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寄稿)]신한국(新韓國)창조를 위한 시대(時代)정신

오 인 환(吳 隣 煥)  <공보처 장관>

개혁과 창조를 표방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국정지표’가 국민 앞에 제시됐다.

새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추구할 국가경영의 기본방향이자 큰 틀이란 역사성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이 4가지의 국정대계에서 국민들은 문민(文民)정부 특유의 체취를 느끼게 한다.

종래와 달리 부드럽고 간결하고 평이하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가슴에 와 닿는 호소력을 지녔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표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방향설정이 올바르고 분명해야 한다. 시대정신에도 부합되고 국민의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때 힘을 얻는다.

이제 새 정부가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 그 청사진은 밝혀졌다.

국민의 에너지를 집약, 범(汎)국민적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동의는 처음부터 확보한 것으로 믿고 싶다.

‘신한국(新韓國) 창조(創造)’의 기치 아래 정부가 추진할 부장부패 척결·경제희생·국가기강 확립의 3대(大) 실천과제의 외연(外延)과 내포(內包)가 국정지표이다.

신한국(新韓國) 창조라는 개념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국민들 가슴 속에 얼른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소시킨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표이다.

앞으로 5년은 우리 민족의 진운(進運)에 결정적 시기가 될 듯하다.

국제화·개방화 물결에 경제적 지역주의(블록화), 민족간 갈등이 혼재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國益)을 챙기고 내정(內政)을 튼튼히 하려면 분명한 국가목표와 국민총화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국정지표가 선언적인 면보다는 실제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깨끗한 정부’이다.

대통령의 솔선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수범을 보이는 ‘윗물 맑기’로부터 시작된다.

정치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공권력’이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헤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권력의 부패는 밀실정치가 온상인 만큼 투명한 정치행정이 바로 치유책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내부를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리알 행정’이 될 때 부정은 끼어들 수가 없다.

폐쇄적인 정부의 문을 활짝 열고 문턱을 낮출 때 국민들의 대정부(對政府) 신뢰도와 협력도는 그만치 높아질 것이다.

신명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기꺼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의 필요 충분조건이 바로 부정부패의 척결이다.

부패의 구조적 산물을 그냥 두고 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은 국민기만일 수 밖에 없다.

둘째는 ‘튼튼한 경제’이다.

신경제의 목표인 동시에 신한국 창조의 전제이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비틀거리는 우리 경제를 바로 세우려면 민간의 창의력 극대화와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간섭을 극소화하는 양면전략이 필수적이다.

‘작은 정부이면서 강한 정부’란 정부가 개입해야 할 ‘때와 곳’을 정확히 가릴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고도의 정치적 보상에 다름아니다.

경제규모를 무시한 무모한 개입은 정책실패는 물론 시장실패로 인한 국민경제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경제의 활력을 죽이기 때문이다.

셋째, ‘건강한 사회’의 구현은 바꿔 말해 이른바 ‘한국병’의 치유에서 비롯된다.

무질서, 무권위, 무기강, 집단이기주의, 황금만능, 한탕주의, 원칙의 실종 등 붕괴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복원하는 일이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올바른 사회, 품격있는 사회의 꿈과 실현을 보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의식주 해결이란 경제적 차원을 넘어 더불어 사는 공동선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그것이다.

넷째, ‘통일된 조국’의 실현이다.

통일역량의 내실화가 관건이다. 외치(外治) 못지 않은 내치(內治)의 충실로 힘을 비축할 때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그 후유증도 그만치 줄일 수 있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대과업이며 궁극의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통일에 이르는 길은 험하고 고통스런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우리가 감상적인 통일론이나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4대(大)지표의 실천에 온힘을 쏟을 것이다. 허나 정부만으로는 부족하다.

‘신한국(新韓國)’이 모두의 공동목표라면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지표실천의 주역일 수밖에 없다.

각자의 삶의 주변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의 지표이자 국민지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