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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호
- [역사 바로세우기 기조(基調)]‘한국형 복지(福祉)’로 삶의 질(質) 높인다 안정속의 개혁을 외치며 출범한 문민정부는 지난 3년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선거법개정이라는 모험적인 개혁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돈 안 드는 선거를 실현했다.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인 것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이러한 일련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함께 국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역사 바로세우기작업의 본질도 바로 국민의 안정을 위한 점진적인 개혁인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소위 통치자금이나 정치비용 등을 민생복지로 돌려 과거청산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개혁과 함께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金대통령의 굳은 의지는 지난해말 청와대에 사회복지수석실을 신설, 구체화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는 김영삼(金泳三)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주제가 바로 복지선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화의 주역으로 주목을 받아온 박세일(朴世逸)수석의 선임은 사회복지정책의 향방에 기대를 증폭시킨다. 신토불이식 한국형 복지를 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朴수석의 사회복지 구상을 들어본다. 인터뷰 박세일(朴世逸)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사회복지수석실 신설 배경?과거 고도성장 위주의 국정운영은 빠른 경제성장은 가져왔으나 여타 부분인 복지·환경·노동·교육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발전과정은 경제발전을 거쳐 정치발전인 민주화에 이르게 되고 사회개발에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의 기본틀은 다져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개발이 우선순위로 떠오르는 것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성장 양(量)에서 성숙의 질(質)로 전환 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에 참석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말뿐인 선진국이 아니라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성장 우선주의로 인해 희생된 삶의 질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복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복지기획단을 신설, 중장기 사회개발을 연구할 것을 지시했고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수석실이 구상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치개혁과 관련된 일들로 인해 잠시 보류되었다가 이번 개각과 더불어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즉 후반기 국정운영방향은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성공적 바탕 위에 성장 (양(量))중심에서 성숙의 질(質)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수석실의 구성은? 경제수석실에서 옮겨온 노동, 사회복지, 환경파트와 과거 교문수석실에 있었던 교육과 문화체육 등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구상의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의 산실로 총선과 그 이후까지의 복지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보장하면 우리는 흔히 영세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는 사회복지는 서구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서구선진국에서 실시해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소비적·낭비적·사후복지적 차원과는 달리 우리는 사전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교육 투자형 복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둡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자제하고 자생력을 위한 투자를 통해 스스로 성장의 흐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취약계층 영세민들에게 정부가 주는 시혜적 차원의 사회보장이 아니라 노동능력·재활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국형 복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인 가족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생각입니다. 지역·종교단체의 복지기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민간 종교단체, 가족의 협동성을 발휘한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생력 키우는 투자형 복지 이와 함께 정신적 복지의 중요성을 들고 싶습니다. 서구의 복지는 물질중심의 복지를 말합니다만 우리는 정신적 연대, 문화적 의미의 복지를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삶의 질에서 문화·정신적 측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석실에서도 문화체육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전문인과 체육인만이 아닌 국민 다수가 쉽게 양질의 문화, 여가, 관광 등 종합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정책이고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세계화는 어떠한 연관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세계화개혁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시스템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21세기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전반기를 통해 꾸준히 전개해온 행정·정치·사법·규제완화·금융실 명제·교육개혁 등 큰 골격을 바꾼 것이 전자에 속한다면 집권 후반기에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추구해 나갈 국정방향은 노동·복지·환경·문화 등 삶의 질의 일류화에 있습니다. 사실 세계화는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영속적인 목표입니다. 세계는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탈바꿈하며 21세기를 향해 부단한 변화의 몸짓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국가적 명제를 어떻게 구상화시키냐의 성공여부가 21세기의 선두주자를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세계화는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시대적 프로젝트요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역사 바로세우기도 이와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는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삶의 질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또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발전단계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시대적 프로젝트 세계화시대 즉 무국경시대가 되면 사회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예상됩니다. 세계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뒤처지게 되는 부분에 대한 갭이 너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소기업·영세민 사회낙후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생산성을 높여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朴수석께서는 대통령의 아이디어 뱅크로 세계화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하던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정책기획의 큰 틀은 대통령이 제시합니다. 김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한 가닥을 제가 거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정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구상하신 것을 서면화했을 뿐입니다. 복지구상도 마찬가지죠. 대통령께서 기본 아이디어와 방향을 잡아주시는 대로 정리만 했을 따름입니다. 오히려 아이디어 뱅크는 대통령인 셈이죠. 1996.01.08
