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만개 창업지원은 낭비]10%만 성공해도 국가경제 큰 기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만개 벤쳐기업 창업지원정책은 국고를 낭비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 91개 대학 1，638명의 공학교수들로 구성된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은 17일부터 해결되기 위한 국가당면 과제 및 방인에 대한 건의'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1만개 회사에 3역원씩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최대 2조7, 000억원이라는 국고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창업에 실패한 젊은이들을 실직으로 내몰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수들은 또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총액이 자본 금의 20%이상인 기업 △특러를 이용한 매출실적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인 기업 △공업기반기술개발을 사업화해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올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금부담이 적어 지원이 필요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4월17일자, 문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책이 국고를 낭비하고 실업자만 양상시키는 정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현실적으로 미국 실리콘벨리의 경우처럼 창업기업 중 10%만이 생존하는 경제현실에서 특정기업만을 선정. 투자한다는 것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창업예비자들의 창업기회를 막는 조치가 된다.

즉 1만개 업체 중 10%인 1,000개가 벤처기업으로 탄생. 이들이 국가경제에 공헌을 한다고 할 때 국민의 세금 2조 7,000억원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1.000개 업체만을 선정, 3.000억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중 100개 업체만이 생존하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국가경제의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자금보전을 위한 안전장치로 지원가능한 벤처기업 유형 4가지를 설정해 적용하고 있는데. 아는 발전 가능성과 해당업체의 성장의지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지원단의 의견대로 이를 철폐할 경우 오히려 무분별한 자금 지원이 이뤄져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