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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호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신년사(新年辭)]세계 일류국가 건설의 꿈을 나누며 친애하는 7천만 내외 동포 여러분! 199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보람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북한동포 여러분에게 올해가 희망과 기쁨이 소생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뜻깊은 새 출발의 날을 맞아, 저는 우리 민족의 밝은 앞날에 대한 꿈과 믿음을 동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포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국가로 만들자는 원대한 포부가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우리 민족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 나이가 새로운 문명의 창조에 앞장서는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업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 반세기 동안 우리가 함께 이룩해놓은 소중한 기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문민정부를 탄생시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과감한 변화와 개혁으로 지난 시대의 온갖 병폐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 세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우리 민족의 미래를 힘차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정의와 법, 양심과 윤리가 지배하는 참다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역사 바로세우기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이 역사 바로세우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신호이며 제2의 건국을 향한 자랑스런 출발입니다. 내외 동포 여러분! 국민에게는 자유와 행복이, 사회에는 사랑과 화합이, 나라에는 번영과 긍지가, 그리고 민족에게는 통합과 자존이 넘치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일류국가, 신 한국의 꿈입니다. 저는 국민과 역사에 대한 엄숙한 책임감으로 이처럼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앞장서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사회안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발전을 가속화 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 정직한 정부,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 21세기 세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소명 앞에 지역과 정파와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됩시다. 민족의 밝은 앞날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굳게 단합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 그리하여 1996년 병자년이 제2의 건국을 향한 창조의 대업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1996.01.01
- [시론(時論)]역사 바로잡기와 정신혁명 허 승 일(許勝一) 서울대(大)교수·역사학 천년 이상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흥망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로마 시민이 윤리, 도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시민들이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갔을 때 로마는 부강했던 반면, 그렇지 못했을 때는 혼란과 무질서 하에서 멸망의 길을 계속했다. 도덕·윤리성이 국가 흥망 좌우 금욕주의를 표방한 스토아의 윤리사상이 로마 지도자들의 정신세계를 좌우하고 있던 로마공화정 중기 시대와 소위 로마의 평화인 5현제시대는 로마가 가장 강성했던 때이고, 쾌락주의의 에피쿠루스 사상이 유행하던 로마 공화정 후기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졌었고, 제국 말기에는 결국 야민인들에게 멸망당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정신적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도덕과 윤리는 실종되어 온갖 종류의 사기, 살부모와 극악한 살인이 자행되고, 심지어 학교의 폭력 서클의 조직화 등이 매일의 뉴스란을 덮고 있다. 그뿐인가? 군사문화 속에서 특혜와 비리에 젖어 돈맛에 길들여졌던 다수의 무리들은 여전히 온 나라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어 과거의 정치 관행이나 지역 정서에 매달려 개혁에 반기를 들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도 개혁정치의 산물이라는 식으로 왜곡하고, 범죄가 들어나면 누구는 나보다 더한데 자기는 재수가 없어 걸렸다느니 강변하면서 구태의연하다.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신의를 바탕으로 한 정의와 법, 건전한 윤리도덕에 입각한 이상적인 국가이다. 기원 전 3세기 로마가 그러했다.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기도 하였고, 일반 국민은 신의 속에서 살다 보니 사기죄와 수뢰죄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그들이 한니발전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얼마 전에 백령도에서는 최초로 외지인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세인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다. 문민정부 개혁 큰 성공거둬 이것은 우리 전국민도 순박한 백령도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범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음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도 얼마든지 이상적인 국가를 세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일련의 개혁 정치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경제개혁, 돈 안드는 지자제 확립의 선거개혁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과 5·18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치개혁 등이 그렇다. 5·6공의 엄청난 부정, 부패, 비리는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는 곧 역사 바로잡기운동으로 들어갔다. 또한 지금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세계화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 자원과 인구가 열세인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사를 주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까닭에, 우리 온국민의 결집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군사정권의 나쁜 유산 청산 긴요 세계화를 완성하고 일련의 개혁을 성공리에 완성하려면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우리 국민의 일대 정신혁명이 필요하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생각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의식으로의 대전환이 이 시대의 요청이다. 이제 우리는 각자 돈보다는 명예를 중시해야 한다. 명예는 지식 또는 지혜, 정의와 선행, 용기, 인내의 기본적 덕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각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과 국가를 망치는 부정, 부패, 비리 그리고 쾌락 속에서 과감히 탈출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각자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으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또 현재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일세대 이상에 걸친 군사정권의 나쁜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여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법적인 제재를 가해 범죄자들이 설 땅을 없애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 바로잡기의 진정한 의의로서 정신혁명을 완성시키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1996.01.01
