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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新經濟)로 새로운 도약을<1>총론]‘신경제(新經濟)’ 국민적 고통분담이 관건(關鍵)

‘100일 계획’ 경제(經濟)개혁의 시발(始發)

1993.03.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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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新經濟)로 새로운 도약을’.

새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내건 절대절명의 슬로건이다.

19일 대통령의 신경제 특별담화와 22일 발표된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주제인 동시에 6월말쯤 모습을 드러낼 신경제 5개년 계획을 관류하는 표제어이다.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내려앉은 경제와 민심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한국 창조에 모든 국력과 국론을 조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대(對)국민 호소, 경제적 다짐이 포괄된 개념이다.

침체된 경제(經濟)분위기 일신

이른바 ‘YS노믹스’로 표현되는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관을 담은 것으로 5년간의 경제운용지표가 될 것이다.

종전과 달리 국정책임자가 집권기간의 경제정책과 비전을 투명하게 직접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가 민족의 진운(進運)이 걸린 변화와 개혁을 국민과 함께 밀고간다는데 더 큰 뜻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신경제(新經濟)의 핵심은 경제 메커니즘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범(汎)국민적 고통분담으로 요약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와 역사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에 깔고 경제전쟁이란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민주화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경제메커니즘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신경제(新經濟)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던 과거의 경제발전모델에서 개방화와 민주화에 걸맞게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창의력에 의존하는 발전적 경제체제로 변신하는것이 바로 신경제의 방향이다.

그래서 새 정부가 내놓은 것이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의 3원칙이다.

1백일 계획의 단기대책으로 우선 국민경제의 체력부터 추스르겠다는 것이다.

대개혁의 큰 수술에 대비한 체력보강이다.

행정·금융·재정분야의 본격적인 제도개혁(수술)에 앞서 경제를 끌고가는 기업인의 기업마인드(의욕)를 살리게끔 종래 경제계가 요구해온 대부분의 조치를 1백일 계획에 두루 수용했다.

우리는 정부가 총수요 확대를 겨냥한 단기부양책(캠퍼주사)으로 통화 증발, 인플레, 투기 재발 등의 모험까지도 감수한 배경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기업우대정책은 모든 경제주체의 고통을 담보로 한 것일 뿐아니라 신경제가 지향하는 자율성마저 스스로 유보시키고 있다.

공산품(工産品)·서비스가격 동결

공무원봉급 동결과 임금인상 자제, 공산품과 서비스가격 동결이라는 긴급조치적인 정부조처가 그렇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상황이 그만치 어렵고 정책에도 한계가 있는 반면 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정면돌파의지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에 시름하는 공무원의 봉급부터 동결시키겠다는 것은 경제주체들을 향한 고통분담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공무원을 앞세운 고통의 분담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보람의 안배로 돌아올 것이다.

“공무원 처우개선 기필코 달성”

공무원 처우를 국영 기업체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은 번번히 역대 정부의 공적(空約)으로 끝났지만 이번만은 임기중에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

최고 통치자의 특별담화문의 행간(行間)에서 그 의지와 약속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1백일 계획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관리능력과 신경제에 대한 1차적 신뢰가 싹트면 올 하반기부터는 5개년연차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국내외 부분의 제도 개혁 등 2차년도 계획의 가동이 기대되고 정책의 투명도도 그만치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식이다.

우리는 경제정책 성공의 3대요소로 첫째 올바른 국민의식 둘째 공정한 제도 셋째 효율적 경제운용의 기술을 든다.

국민의식이 정책을 따라주지 않으면 신경제의 버팀목이 될 고통분담은 기대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88년까지 연평균 8.8%의 고도성장으로 GNP세계15위, 무역규모 12위로서 아시아의 4용(龍)으로 불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미(美) 뉴스위크지(誌))으로 상찬된 것도 국민의식의 소산이다.

국민의식(國民意識) 전환 절대필요

‘하면 된다’는 헝그리 정신의 성공과 조그만 성공에 자만, 용(龍)에서 지렁이로 전락하게 된 배경엔 국민의식의 부침(浮沈)이 있는 것이다.

개인욕구의 무분별한 발산과 졸부(猝富)의 착각이 그것이고 생산성보다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정책오류가 겹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과제엔 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밖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

정부부터 고통분담을 솔선하고 국민 모두가 다함께 뛰는 분위기 조성이 신경제의 관건이고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바로 신경제의 기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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