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北韓) 핵확금(核擴禁)조약탈퇴와 이인모(李仁模) 송환을 보며]북한(北韓) 대내외(對內外)곤경 돌파위한 계략

유 석 열(柳 錫 烈)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北韓)은 지난 3월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對北) 특별 핵(核)사찰과 한미(韓美) 팀스피리트 훈련실시에 대해 핵(核)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하고 나섰다.북한(北韓)이 여러 가지 상정할 수 있는 방법중에서 NPT탈퇴라는 초강수를 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北韓)은 IAEA의 대북(對北) 특별핵(核)사찰 문제로 처하게 된 국제적 곤경을 모면하고 ‘NPT재가입’이라는 카드를 새로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일성(金日成)이 93년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한(南北韓)문제의 국제이슈화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南北韓)문제 국제이슈화

북한(北韓)은 NPT탈퇴와 같은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美)·일(日)의 태도를 변경, 그들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군(軍)을 비롯한 내부 불만세력을 무마시키고 북한(北韓) 주민들의 결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북한군(北韓軍) 지도층은 김정일(金正日)이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한후 명목상으로 대거 승진을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따르지 못해 불만을 가져왔으며 중국(中國)은 오래전부터 군부내(軍部內) 불만세력의 불만을 들어왔다는 것이다.

또 최근 김일성(金日成)의 건강악화가능성과 관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 김정일(金正日)이 그러한 강경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NPT탈퇴 등 강경책은 긴장상태를 조성시켜 불만세력들을 무마시키고 내부사정을 은폐시키면서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북한(北韓)이 NPT 가입을 철회한 것은 시간을 끌면서 IAEA의 사찰을 앞두고 핵(核)개발을 은닉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권영해(權寧海) 국방장관의 국회보고에 따르면 “IAEA의 사찰을 앞두고 북한(北韓)이 영변(寧邊)의 고폭실험장을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서두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북(對北)정책 능동대처

한편 정부는 지난 3월19일 이인모(李仁模) 노인을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고 북한(北韓)에 송환시켰다.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부터 시작, 지금까지 20여년 남북(南北)접촉에서 이와 같은 ‘무조건’의 대북(對北) 조치는 단한번도 없었다는데서 이번의 조치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더구나 李노인의 북한(北韓)송환문제를 둘러싸고 법의 형평성까지 들고나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안을 내린 것은 새 정부의 향후 대북(對北)정책이 보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로써 작년 5월의 제7차 남북(南北)고위급회담이후 남북(南北)간에 부각되었던 하나의 현안이 풀린 셈이다.

북한(北韓)은 92년 1월 남북(南北)교류협력분과위에서 처음으로 李노인송환을 남측에 공식, 요구했으며, 이때부터 이른바 ‘이인모(李仁模)문제’가 남북(南北)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북한(北韓)은 지난 3월16일 李노인을 북한(北韓)에 송환키로 우리와 합의한 사항을 논평없이 보도했다.

그러나 19일 송환 당일에는 그를 ‘통일영웅’,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찬양하면서 대대적인 축하방송을 통해 환영 분위기를 조성했다.

‘李’ 송환 체제(體制)결속 호재(好材)삼아

북한(北韓)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이인모(李仁模)씨의 송환과 관련, “김일성(金日成)과 당에 대한 그의 충성과 효성,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인 동시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성과 비상한 견인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인모(李仁模)노인이 40여년간 비전향했음을 부각, 북한(北韓) 전주민들이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이라는 구호를 신념으로 간직,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 부자(父子)중심으로 일심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李노인 송환과 관련, 북한(北韓)의 이러한 반응은 북한(北韓)이 종래 써왔던 전략에 비추어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

하여튼 북한(北韓)의 최근 일련의 전략적 상황들은 결국 북한(北韓)의 위기상황 극복과 체제수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北韓)이 NPT탈퇴를 위기상황 모면을 위하여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나 이인모(李仁模)노인송환을 체제결속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 맥락을 같이 하는 일이다.

IAEA결의안에 오해없길

최근 IAEA이사회의 유화적인 대북(對北)결의안에 북한(北韓)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북한(北韓)은 곤경은 물론 파국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北韓)이 ‘준전시(準戰時)상태’를 선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한(南韓) 기업인들과 접촉을 계속하고 핵(核)문제를 남북(南北)간에 협의하자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면 NPT탈퇴로 야기된 위기상황을 파국으로 몰고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