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바로세우기’는 ‘나라 바로세우기’]국민이 개극주역(改革主役)되는 시대(時代)로

오 인 환(吳隣煥) <공보처 장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지난 3년간의 개혁을 정리하고, 향후 2년의 개혁(改革)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金대통령은 3년 사이에「역사 바로잡기」의 큰 틀을 마련 했다고 평가하고 나머지 임기 2년 동안 이번에는「역사 바로세우기」를 내세웠다.

「역사 바로잡기」가 잘못된 과거의 청산과정이었다면,「역사 바로세우기」는 그 토대 위에서 창의력(創意力)과 창조력(創造力)을 실천의지(實踐意志)에 담아 새롭고 밝은 미래(未來)를 건설하자는 메시지인 것이다.

다시말해 「역사 바로잡기」를 과거형(過去型) 이라고 한다면 「역사 바로세우기」는 미래형(未來型)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물론 민족정기(民族正氣)를 바로잡고 곧고 바른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지(意志)는 과거(過去)와 미래(未來)를 일관되게 관류한다.

김영삼대통령은 국정연설(國政演說)에서 두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國政) 전반에 걸쳐 형성된 개혁의 제도화(制度化)를 보강(補强)·보완(補完)해서 그 완성도(完成度)를 높이는 한편 내실을 다지는 후속수순(後續手順)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質)」을 획기적으로 높혀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것이 첫번째 주안점(主眼點)이라 할 것이다.

두번째는 국민이 개혁(改革)의 주역(主役)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선언(宣言)이다. 지금까지 개혁을 주도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다. 전형적인「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개혁은 중간계도계층의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호응이 뒤따르지 않는 한 성공도가 높지 않다. 역사(歷史)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은 일방통생(一方通行式)으로 위에서 아래로만 진행된 게 아니라는 것은 그 결과가 입증한다. 정부는 그간 엄청난 개혁조치들을 단행했다. 개혁의 제도화(制度化)의 큰틀을 만드는 데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각종의 여론조사가 증명하듯이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성원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방관자이며, 관람자인 형태로 구경만 하는 사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완강했더라면 그러한 개혁 성과(成果)를 도저히 끌어낼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각자 각자의 삶의 질(質)을 향상시키자는 후반기(後半期) 생활개혁이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또 변하게 마련이다. 생활개혁이라는 것은 알고보면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 각자가 생활하면서 조금씩 고쳐가고 개선시키는 사소한 일들이 모여 생활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 개혁의 방법을 계도해 준다든가,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가 행정지원을 하는 등 후원의 역할로 역할의 분담체제가 불가피해진다.

작은 개혁들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 실천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극적이었거나 미온적이었던 동조나 참여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입장이 추세를 형성해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金대통령이 말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접근해 보면 생활개혁은 국민의 동참단계를 넘어 국민이 선도(先導)하는 개혁이 된 것이다. 국민이 종국적으로 나라를 바로세우는 주역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 바로세우기」가 바로 「나라 바로세우기」라는 점을 그래서 대통령은 연설에서 강조한 것이다.

개혁은 그동안 적지 않은 반발이나 반대여론에 부딪치곤 했다.

수구층(守舊層)이나 일부 기득층(旣得層)의 반발이 확산된 탓이라고 해석하는 분석도 많다. 역사(歷史)의 예(例)로 보든지, 그들이 여론 계도층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광적이어야 할 서민층에게도 반응이 덤덤하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개혁의 총론(總論)에는 찬성하지만 각론(各論)에는 동의하기 싫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렇게 많은 개혁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개혁(體感改革) 지수(指數)가 낮은 것은 정부의 홍보역(弘報力) 미흡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개혁(改革)조치의 부시성(不時性)이나 절차 또는 완성도(完成度)를 지적하며 오히려 개혁이 실종되었다고 비난하는 젊은 세대도 많다. 따라서 개혁을 둘러싼 갖가지 성격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평가는 인색하지만 역사(歷史)의 평가는 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의 진정한 성과(成果)가 먼 훗날에나 가시화(可視化)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런 예측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변화(變化)의 가짓수, 깊이와 폭이 너무 많고 넓어서 우리 사회가 한동안 소화불량(消化不良)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心理學)에서 말하듯이 주변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량(量)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불안과 초조 등 스트레스가 정비례(正比例)하게 마련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기 쉽다.

