의 이러한 반응은 북한(北韓)이 종래 써왔던 전략에 비추어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 하여튼 북한(北韓)의 최근 일련의 전략적 상황들은 결국 북한(北韓)의 위기상황 극복과 체제수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北韓)이 NPT탈퇴를 위기상황 모면을 위하여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나 이인모(李仁模)노인송환을 체제결속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 맥락을 같이 하는 일이다. IAEA결의안에 오해없길 최근 IAEA이사회의 유화적인 대북(對北)결의안에 북한(北韓)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북한(北韓)은 곤경은 물론 파국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北韓)이 준전시(準戰時)상태를 선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한(南韓) 기업인들과 접촉을 계속하고 핵(核)문제를 남북(南北)간에 협의하자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면 NPT탈퇴로 야기된 위기상황을 파국으로 몰고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1993.03.25
- [국정모니터 대상 ‘개혁(改革)의 국민적 실천’ 설문]“개혁(改革)위한 고통분담에 동참” 98% 한국갤럽 조사결과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대다수 여론(97.9%)이 새 정부의 개혁추진을 위해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나누겠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침체가 국민의식 구조의 결함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근검·절약 등을 실천하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국정 모니터 5백50명(응답자 3백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혁의 국민적 실천에 대한 우편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다음은 조사결과. ◆새 정부의 개혁추진을 위한 개인적 어려움(고통분담)의 부담여부①부담 97.9% (기꺼이 50.9%, 어느정도 47.0%) ②부담할 수 없음 2.1% (전혀 0.3%, 그다지 1.8%) ◆우리사회의 기강 및 질서가 해이해진 원인(중복응답)①부정부패·비리풍조 만연 50.6% ②황금만능주의로 인한 경제구조 왜곡 40.6% ③이기주의 팽배·공동체의식 상실 32.4% ④준법정신 결여 21.3% ⑤정부의 기강확립 미비 18.3% ⑥빈부격차 심화 7.2%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국민들이 해야할 일①각자가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 58.4% ②부정부패사례 신고 26.7% ③주위의 부정부패 충고·선도 11.1% ◆일선 행정기관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①관료주의·권위주의 타파 29.3% ②민원행정절차의 간소화, 개선 24.7% ③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21.9% ④국민에 봉사하는 자세 확립 14.9% ⑤제도개혁 9.3% ◆내각의 부분개편이 부정부패척결에 기여하는지①기여 89.0% (매우 36.0%, 어느 정도 53.0%) ②기여하지 않음 11.0% (전혀 0.5%, 별로 10.5%) ◆지금의 경제적 침체가 우리사회의 의식구조 및 정신풍조결함에 기인하는지의 공감여부①공감 94.9% (매우 54.0%, 어느정도 40.9%) ②공감하지 않음 5.2% (전혀 0.8%, 그다지 4.4%) ◆경제개혁을 위해 국민의 일원으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다①근검·절약생활 73.5% ②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의욕 고취 60.2% ③인금인상을 억제 37.3%④빈곤계층 위해 기득권 포기 36.8% 1993.03.25
- [신임(新任)장관에 듣는다-④ 교육(敎育)문화시책 이렇게 펼치겠다]삶의 질(質) 높이는 생활(生活)문화 창조 역점(力點) 이 민 섭(李 敏 燮) 문화체육부장관 작은 정부,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는 문민(文民)정부의 정책의지의 일환으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지난 6일 문화체육부의 현판식을 갖고 세가족이 함께 모여 한지붕 살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신한국(新韓國)창조를 위하여 새로 출범한 문화체육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과제는 건전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를 창조하여 국민의 문화복지를 높이는 환경을 마련하고, 의식 선진화를 위한 시대정신을 가꾸어 나가는데 있다. 문화는 사람을 사람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기본바탕이다. 지난날 우리 사회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구조와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데 최선의 지름길로서 문화의 사회적 기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건전한 신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옛말처럼 체육과 문화는 완전한 인격체를 가꿔나가는 두개의 수레바퀴이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88올림픽을 계기로 다져진 엘리트체육과 함께 생활체육을 널리 보급하여 스포츠인구 저변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과 정서 함양을 위한 환경조성과 함께 청소년의 예술적 감수성 계발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문화체육부는 이와 같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창조적 분위기와 여건을 다져나가는 한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여 국민의식의 선진화 기틀을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체육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품위있는 레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체육단체들과 함께 보는 체육에서 다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확산 보급할 예정이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문화의 창출을 위하여 청소년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청소년 수련활동 영역을 넓히고, 교육부와 협조하여 학교 교육에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와 같은 정책을 내실있게 펴 나가기 위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문화, 지역체육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체육, 청소년 시설의 확충과 이의 상호보완적인 운영, 각종 프로그램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한다. 한편 탈이념적인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문화와 체육교류를 통하여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심어나가는 동시에 머지않아 이뤄질 통일의 시대를 위하여 민족 동질성(同質性) 회복을 위한 문화적 대비도 함께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문화체육정책과 행정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하여 미래 지향적인 실천적 목표를 세워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제반시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각계의 창조적인 비평을 겸허히 수용하여 문화와 체육, 그리고 청소년 업무를 빠른 시일내에 접목, 한차원 높은 국민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993.03.25
