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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호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 세추위(世推委)회의]세계화(世界化)로 ‘코리아’ 바로세우기 세계화추진 1년을 맞아 이제 세계화는 세계 속에 코리아 바로세우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세계화가 우리 내부를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지구촌에 코리아의 강한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 바로세우기, 곧 나라바로세우기로 정리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후반기 개혁은 세계화를 통한 코리아 바로세우기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면모를 일신시킬 것이다. 올해는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속의 세계화가 적극 추진된다. 세계화의 방향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개혁으로 옮아가게 된 것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6일 변화와 개혁의 물꼬를 트며 우리 사회의 세계화 개혁과제를 발굴 제시해온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김진현(金鎭炫)서울시립대총장) 발족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화추진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세계화 성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세계화를 국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金대통령은 세추위 발족 1주년과 관련해서는 1년전만 해도 세계화가 무엇인지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 세계화는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라는 데 국민적 합의가 모아졌다면서 이에 따라 교육개혁 사법개혁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세추위 강봉균(康奉均)기획단장(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도 세추위 1년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보고를 통해 세계화추진 1년 동안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 행정, 기업경영, 국민의식과 관행이 모두 일류화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화의 추진방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생활개혁과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들어 처음 「지방의 세계화」를 주제로 세추위원 20명과 전국 15개시·도별 세계화추진민관협의회 위원 1백70 명,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金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34년만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면서 국가차원의 세계화도 지방자치가 잘 발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 대통령은 지방은 국민 삶의 터전이며 각 지방이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 세계속의 지방으로 발전할 때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이러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초작업을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역사적 과업에 적극 참여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방화란 주제로 발제를 한 서울대(大) 권태준(權泰埈) 교수는 국경 없는 경제체제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방화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세계유수 기업에 생산입지 제공 △지방산업 구조조정 통한 경쟁력강화 △세계적 기업의 중추기능, 연구개발기능 유인 △지방 고유문화제품·기술의 상품화 등 지방의 세계화 전략 유형올 제시했다.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은 공항, 항만, 텔리포트를 트리포트로 개발, 인천을 세계화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각규(崔珏圭) 강원 지사도 강원도를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와 잇는 환동해권거점지역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1996.01.29
- [무한(無限)경쟁시대 농정(農政)]농어촌 구조개선에 8조6천억원 투입 강 운 태(姜雲太) 농림수산부 장관 지금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격동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즉, 대내적으로는 농업경영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농어촌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의식확산 정부는 그동안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농정의 기본틀로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57조원(42조+15조원 농특세)에 달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재원을 확보하여 구조개선사업을 착실히 실천하는 한편, 농지·양정·유통·협동 조합 등 과감한 제도개혁도 단행하였다. 그 결과 UR협상 타결 당시 우리 농어촌에 퍼져 있던 극도의 불안감과 패배주의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가능성, 그리고 자신감이 열심히 일하는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WTO출범 2년째인 올해는 우리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의 성과가 농어업인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농어촌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선진농어촌 건설과 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면서 금년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농정올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총 8조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어촌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선진 농림수산업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의 성과가 농어업인의 피부에 와닿도록 현장농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장관실에 직소창구를 개설하는 등 농어촌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농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농어촌지원사업의 선정과 집행에서 농어업인의 참여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둘째, 21세기 일류국가 건설과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주곡인 쌀의 자급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최근 벼 식부면적이 줄고 휴경지가 늘어 안타까움올 더해주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노는 땅을 없애고 최대한 수확해서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룬다는 각오로 범국민적 공감아래 쌀의 자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를 최대한 억제해나가는 한편, 휴경농지의 생산화 방안을 강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호하는 등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해나갈 것 이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쌀농사를 지어서 적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수확기와 단경기간에 일정수준의 쌀값 차이를 허용하는 등 쌀값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쌀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현재 강구중에 있다. 