또 개혁은 시간 싸움이다. 강도(强度)와 밀도(密度)를 유지하며 단기간에 이루지 않으면 결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한계성(限界性)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인내와 함께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문민정부 3년을 점검하는 시점에서 개혁신드롬은 원만하게 치유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우리 국민의 판단력(判斷力)과 적응력(適應力)이 이제 개혁을 소화해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특히 그같은 흐름이 전직(前職)대통령의 비자금(秘資金)수사, 12·12와 5·18에 대한 사법처리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권위주의 체제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역사적 청산작업을 대미(大尾)로 맞이하면서 개혁의 틀, 역사 바로잡기의 틀이 카메라의 초점이 어느 순간 모아지듯이, 국민의 눈에 가시화되면서 개혁의 실체가 체감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비자금 수사에서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나라의 장래와는 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금융실명제가 서서히 진면목을 드러내는 위력을 목격하면서 개혁의 성과를 새삼스럽게 확인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또 하나의 유의점은 지난 연말 그같은 청산작업이 진행중 반발하는 일부세력이 보혁갈등론(保革葛藤論)을 주장하므로서 국면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폈을 때, 이에 대해 국민이 지극히 냉담했었다는 사실이다.

이데올로기 논쟁이 있을 때마다 과민 반응을 보여온 우리 사회에서 그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그 현상을 객관적으로 풀이해보면 우리 국민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치는 3·1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반공정책(反共政策)의 기조 아래 자유시장경제,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해 민주화투쟁을 전개해온 세력들을 보수원유(保守源流)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보수민생세(保守民生勢力)이 산업화를 이룩한 개발추진세력과 융합, 국민통합(國民統合)을 추구하면서, 개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삶의 질(質)을 높인다는 것은 생활(生活)의 질(質) 을 높인다는 것이다. 지금 40대(代) 이상의 기성층에게는 어린시절, 젊은 나이 때 춘궁기, 보릿고개가 있었다.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한번만이라도 실컷 먹어보았으면 하는 것이 꿈이었고 희망이었다.

지금은 외식(外食)산업이 번창하면서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졌다. 많은 국민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선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그간 우리 식생활(食生活)의 질(質)이 그만큼 몇 단계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젊은 X세대는 왜 어른들이 새삼스럽게 음식의 질(質)에 관해 논쟁을 펴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식탁(食卓)의 에티켓, 식당문화(食堂文化) 차원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선진사회에 비해 몰상식한 일이고 덜 세련된 현상인지를 구별하기가 쉬워진다. 음식을 들고 버리고 하는데도 예(禮)가 있고 격식이 있고 품격이 있는 법이다. 우리는 식생활 문화를 선진(先進)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것이 생활개혁(生活改革)이다.

정치의 경우를 보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통합(統合)선거법, 정야자금법(政冶資金法) 등을 만들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때 수많은 유권자인 국민이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 깨끗한 정치는 실현될 수가 없다. 당선되기 위해 후보자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유권자의 손에 돈을 쥐어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자에게 손을 내밀지 말자. 그것이 생활정치의 질(質)을 높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교육(敎育)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6세의 미취학(未就學) 어린이를 상대로 「600만불의 사나이」처럼 훈련시키는 풍조도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여러가지 기능과 능력을 조기에 심어주는 것이 생존경쟁에서 유리할 수야 있겠지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전사심리(戰士心理)까지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기능훈련도 중요하지만 예의를 지키고 주위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협동하는 것, 양보하는 것을 익히게 하는 등 인간교육이 보다 중요하다. 전사(戰士)만 모여서는 일류사회가 되기 어렵다.

교양인(敎養人)이 많은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이 사회가 선진화되는 길이기도 하다. 어린이 교육에 대한 젊은 부모의 생각이 생활개혁차원에서 변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NP의 5％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쉽사리 교육혁명(敎育革命)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환경문제가 생활(生活)의 질(質) 중 가장 우선 순위가 높다. 그러나 국민 각자가 NIMBY（내뜰 안에서는 안된다）현상을 스스로 극복해나가는 노력 없이는 환경정책이 서기 어렵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고,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괜찮다면서 남에게는 잘해야 한다고 우긴다면 언제 이 나라 강산(江山)의 공기와 물이 깨끗해지겠는가. 환경에 관한 생활개혁은 그래서 정부로부터가 아니라 각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 주위를 살피면 우리의 일상적(日常的)인 삶과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생물개혁(生活改革)에 관한 것임을 깨닫고 놀라게 된다. 우리 주위의 사소한 일부터 고쳐가는 것, 조그만 문제부터 스스로 개선(改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생활개혁이다.