- [신임(新任)장관에 듣는다-④ 교육(敎育)문화시책 이렇게 펼치겠다]대학(大學)학생선발·정원(定員)조정 자율화(自律化) 추진 오 병 문(吳 炳 文)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93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을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교육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 ▲질(質)높은 교육을 위한 기반의 조성으로 정하였다. ◆인간중심교육의 강화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의 전면개편, 상담활동 강화 건전 생활지도에 주력하며 법질서를 지키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또 학생의 소질을 살리고 능력에 알맞은 교육을 위해 학습방법의 개별화를 꾀하고 특수재능아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과학·직업교육 강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교육에 주력하고 93년을 과학교육의 해로 설정하여 각종 행사를 열며 대전(大田)엑스포 93과 연계하여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고등교육의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처하고 전문대를 통해서는 중견기술인력을, 대학의 이공계 확충을 통해서는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한다. 한편 산(産)·학(學)연계를 통한 교육제도를 확립해 나간다.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정원조정권을 대학에 완전 일임하는 방향으로 자율화(自律化)의 구체적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대학자체 및 대학간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입시부정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대학평가인 정제, 학술연구비 지원확대, 우수교수 연구인력 초빙제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교원처우 개선·복지증진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를 내실화한다. 교원처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교직수당 등을 인상하고 여교사를 위한 탁아시설을 확충한다. ◆평생교육기회의 확충 기업체의 개방대학 설립을 유도하여 개방대학을 확충하고 산업체 근무자들에 대한 특별전형을 확대하며 개방대학 상호간 전학과 학점교류를 확대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자에게 대학원 입학 및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국제화·통일 교육 강화 5백만 해외동포에 민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폴 중국(中國) 브라질 등지에 한국학교를 신설, 중국(中國) 독립국가연합등지의 한글학교를 지원한다. ◆취약부문 지원 확대 유치원 교육,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 초등학교의 학교급식, 중학교의 의무교육 확대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사학(私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주력해 나간다. 1993.03.25
- [언론인과의 대화(對話)]공직자(公職者)들 개혁(改革)의 첨병이라는 자부심 가져야 최 승 모(崔 昇 模) 세계일보 논설위원 사정(司正)한파·인사(人事)태풍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 잘 해보자는 심기일전(心機一轉)의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자세를 다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치보기 줄대기에 급급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새 정부의 강한 개혁바람으로 관가(官街)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현상들이다. 교통규칙위반이 돈으로 무마되는 풍조가 사라지고 있고, 정부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는 장관과 하위직 공무원이 마주앉아 점심식사를 하면서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는 풍경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현상과 함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문제될 것이 없는 쉬운 일이나 골라하면서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 풍조도 보이지 않게 퍼지고 있다는 보도다. 마사안일(無事安逸)·보신주의(保身主義)의 타성에서 비롯된 고질병이다. 이러한 풍조를 걱정하자니 어쩐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드는 일들이 머리에 떠오른다. 과천(果川) 정부청사 구내식당이 점심시간이면 전에 없이 북적대면서 근처의 대중음식점들은 갑자기 불경기를 맞고 있다는 현상이다. 공무원들이 고급음식점에서 업자 등과 식사를 하면서 노닥거리는 일은 당연히 없애야 할 풍토지만, 설렁탕 칼국수 등을 파는 대중음식점까지 어느날 갑자기 발길을 뚝 끊어버리는 것은 무언가 불안스러운 마음마저 든다. 교통위반 단속을 하면서 함정식 단속을 하는 것도 문제다.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세워 놓고 돈을 주면 봐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동차 주위를 맴돌다가 위반운전자가 막상 돈을 건네주려면 교통법규 위반에 뇌물공여죄까지 합쳐 입건해 단속실적을 올리는 경우까지 있다 한다. 개혁바람에 지나칠 정도로 위축되어 개혁무서움증에 걸려있는 공무원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인지 모른다. 이런 공무원들이야말로 사정(司正)한파나 인사(人事)회오리만 지나가면 옛날로 되돌아갈 사람들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개혁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내부의 적(敵)임을 강조했다. 공직사회 내부의 적(敵)은 무엇이겠는가. 과거의 부정과 비리에 젖어 있고 연(緣)을 찾아 줄을 대어 성장한 기득권 공직자층이다. 이들은 지금도 공직사회 내부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서 개혁? 잘해보라지하는 식의 텃세를 부리고 있다. 또 하나의 적(敵)이 있다. 공직자들의 기득권적 의식이다. 기득권층 공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사고방식에 물든 일부공직자들의 변화와 새로움을 싫어하는 수구적(守舊的) 생각이다.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의식이 개혁을 무서워하고 어떻게든 개혁의 뒷다리를 걸고 넘어지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개혁저항의 세력이자 요소이다. 개혁인사(人事)에 대한 음해도 이런 데서 비롯될 수 있다. 성공적 개혁을 위한 공직사회 내부의 사정(司正)과 물갈이 인사(人事)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의 사정(司正)원칙이 과거를 들추어 내자는 것보다는 앞으로 깨끗하자는 것이고 각부처의 인사(人事)가 장·차관을 빼고는 내부기용원칙이라면 공직자들은 지나치게 움츠려 있을 이유가 없다. 개혁의 첨병이라는 자부심을 굳게 가지면 위축되거나 눈치볼 필요가 없게 된다. 199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