- [사실은]대북(對北) 쌀 지원 북한(北韓) 태도변화에 달려 12월 18일자 동아 대북(對北) 쌀 제공을 위한 대북 비밀접촉을 주도했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북한실장이 최근 또다시 북한측과 북경에서 접촉, 쌀 추가지원 등을 논의 중 이다. 통일원 정부는 대북(對北) 쌀 추가지원을 위한 어떠한 비밀접촉을 시도한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특히 우성호 선원 송환문제와 대북지원은 별개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태도 변화로 정부는 이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북한지역의 수해지원에 대해서도 한국적십자를 창구로 한 방식을 일관해서 유지해나갈 것이다. 또한 1월2425일에 열릴 예정인 한·중·일(韓·美·日)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대북추가 쌀 지원여부를 포함한 논의내용은 앞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이와 관련 성급한 예상 보도를 자제해주기를 바란다. 1996.01.01
- [사실은]북한(北韓)에 제공한 쌀 장기비축용으론 부적합 12월 13일자 각지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지원한 쌀이 일반국민에 전해지지 않고 군량미 등으로 비축된 사실이 밝혀졌다. 통일원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쌀은 지난 여름철 백미상태로 완전도정을 한 쌀로 북한이 군량미로 장기 비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류3과) 1996.01.01
- 제52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12월27일〉 법률안 28건 공포 이번 국무회의는 개각후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첫 회의였으므로 우선 신·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제177회 정기국회에서 이송되어온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28건의 법률안 공포를 했다. 정근모(鄭根謨) 과학기술처장관은 이날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률에 대해 주무부처는 WTO체제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구하여 시행령 제정 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이어서 종합유선방송의 수신료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3년간 유예하는 규정을 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포함한 조세관련 대통령령안 17건도 이미 부처간 합의가 완료된 안건들이라 일괄 상정, 의결되었다. 이석채(李錫采) 정보통신부장관은 관용차량 관리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취임후 우체국을 순시해보니 우체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륜오토바이 구입도 동 규정에 의거 총무처와 협의하여 구입하면 1년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오토바이 정도는 사무용품처럼 가볍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기재(金杞載) 총무처장관은 법령에 관계없이 운영의 묘가 있도록 하겠다했고, 이석채(李錫采)장관은 운영의 묘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개진했다. 국정운영종합평가 보고 김기재(金杞載) 총무처장관은 1995년도 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 추진상황을, 강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은 95년도 국정운영종합평가를 각각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수성(李壽成) 총리는 총무처의 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제도의 개선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일부기업과 국민들은 규제완화 등 행정개선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용한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끔 각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또 행정조정실의 보고에 대해서는 세계화라는 것은 외국을 닮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계일류가 되겠다는 뜻인데 아직도 우리의 세계화 노력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고 전제하고, 각 부처는 새해 업무계획에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중점적으로 노력하여 정부정책이 신뢰를 받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軍)의 사기진작 위한 노력 당부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했으며, 이에 이수성(李壽成) 총리는 국민들이 군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군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국무위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군은 또 어떠한 도발도 퇴치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수성(李壽成)총리는 연말연시이고 또 비자금 정국의 영향 등으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한 만큼 국민들이 편안히 느낄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은 연말물가, 내무부는 민생치안, 건설교통부는 연말연시 수송교통대책, 노동부는 체불임금 해결, 복지부는 응급환자들에 대한 대책 등을 잘 세워 시행하고, 특히 연휴기간 중 공공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허점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1996.01.01
- [’95 국정(國政)평가 및 ’96 추진(推進)과제]고(股)규제정책으로 소득(所得) 1만불 달성 95년 한해 우리나라는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이 닦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한해는 문민정부 출범 3년째가 되는 해이자 광복 50주년을 맞은 해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선진국 대열에 서서 맞기 위해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이 경주된 한해였다는 평가다. 민생개혁 지속추진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만 보더라도 7월에는 부동산실명제가 전격 실시되고 금융실명제로 노출된 전직 대통령의 부정비리사건 수사 등 우리 사회의 부패고리를 끊는 혁명적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통합선거법의 제정으로 돈이 적게 드는 선거의 기틀이 마련됐고 교육·사법·행정개혁 등에 이어 민생개혁과제들이 추진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경제면에서도 1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물가는 4.5%안팎으로 안정됐다. 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경제규제의 단계적 철폐로 산업환경이 개선된 데 힘입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국민 1인당 GNP 1만달러시대가 열렸다. UN안보리에의 진출과 APEC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개혁과제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 각 부처의 행정규제와 간섭의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과제도 도출됐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균형된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도 요청됐다. 경제적 내실과 균형 이 같은 사실은 지난 연말에 있은 정부 각 부처의 95년도 국정운영 종합평가보고결과 밝혀졌다. 총괄부문을 맡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지난 한해의 정부의 활동을 결산하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의 공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모든 공직자가 △능동적인 자세로 깨끗한 정부, 공정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동참하며 △경제발전은 총량적 성장에 못지 않게 내실과 균형을 꾀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미래지향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 등 4개 부문의 앞으로의 추진과제 등은 다음과 같다. 