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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호
- [’96 국정(國政) 6대(大)과제 28개 실천계획]국민(國民) 개개인 ‘삶의 질(質)’에 우선 정부의 96년 국정운영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6대과제에 따라 각 부처가 내세운 28개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새해 업무의 방향은 크게 개혁, 안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으로 집약된다. 역사 바로세우기로 방향을 다잡은 변화와 개혁은 그동안 제도화된 개혁의 완성도(完成度)를 높이고 민생과 직결된 물가불안심리 극복, 치안의 확보 등 지속적 안정을 꾀해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수준에 걸맞는 복지부문의 투자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펼쳐진다. 재정경제원은 올해의 경제운영을 앞으로 23년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 경제활력이 지속되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대로 묶는다. 15대 총선 등 물가불안요인이 없진 않지만 공공요금 조정의 최소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최대한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사업의 확대와 부족물량의 적기수입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꾀한다. 9798년에는 선진국형 저물가구조인 3%대의 정착을 목표로 물가안정시책을 꾸준히 펴나간다. 재난 없는 원년 계획 수립 내무부는 각종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갖춰갈 계획이다. 대형재난 없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올해부터 매월 민방위의 날을 안전진단의 날로 병행운영, 가정 직장 마을 단위의 안전점검을 정례화해 나간다. 민생치안체계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치안으로 더욱 확고히 다져간다. 신도시 등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 경찰관서를 늘리고 대도시의 치안도 강화한다. 112순찰차도 면단위 파출소까지 확대 배치된다. 요즘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원폭력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학교별 담당경찰관을 지정 운영한다. 민생침해 사범도 철저히 뿌리뽑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영세민 등 생활보호대상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37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을 월 1인당 7만8천원에서 10만7천원으로 올린다.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무주택가구에 최고 2천만원까지의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45%로 추정되는 노인치매환자의 예방 보호 치료를 위한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평생건강관리 정보기록 2005년까지 1백70개소의 치매요양시설이 증설되고 2000년까지는 16곳에 치매전문병원이 들어선다. 노령화사회에 대비, 노인복지시책도 강화된다. 노인·장애인의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철폐되고 7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도 인상한다. 의료의 질적 향상과 식품 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응급환자의 신고에서부터 이송처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가 정비된다. 현재 119와 129로 이원화돼 있는 응급환자신고전화를 119로 통합 운영한다. 국민 개개인의 평생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 관리하는 광카드(Laser Card)를 개발 도입키로 했다.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선진화를 도모 한다. 98년까지 식품오염물질 잔류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1996.01.22
- [시론(時論)]개혁의 눈을 더 높이 더 멀리 강 은 선(姜應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노태우씨 비자금 파문을 둘러싸고 왜 이 사건이 터졌는가에 대해 많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여러가지 설(說)이 있지만 그 모든 추측에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개혁의 결과로 노씨 비자금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점이다. 체감이 늦은 개혁성과 노씨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한 일등공신이 금융실명제 같은 금융개혁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한 여러가지 크고 작은 개혁조치들이 일반국민이나 기업들에게 아직까지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의 의도와 국민의 이해간에 괴리가 생기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개혁에 대한 기대,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개혁과 개선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현실에서는 양자가 혼재돼 있어서 더욱 문제인 것같다. 개혁이야말로 30여년간의 개발년대에 뿌리깊게 박혀 있던 부조리, 불합리, 비리의 원천을 뿌리째 손을 대는 수술이니만큼 당연히 환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그 효과를 인식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리리라 본다. 현재 개혁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대목에 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실시돼 왔던 개혁조치들은 대부분 과거 우리가 안고 있던 후진국적 부조리의 잔재를 정리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 것 같다. 문제는 개혁조치들이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데 치중돼 있어 마치 개혁의 목적이 과거 단절이나 보복 같은 인상을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바로 이점이 국민들에게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 미래를 지향하는 일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쳐다봐야 하는 것이지 결코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눈을 감은 채 미래만을 논할 수 없는 노룻이다. 다시 말해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마 지금까지 이루어진 몇가지 가시적인 개혁조치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 점이 쉽게 이해되리라 믿는다. 먼저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재산공개를 실시한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 지도계층의 도덕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한지 모른다. 당장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 재산공개제도가 얼마나 효력을 발생했는지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개혁은 전편에 불과 특히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은 개혁의 효과가 엄청난 것임에도 아직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에 실감이 나지 않으리라 본다. 이외에도 지방자치제 실시나 교육개혁 같은 조치는 역대 정권들이 용기가 없어 시늉만 내던 일을 과감히 실시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개혁들이다. 