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생활수준을 확보하려면 어차피 누구든 지금까지의 생활을 고치거나 개선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삶의 질을 높여가는 지름길이자 대도(大道)라 할 것이다. 사정개혁(司正改革), 법(法)과 제도(制度)의 개혁 같은 외형(外形)에다 생활개혁이라는 내실(內實)의 개혁(改革)이합쳐질 때 개혁은 본궤도에 접어든다. 그래서 金대통령은 후반기 과제로 생활개혁(生活改革)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조(朝鮮朝)의 정조(正祖)는 위로부터의 개혁(改革)을 추진했었다. 수구파(守舊派)의 방해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병석(病席)에 눕고 세상을 떠나자 수구파(守舊派)에 의해 원상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고르바초프, 옐친의 러시아 개혁(改革)이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노멘클라투라라 불리는 수천만명의 관료 기득층의 벽을 뚫지 못하고, 개혁(改革)을 제도화(制度化)로 정착(定着)시키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개혁(改革) 마무리에 실패하고 다시 전기공으로 돌아간 폴란드의 바웬사에게서도 우리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을 찾는다.

그러나 여론에 영합하고 뒤따를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거꾸로 가는 단호한 용기(勇氣)도 필요하다는 과단성(果斷成)과 결단력(推進力)을 가지고 영국병(英國病)을 고친 대처 영국(英國)수상은 개혁(改革)에 성공했다.

어느 전직 공직자가 부패사회도 나름대로의 부패구조가 있어서 부패를 사정(司正) 하면서 근원(根源)까지 다스리지 못하고 구조(構造)만 부수는 데 그치면 무질서한 부패가 새로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개혁(改革)이 성공돼야 한다는 경고(警告)를 한 적이 있다. 그 지적은 정부의 개혁관(改革觀)과 맥을 같이하는 인식으로 명쾌(明快)한 통찰이라 할 수 있다.

변화(變化)와 개혁(改革), 국제화(國際化), 세계화(世界化)에 이어 역사 바로세우기, 나라 바로세우기 등 여러가지 구호(口號)가 많이 나왔다. 각각의 용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있고, 정약용(政略用)으로 필요할 때 정치적 수사(修辭)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단순해진다. 변화와 개혁은 金대통령의 정부가 임기 때까지 관철시키는 국정운영의 기본(基本)이다. 그 기본 위에 「역사 바로세우기」도 진행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최초의 1∼2년 개혁이 대내지향적 개혁(對內指向的 改革)（사정(司正) 부문이 많았지만）이었다면 국가 경쟁력이 극심해지는 세계에서 국제화, 세계화 정책에 의한 대외지향적 정책(對外指向的 政策)도 필요해서 나왔던 것이다. 지금은 대내외적(對內外的)인 것이 다시 합쳐져 「나라 바로세우기」로 국력(國力)을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역사 바로세우기」와 함께「세계화(世界化) 정책」도 계속 추진되는 것이다.

「나라 바로세우기」가 충실해지는 것을 전제로 金대통령은「제2의 건국(建國)」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언제인가 달성해야 하는 「신한국(新韓國)」의 건설(建設)로 면면이 이어져갈 것이다.

金대통령이 집요하게 개혁(改革)을 밀어가고 있는 것은 역사(歷史)의 선례(先例)에서 보듯이 강력한 추진력이 사라지거나 떨어지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개혁(改革)은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ㅡ貫性)이 있어야 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대(世代)를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개혁(改革)과 안정(安定)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국병을 치유하는 엄정한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다. 새로이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신(新)지역구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도 숙제이다. 생활개혁(生活改革)이라는 새 국면이 희망적이지만 개혁(改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安定)확보도 불확실성(不確實性)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개혁(改革)은 이제 한개 정파(政派)나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가 따로 없고 네가 따로 없다.

여·야(與·野)도 따로 없는 것이다.

우리는 차세대(次世代)를 위해 현세대(現世代)의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개혁(改革)을 완성시켜야 한다. 정야(政冶)를 안정(安定)시키는 일이 최선의 국민적 의무(義務)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