「품질인증제도」 운영강화 셋째, 수출농림수산업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갈 것이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의 시장이 열린 것 못지않게 더 큰 외국의 시장이 열려 있으므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수출에 따른 애로사항올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해결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넷째,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섯째, 농수산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갈 것이다. 우수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수산물 안전성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품질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1996.01.29
- [사실은]‘가계생활자금저축’ 세솔(稅率)낮춰 분리과세 재정경제원 1월10일자 각지 1천2백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빼주는가계생활자금저축이라는 금융신상품이 내달부터 판매된다. 가계생활자금저축은 시민들이 소액의 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저축상품이다. 가계의 소액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적은 이자에 대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개설요건은 신용카드 또는 가계수표 결제가 가능한 계좌이면 되고 불입한도는 1천2백만원이다. 그러나 이 저축은 일반저축과 똑같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일반 원천징수세율인 15%에 비해 5%포인트가 낮은 10% 세율로 원천징수토록 한 것이다. 1996.01.29
- [사실은]부가세(附價稅) 신고조사 2∼3개월후 국 세 청 1월 18일자 연합통신국세청은 95년도 2기 부가세(附價稅)확정신고가 지난 25일 끝남에 따라 2월부터 패밀리레스토랑,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소를 중심으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완전 자율신고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약용,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럴 경우 세금추징과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5일로 95년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가 끝난 것과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2월중에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한 경정(更正)조사는 신고가 끝난 후 바로 조사에 임하고 있지 않다. 납세자의 신고사항과 지난해 사업실적 및 자체 세원관리팀이 얻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서장이 재량에 의해 개별 신고 안내시 정정사항에 대한 수정신고 등 일정기간 자기보완 기회를 준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23개월이 걸린다. 1996.01.29
- [사실은]자동변속 차량으로 면허시험 볼 수 없다 경찰청 1월15일자 각지2월부터 일반인도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2종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에 의한 시험응시 계획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내자동차 생산업체의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의 생산비율은 현재 40%를 점유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기능시험제도에는 기어변속구간을 추가하고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하다. 경찰청은 앞으로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이 더욱 늘어나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자동차전문학원이 정착된 이후에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1996.01.29
- [사실은]불법(不法)체류자 자진출석조치가 와전 법 무 부 1월17일자 국민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중인 중국 조선족을 검거한 뒤 이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정보원으로 활용, 다른 조선족을 검거한 사실이 밝여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도에서 지적한 해당일자(95.11.14)에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을 검거한 바가 없다.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95년 11월2일 부산시 우2동 소재지에서 조선족 중국인 유구대씨외 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당시 이들이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 여권을 갖고 자진출석토록 한 것이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풀어준 것으로 와전된 듯 싶다. 또한 보도내용 중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이부춘씨 등은 95년 11월1일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건설현장에 불법취업자가 있다는 익명의 전화제보를 받고 다음 날 검거한 후 퇴거조치(95.11.18)한 자들로 확인되었다. 지난 한해 동안 불법체류 중국교포 처리건수는 총 6천1백여건. 이중 김해사무소 처리건수는 1백50여건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15일 또는 30일 시한으로 친인척방문 또는 상용목적으로 입국후 불법으로 장기취업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출입국사범과 관련해 이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수용 처리하고 있다. 1996.01.29
- [사실은]무역진흥기금 97년까지만 조성 통상산업부 1월10일자 서울경제그동안 준(準)조세형식으로 조성돼온 무역 진흥기금의 조성방식이 오는 98년부터 수입업자가 연간 일정액을 무역협회에 자율 납부하는 기부금 형식으로 전환된다. 무역진흥기금은 지난 93년 7월 확정된 무역진흥특별회계의 개선방안에 따라 97년말까지 조성키로 하고 그 이후엔 운용수익금만으로 운영키로 했다. 과거 무역진흥특별회계 대신 무역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수입시 내수용 수입물품가액의 일정요율을 부과하던 수입 부담금 징수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즉, 무역협회 회원인 경우에는 수입가액의 1만분의 14(특별회비 포함),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과 같은 비회원의 경우엔 1만분의 10을 징수, 무역진흥기금을 조성하되 98년부터는 수입부담금 징수없이 기금운용 수익금만으로 진흥사업을 계속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진흥기금이 민간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98년부터는 기금 운용 수익금만으로 진흥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 만큼 무역업계의 추가부담을 수반하는 조성방식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 참고로 95년말 현재 조성된 무역진흥기금은 4백억원(잠정추계)이며 수입부담금 징수제가 폐지되는 97년까지는 약 3천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199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