그러나 이 많은 개혁들이 몇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 효과가 그늘에 가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선 공직사회의 윗물이 맑아졌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중하위직 공직자들이 정화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국민이 식품보건 위생, 소방, 건축안전, 교통불편 같은 일상생활의 불안이 아직도 이곳 저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이 일반 국민 개개인에게는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는 것이라 하겠다. 개혁은 그 결과로 우리 경제·사회에 후진체제가 완전히 정리되고, 선진국형체제가 완비됐을 때, 그리고 이것을 대다수 국민과 기업들이 인정할 때 비로소 완결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럴려면 지금까지 개혁이 위로부터 총론적 대강(大綱)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 노력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각론단계로 들어가 국민이나 기업이 피부에 와닿는 조치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다만 민생 개혁을 추진하는 데 몇가지 준칙이 필요하다. 민생개혁이 개혁의 본질 첫째, 개혁성과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이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마치 최근 몇년간 기업들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살아남기 위한 리엔지니어링을 실시할 때 벤치마킹을 한 것과 이치가 같다 하겠다. 다만 벤치마킹을 할 때 주의 해야 할 점이 있다. 개혁이 목표로 하는 선진체제의 수준이 미래의 선진국 수준과 맞먹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한다. 둘째, 민생개혁이니만큼 영향을 받는 범위가 넓을 것이며 그에 따라 이해관계층도 복잡하게 얽히기 쉽다. 따라서 민생개혁 과제들은 단기간에 개혁결과를 추구하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약 분쟁, 화물자동차 영업지역제한철폐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희망하는 것들이 공급자, 즉 기득계층의 이해와 얽혀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민생현안들은 덮어버리기보다는 꾸준히 장기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고질적 민생관련분야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혁과제들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민생개혁 5개년 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리라 본다. 셋째, 민생개혁은 정부 또는 개혁대상이 되는 제도와 관행에 의해 반사이익을 향유했던 계층으로부터 주도돼야 한다. 분명 현정부의 개혁은 이번 비자금 사건에서도 보듯이 많은 효과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 틀림없다.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이나 정경유착의 고리단절 같은 개혁효과가 차제에 더욱 알려져야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도 끊임없이 개혁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심어 나가는 것이 향후 제1과제라 하겠다. 개혁성과가 올바로 알려질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개혁에 관한 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에 알려야만 지속성이 보장되리라 믿는다. 1996.01.22
- [사실은]미(美)-북(北) 협상, 한(韓) · 미(美)간 사전협의 1월 14일자 조선·15일자 동아·조선 미국과 북한은 미군유해(MIA)협상과 별도로 양국의 관계개선 일정과 수준 등을 놓고 비밀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직접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韓)·미(美)안보협상을 제안,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6·25동란중 실종된 미군이 아직 북한에 생존해 있음을 확인, 북한측과 송환협상을 벌이고 있다. 외무부 한·미 양국은 미(美)북한(北韓) 관계개선과 관련해 남북한 관계와 미(美)북한(北韓) 관계간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입각해 대처해나간다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잇단 보도에서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음은 유감이다. 한·미 양국은 미국과 북한간의 연락 사무소 개설문제 등 모든 미북한관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긴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내 미군포로 생존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공보관실) 1996.01.22
- [사실은]자보(自保) 3단계 가격자유화 계획대로 추진 1월 10일자 한국경제 오는 4월로 예정된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의 자유화폭에 대한 검토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져 3단계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조치가 올 8월로 연기된다. 재정경제원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는 93년 12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보험분과위원회와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 일정에 따라 지난 94년 4월 제1단계 가격자유화 실시를 거쳐 95년 8월에 2단계 조치가 시행되었다. 3단계 가격자유화는 오는 4월 실시될 예정이며 기본보험료에 일정폭의 범위율을 적용하게 된다. 〈표참조〉 본래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는 가격경쟁을 통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 등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라 해서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수의 회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보험료를 낮추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고를 많이 내는 불량가입자는 교통사고 방지에 보다 노력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가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재경원은 현재 3단계 가격자유화의 연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에 대한 범위요율폭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보험제도담당관실) 1996.01.22
- [사실은]대북(對北) 수해지원 한적(韓赤)으로 일원화 1월 16일자 국민 정부가 민간단체의 북한지역 수해지원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업체들에겐 종교 및 사회단체의 대북지원활동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북한지역 수해와 관련해 언론사나 기업차원에서의 모금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으나 기업체에게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의 북한돕기 사업에 협력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는 없다. 통일원은 지난해 9월 민간차원의 대북 수재지원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협의·발표한 바가 있다. (공보관실) 1996.01.22
