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新韓國)시대를 연다<3>경제(經濟)회생]정부, 기업, 근로자 삼위일체(三位一體) 이룰 때 경제활력(活力)

차 동 세(車 東 世)  <럭키금성경제연구소장>

새 정부(政府)는 ‘튼튼한 경제(經濟)’를 국정지표(國政指標)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의 상태로 볼 때 ‘튼튼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기부터 돋우어 놓고 그다음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업이 경쟁력을 되찾고 그래서 투자(投資)마인드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투자의욕(投資意慾) 북돋워야

시장경제체제하(市場經濟體制下)에서 국가경제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합쳐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왜 경쟁력을 잃고 있고, 왜 투자마인드가 위축되어 있는가는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다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되살리는가이다.

경쟁국에 비해 너무 올라버린 임금(賃金), 월등히 높은 금리(金利), 복잡하고 애매한 정부규제(政府規制), 낮은 기술수준, 자금난, 인력난, 사회간접자본 부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등 헤아리자면 끝이 없는 이 많은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문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려고 할 때 파생할 수도 있는 다른 문제들, 즉 물가상승이나 부동산투기, 근로자의 복지문제, 환경파괴,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본질적(本質的)으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한꺼번에 모두 다 할 수는 없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처럼 한가지를 희생해야 다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시점에서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 회복이다.

도와주는 경제정책(經濟政策)펴야

정부는 기업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 스스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기혁신을 통해 깨끗하고 도와주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기업들이 이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경제정책이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경제논리(經濟論理)에 맞아야 하며 일관성의 유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인기주의에 쏠린다든가 얼론에 어떻게 비추어지는가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

둘째,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각종 규제의 사슬로부터 기업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경제력 집중 억제도 좋고 투기억제도 좋지만, 우리기업들은 세계의 초일류기업(超一流企業)들과 맨주먹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나가야 한다.

우선 임금안정과 근로기강확립이 최우선 과제이며 금리인하와 자금난 및 인력난 해소도 선결과제이다.

정부만 잘 한다고 경제가 회생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잘 해도 기업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다.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기술개발(技術開發)과 경영혁신(經營革新)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업(企業)내 부조리 척결도

기업내의 부조리 척결도 시급한 과제이다.

기업의 부조리도 정부의 부정부패 못지 않게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기업내의 관료주의(官僚主義)도 시급히 없어져야할 경쟁력 저하 요인이다.

기업인은 공무원의 관료주의를 욕하면서 자신들은 공무원 못지 않게 관료주의에 젖어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업, 대기업-­중소기업, 경영자-­근로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協調體制構築)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대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학계(學界) 정부노동계(政府勞動界)에 확산되어 왔다.

자본가는 착취계급이고 노동자는 피착취계급이라는 계급투쟁논리가 적지않게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더 잘 살기위해서는 기업이 잘 돼야 하고, 기업이 잘 되어야 국가경제도 튼튼해진다.

결국 신한국(新韓國) 경제의 회생은 정부(政府)-기업(­企業)-근로자(­勤勞者)의 화합과 공동노력에 달려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