통일·외교안보분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개선=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통일관련장관회의를 활성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현실성있는 북한관(觀) 통일관(觀)을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적 대(對)국민 통일 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세계화 외교의 추진=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도, 남북대화 실현노력 등에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해간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6년중에 APEC무역 투자자유화계획 작성에 적극 참여하고 OECD가입 실현을 추진하는 한편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WTO각료회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해외동포의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 재단 설립을 서두른다. 해외에서의 한국학 진흥 등 문화외교에 역점을 두면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경제분야 ▲중소기업지원대책=중소기업지원 9대시책,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공장입지애로 해소대책등 중소기업지원시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노동집약적 업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하여는 사업전환지원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경영여건 변화에 중소기업이 사전에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진단, 지도 기능을 강화해나간다.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부실공사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형장줌심으로 시공은 물론 사전조사, 설계, 감리, 사후관리까지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마련한다. 행정분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지방자치제 실시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단기적으로 지방자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행정 및 재정구조개혁 등 근원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공직의 세계화역량 확충=공무원의 능력과 직급의 연계를 위해 전문분야별보직관리제를 도입 실시한다. 실무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함께 승진적체 완화대책 등을 강구 시행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방안체제를 구축하고 전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 ▲안전관리종합대책=건설제도개혁을 과감히 추진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문화분야▲국민 보건복지 수준의 향상=국민복지기획단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세부추진계획을 세운다. 자원봉사활동, 공동모금 등 민간복지분야에서 국민적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각종 보건시책을 국민생활개혁 차원에서 역점을 두어 펼쳐나간다. 저소득보호계층의 생활보호수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70%수준에서 98년까지 1백%로 보장한다. 1996.01.01
- [중국(中國) 은행‘실명제’연수단 방한(訪韓)]“한국민들의 솔선참여 인상깊다” 최 양(崔揚) 중국인민은행 은행사 부사장 개혁 중의 개혁으로 꼽히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부문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왜곡현상을 바로잡아 주고 종래에는 국민의 생각과 행동까지를 올곧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이다. 특히 역사 바로잡기로 이어진 개혁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위력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창구서 실무 실습 이러한 때 금융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中國)의 은행 대표단이 우리의 금융실명제 실시현황과 실무 등을 배우러 우리나라를 찾아왔다(구랍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실무자 9명으로 구성된 금융실명제 연수단은 우리 재정경제원, 은행·증권감독원, 국민·제일은행 등을 차례로 방문할 때마다 한발 앞선 한국식 금융실명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실명제 현장실습을 가진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는 창구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시민들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 실명 확인절차를 밟는 것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많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번 연수단의 추이양(崔揚, 인민은행 은행사 부사장)단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의 경험 중국에 큰 도움 -중국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조세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특구 등 부의 축적은 크게 늘고 있으나 세금의 징수는 그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경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고 실상 파악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는 개인재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가능케 함과 더불어 조세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명제 실시를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와있나. 중국은 최근 금융실명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곧바로 이미 이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각국의 관련자료를 수집해왔다. 그 가운데 한국의 재정경제원이 펴낸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 백서』는 많은 도움을 준 책으로 꼽을 수 있다. -실명제 견학을 위해 유독 한국을 택한 이유는 물론 실명제는 그것이 갖는 투명성과 그 바탕에 깔린 합리적 사고 등으로 일찍이 서구에서 정착된 제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동양권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과 정서적인면 등 많은 점에서 비슷하리란 생각을 하고 있다. 제도실시에 따른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같은 동양권 국가로 실명제 실시에 대한 한국의 경험이 중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중국 국민들의 실명제 인식 정도는 어떤가. 중국이 금융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국민들의 실명제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또 정책입안자들이 그 기능 방법 등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충분한 홍보를 하는 등 국민들에게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개인소득 은행으로 몰려 -앞서 부의 축적을 말했는데 중국에서 개인소유는 인정되는가. 축적된 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가.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는 있지만 경제개혁의 추진에 따라 개체경제(개인소유)도 일정 부분 인정해가는 추세에 있다. 개인소유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사회주의 공유제 전제하에 여러가지 개인소유의 인정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개인소유가 늘어도 투자할 곳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저축으로 몰리는 형편아다.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의 주된 정부재정수입은. 나라 소유의 공유제 기업주체가 대부분이다. 전체 재정수입의 60%정도에 해당한다. 앞서 밝힌대로 개인의 재산 축적이 늘면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인의 세부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199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