- 제2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1월16일> 통신용채널 공부처서 사용방안 강구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령안 4건과 즉석안건 1건 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김우석(金佑錫) 내무부 장관의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기간 설정계획의 보고를 들었다. 이석채(李錫采) 정보통신부장관은 무궁화 2호위성의 발사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하고 또 현재 보험사 소유로 되어 있는 1호 위성의 구입협상이 완료되면 1호위성은 2월1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지므로 통신용 24개, 방송용 20개 채널이 생기게 되며, 이중 통신용 채널의 수요는 초과상태이며 방송채널은 공보처에서 사용방안을 강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관부처별 보고와 토론 권오기(權五琦) 통일부총리는 화해와 협력증진방안과 통일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이양호(李養鎬) 국방부 장관은 안보태세 확립에 관하여, 나웅배(羅雄培) 경제부총리는 4.5% 내외의 물가안정대책, 금융·부동산 실명제 정착 및 경제사회부문 규제의 적극 완화와 지속적 세제개혁으로 조세정의 규현, OECD 가입에 따른 국내제도 정비에 대한 보고를 했으며, 박재윤(朴在潤) 통상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방안과 중소 기업청 신설 및 새국제무역 질서와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했다. 강설태(姜雪太) 농림수산부 장관은 현장중심의 농정개혁추진과 농수산 식품의 품질 향상 대책을, 김양배(金良培)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위생관리의 강화, 중장기 국민복지의 청사진에 대한 보고를 김기재(金杞載) 총무처 장관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에 대해 김우석(金佑錫) 내무부 장관은 공명정대한 15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대책과 민생 치안 확립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안병영(安秉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추진방안에 대해서, 추경석(秋敬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조화를 이루는 국토개발 추진계획과 물류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했으며 김영수(金榮秀)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화·체육 시설의 대폭 확충에 대해, 이석채(李錫采)통신부 장관은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의 추진과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에 대해, 공노명(孔魯明) 외무부 장관은 우방국 및 제3세계와 실질적 협력관계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강봉균 행정조정실장은 안전문화 확립, 어린이를 위한 제반시책 및 식수원 오염관리강화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안전문화 정착 관련 확인 조순(趙淳) 서울시장은 안전문화와 관련해 문제의 당산철교는 금년 12월 철거되므로 현재 회차 시설을 넓히는 중이며 지하철의 다른 부분의 안전은 별 문제가 없고 지하철공사가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수성(李壽成) 총리는 안전에 관련해서는 조시장께서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제게도 보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식수원 오염문제에 관련하여, 상수도를 훼손하는 영세업자들은 물론 법적인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폐쇄를 시키더라도 식수원 오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계획 내용 대국민 홍보 당부 李총리는 또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와 개혁의 내실을 다져 21세기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는 만큼 각 부처는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업무계획 내용은 공보처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홍보대책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1996.01.22
- [지자체(地自體) 경영현장 ① 경상남도]올 수출입 목표 3천만 달러 지방자치제 실시 2년째. 실질적으로는 각 민선 단체장이 온전히 한해를 그러쥐고 계획을 펼치게 된 첫해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여러 사업의 구상에 분주하다. 독특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방재정을 탄탄히 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이미지도 높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간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경영마인드 서비스행정이 뚜렷이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자제 두 해를 맞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확보 노력 등 수익경영이 돋보이는 현장을 찾아본다. 경남도에서 (주)경남무역(경남 창원시 신월동 1011)의 이름은 더이상 낯설지 않다. 경남무역은 새해 들어 수출입 목표를 3천만달러로 늘려 잡았다. 이 가운데 수출은 1천7백만달러로 지난해 수출 1천1백4만달러(95년 수출입총액은 2천3만달러)에서 54%가 늘어난 수치다. 설립 첫해인 94년 수출입규모가 6백71만달러였던 데 비하면 작년 한해 동안만 4배 가까운 성장을 이뤄낸 셈이다. 지난해 4천8백만원 흑자 특히 94년 54만달러에 불과하던 대일 농수산물 수출을 작년에 무려 5백% 이상 신장된 3백20만달러로 끌어올린 것은 WTO체제 출범이후 극도로 어려워진 수출여건 속에서 일궈낸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는 3월까지 오이·딸기·수박 등 4백40만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일본에 집중 수출하기로 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의 가시적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사업 첫해 1천7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경영수지도 4천8백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올 1월로 설립된 지 만 1년9개월, 햇수로 불과 3년째를 맞은 경남무역의 현 주소다. 설립 초기 국내에서는 낯선 민관합동 제3섹터방식으로 출발, 적지 않은 우려를 감추지 않았던 도민들의 반응도 전폭 지지쪽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짧은 기간에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의 기업으로 굳게 자리잡은 것이다. 대주주인 경남도와 회사, 실제 생산에 참여하는 도민 등이 혼연일체가 된 결과다. 경영행정의 모델로 경북·전남북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공무원 등이 경영행정에 대한 사고가 달라진데 따라 지자체와 도민간의 관계도 크게 개선됐다. 도와 경남무역은 이제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올해는 직수출확대, 계약 재배 확충 등으로 내실을 다져간다는 계획이다. 대일 농수축산물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가는 한편,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시장경제 초기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산품수출도 늘려갈 예정으로 있다. 독자 바이어확보와 농산물의 현지 상장 등도 꾸준히 펼쳐나간다. 경남무역 94년 5월, 민관합동의 제3섹터방식으로 국내 최초로 설립. 자본금 30억원. 경남도가 49% 14억7천만원을 도내 농협, 9개 상의(商議) 금융기관 등에서 51%인 15억3천만원 각각 출자했다.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제품과 농수산물의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설립취지. 수출·입 3팀으로 구성된 무역부와 국내판매부를 비롯, 미국 뉴욕과 일본 동경(東京)과 오사카에 3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시모노세키에 추가로 지사를 개설할 예정이다. 199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