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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新任)장관에 듣는다-④ 교육(敎育)문화시책 이렇게 펼치겠다]대학(大學)학생선발·정원(定員)조정 자율화(自律化) 추진

사회(社會)교육기관 운영 내실화(內實化)·산(産)-학(學)연계 기반 확립

1993.03.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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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병 문(吳 炳 文)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93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을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교육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 ▲질(質)높은 교육을 위한 기반의 조성으로 정하였다.

인간중심교육의 강화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의 전면개편, 상담활동 강화 건전 생활지도에 주력하며 법질서를 지키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또 학생의 소질을 살리고 능력에 알맞은 교육을 위해 학습방법의 개별화를 꾀하고 특수재능아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과학·직업교육 강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교육에 주력하고 93년을 ‘과학교육의 해’로 설정하여 각종 행사를 열며 ‘대전(大田)엑스포 ’93’과 연계하여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고등교육의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처하고 전문대를 통해서는 중견기술인력을, 대학의 이공계 확충을 통해서는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한다. 한편 산(産)·학(學)연계를 통한 교육제도를 확립해 나간다.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정원조정권을 대학에 완전 일임하는 방향으로 자율화(自律化)의 구체적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대학자체 및 대학간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입시부정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대학평가인 정제, 학술연구비 지원확대, 우수교수 연구인력 초빙제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교원처우 개선·복지증진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를 내실화한다. 교원처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교직수당 등을 인상하고 여교사를 위한 탁아시설을 확충한다.

평생교육기회의 확충

기업체의 개방대학 설립을 유도하여 개방대학을 확충하고 산업체 근무자들에 대한 특별전형을 확대하며 개방대학 상호간 전학과 학점교류를 확대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자에게 대학원 입학 및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국제화·통일 교육 강화

5백만 해외동포에 민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폴 중국(中國) 브라질 등지에 한국학교를 신설, 중국(中國) 독립국가연합등지의 한글학교를 지원한다.

취약부문 지원 확대

유치원 교육,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 초등학교의 학교급식, 중학교의 의무교육 확대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사학(私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주력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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