- [시론(時論)]소득(所得)1만달러시대의 과제(課題) 남 상 우(南相祐) KDI 국제교류협력센터소장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작년에 1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소득 1만달러가 넘었다고 해서 갑자기 선진국이 된 것도 아니고, 국민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경제로서 분명히 하나의 큰 성취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선진경제를 지향함에 있어서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과제들을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삶의 질 개선이 최우선 첫째로, 삶의 질(質)을 개선하는 데 이제까지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간 우리는 빈곤과 폐허를 딛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 왔다. 그러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었으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소망은 소득증가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삶의 질적 향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교통난과 환경오염을 완화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것은 아마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삶의 가치와 양식이 다양화되어가는 가운데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민지향적인 발전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 1만달러시대에는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장애자, 무의탁 노인, 어린이 가장(家長) 등은 우리 모두가 돌보아야 할 이웃이다. 이제까지는 빠른 성장으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같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건설에 가진 자들은 보다 큰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성장의 강박관념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아직 달려갈 길이 멀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서 우리는 아직도 세계에서 30위 밖에 있다. 어느 정도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고서는 복지와 질적인 삶의 추구도 어렵게 된다. 인력개발 위한 투자 중요 그러나 성장의 원천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노동력과 자본의 양적 투입에 의존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기술혁신과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향상이 성장잠재력 확충의 관건이다.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핵심적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하부구조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확충해가야 할 것이다. 교육과 훈련의 내실화를 통한 인력개발도 중요하다. 근래에 우리의 산업은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높은 임금상승과 국내외적인 경쟁의 심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노동집약산업은 특히 빠른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규모의 제약으로 기술·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조직화·공동화를 통해서 이들 한계를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 범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이나 인력·자금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국내의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는 그 자체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활동은 빠르게 범세계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활용하여 성장해 나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구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는 각종제도와 관행을 국제화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세계의 주요 공업국·교역국으로 부상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걸맞는 것이다. 세계화를 외치면서 우리의 의식은 종종 너무나 폐쇄적·방어적인데 머물러 있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상품에 대한 감정적인 차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등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과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하루속히 우리의 역량을 길러서 국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국가, 신뢰받는 국가가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중심국가의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1996.01.08
- [사실은]신공항전철 착공시기 설계완료후 결정 95년 12월29일자 연합 영종도 신공항과 서울 도심을 잇는 신공항 전철이 빠르면 98년 착공된다. 이 전철노선은 잠정 확정된 상태인데 총 61.5㎞구간을 오는 2004년까지 복선으로 건설, 신공항과 서울도심간을 30분내에 연계 수송할 방침이다. 철도청 신공항전철 착공시기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97년이후에 결정하게 된다. 신공항 전용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는 96년부터 97년까지 끝낼 예정이지만 실시설계가 끝난 뒤라도 신공항건설 전체 계획일정에 따라 재원마련 등이 수립돼야 구체적인 착공시기가 결정된다. 신공항 철도노선은 영종도에서 연육교를 지나 김포공항, 수색, 공덕동,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도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도시계획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거장 수와 노선 경유지가 결정될 것이다. 신공항과 서울도심의 선로연장은 도상검토시 약 61.5㎞로 일반 지하철과 같은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수송기간도 노선과 정차역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송시간 30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시설국 건설과) 1996.01.08
- [사실은]학부모부담 급식비 연차적으로 줄인다 95년 12월 27일자 연합 국민학교 어린이의 급식비 가운데 학부모의 부담이 줄지않는 데다 시설보수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 학교급식은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으로써 충당하고 있으나 이 재원만으로는 부담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시설설비비 및 인건비 등은 정부 또는 학교급식후원회에서 경비부담을 하고 있으며 식품비 및 일부 운영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식품비의 경우 도서벽지 학교는 전액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1인1식당 6백8원)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엔 3분의 1(1인1식당 2백2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서, 3분의 2(1인1식당 5백여원)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식품비 전액(1인1식당 8백원1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97년까지는 전국 국민학교에서 전면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학교급식 시설·설비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도 재원을 확충, 학교급식에 따른 제반비용에 대해 충당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5조 2항에 의거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학교급식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액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학교보건체육과) 1996.01.08
- [사실은]‘북한 흙’반입 통일원 승인과 무관 95년 12월 27일자 각지 대(對)북한 교역업체인 (주)효원물산은 북한 흙반입을 통일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실향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예상이다. 통일원 흙반입은 통일원 승인품목이 아니고 외국환 취급 은행장에게 승인권한이 있다.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원고시 제951호, 95.1.3)에 의하면 반출·입 제한 품목에 한해 통일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흙과 같은 자동승인 품목은 제외되어 외국환 취급 은행장에게 승인권한이 있다. 1996.01.08
- [‘삶의 질’세계화를 위한 기본구상]2010년 복지수준 세계 11위 국민복지기획단 오는 2010년에는 현재 세계 32위 수준에 불과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세계 11위로 껑충 높아진다. 21세기 우리사회는 △전국민의 사회보험화가 이뤄지고 △계층간 갈등의 해소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며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다핵 복지체제가 갖춰지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가는 복지공동체가 달성된다. 앞으로 15년, 그때까지 우리 사회는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가 잘 갖춰지고 국민의 최저생활수준도 철저히 보장되며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충실한 사회로 바뀐다. 성장과 복지가 조화된 균형잡힌 복지국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저소득층 자영업 창업 촉진 국민복지기획단(공동단장 김양배(金良培) 보건복지부장관 차동세(車東世)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세기 선진조국의 한국형 복지비전을 담은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지구상 천명이 있은 지 9개월만에 우리의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한국형 복지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다. 국민복지 기본구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구축 ▲전국민 사회보험화의 조기 정착=98년까지 국민연금, 99년까지 산재보험, 2000년까지 고용보험을 전국민에 확대 적용한다. ▲의료보험급여의 확대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현재 2백10일로 돼있는 보험급여기간을 연차적으로 확대 철폐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를 줄이고 장애인의 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산재예방활동 강화와 직업안정망의 효율적 구축=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한다. 2000년까지 고용정보전산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춘다. 국민생활 최저수준의 보장 ▲최저생계비의 완전보장과 보충급여제 도입=현재 최저 생계비의 70%에 머무르고 있는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지 1백%로 높인다. 자산조사를 실시, 균일 생계보조비 지원방식을 지역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의 부족분만 지원하는보충급여제로 바꾼다. ▲의료보호 급여수준의 확대와 교육보호의 내실화=의료보호의 급여수준을 의료보험의 급여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학비지원 대상을 98년까지 학업의지가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자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자활대상자들의 자영창업, 취업 등을 지원할 자활지원센터를 설립, 체계적이고 통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자영업 창업 촉진을 위해 자활관련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현재 3백34개소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연차적으로 전체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과 여성회관 등에 확대 실시한다. 노부모, 장애인, 요보호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주택분양권을 우선 부여한다.▲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종합복지센터설립=사회복지관, 보건복지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해 단기보호서비스, 생활체육, 건강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 5곳에 대도시형, 중소도시형과 농어촌형의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복지공동체구축에 역점 ▲노인 소득보장대책 강구=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노령수당제도의 대상연령을 낮추고 저소득 일반노인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치매와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98년까지 노인전용 요양시설을 16개 소로 늘린다. 보건소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 노인성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한다. ▲노인과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고령자 적합 직종(20개)과 고용기준(3%)을 국공립기관부터 의무화해 나간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현재 최저임금 60%수준에서 1백%수준으로 올린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법(가칭)제정=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 설치기준을 일원화한다. 복지공동체의 구축 ▲복지지출규모의 확대=2010년까지 복지지출증가율을 일반재정 증가율의 1.2배씩 높게 책정, 현재 29%인 복지의 국제평균기대치를 1백%까지 올린다. 단 취약계층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2000년까지 공적 부조와 복지서비스부문의 재정증가율을 대폭 확대한다. ▲재원조달과 운용 개선=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제의 과표를 현실화한다. 과세보 족률을 높인다. ▲지방복지재정의 역할 제고=지방자체수입의 증대, 세원의 이전 등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민간복지투자의 여건조성=기업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정기부금과 개인소득자의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범위를 선진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자원봉사 센터 신설=전국 2백97개 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를 신설, 민간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한다. 1996.01.08
- [쓰레기 종량제 실시 1년]하루 1만8천여톤 34.2% 줄어 환경부 실시 한돌을 맞은 쓰레기종량제가 완전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들고 깨끗한 골목조성과 함께 민생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95년 11월말 현재 쓰레기봉투사용률이 99%수준에 이른 것을 비롯, 쓰레기발생량은 종량제 시행전 1일 5만3천5백37천톤에서 3만5천1백84톤으로 낮아져 감량률 34.2%연간 총3천억원의 예산과 총60만㎡의 매립지 절감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종이류, 캔류 등 재활용품 증가율도 41.6%로 시행전 1일 7천8백62톤에서 1만1천1백37톤으로 증가, 이에 따른 자원절약이 총 1천억원에 달했다. 대한YWCA연합회가 서울시 노원구와 관악구지역 4백3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량제실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4.4%가 쓰레기 줄었다고 답해 종량제 정착정도를 입증했다. 95년 상반기 봉투판매액(1천9백20억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청소수수료 수입(9백억원)대비 1백14%증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분야 재정자립도는 94년 14.8%에서 30%이상으로 개선됐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는 종전 후진국형 타종식수거방식에서 선진국형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청소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게 됐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국민의식도 날로 향상돼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한편 환경부 폐기물정책과는 96년 종량제 주요추진업무 방향을 완전정착에 두고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부계획을 짜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이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폐(廢)스티로폴을 재활용품목으로 지정, 3월1일부터 시·구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는 쓰레기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처리시설의 부족을 감안, 공공재활용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민간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설치 및 기술개발자금을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3백억원을 융자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민간재활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환경부 폐기물정책과는 자치단체별로 추진중인 봉투값 인상에 대해 종량제가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감량효과 제고와 종량제 정착 및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9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