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12월27일〉

법률안 28건 공포

이번 국무회의는 개각후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첫 회의였으므로 우선 신·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제177회 정기국회에서 이송되어온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28건의 법률안 공포를 했다.

정근모(鄭根謨) 과학기술처장관은 이날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률에 대해 주무부처는 WTO체제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구하여 시행령 제정 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이어서 종합유선방송의 수신료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3년간 유예하는 규정을 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포함한 조세관련 대통령령안 17건도 이미 부처간 합의가 완료된 안건들이라 일괄 상정, 의결되었다.

이석채(李錫采) 정보통신부장관은 관용차량 관리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취임후 우체국을 순시해보니 우체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륜오토바이 구입도 동 규정에 의거 총무처와 협의하여 구입하면 1년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오토바이 정도는 사무용품처럼 가볍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기재(金杞載) 총무처장관은 “법령에 관계없이 운영의 묘가 있도록 하겠다”했고, 이석채(李錫采)장관은 “운영의 묘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개진했다.

국정운영종합평가 보고

김기재(金杞載) 총무처장관은 1995년도 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 추진상황을, 강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은 95년도 국정운영종합평가를 각각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수성(李壽成) 총리는 총무처의 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제도의 개선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일부기업과 국민들은 규제완화 등 행정개선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용한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끔 각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또 행정조정실의 보고에 대해서는 “세계화라는 것은 외국을 닮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계일류가 되겠다는 뜻인데 아직도 우리의 세계화 노력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고 전제하고, “각 부처는 새해 업무계획에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중점적으로 노력하여 정부정책이 신뢰를 받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軍)의 사기진작 위한 노력 당부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했으며, 이에 이수성(李壽成) 총리는 “국민들이 군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군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국무위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군은 또 어떠한 도발도 퇴치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수성(李壽成)총리는 “연말연시이고 또 비자금 정국의 영향 등으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한 만큼 국민들이 편안히 느낄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은 연말물가, 내무부는 민생치안, 건설교통부는 연말연시 수송교통대책, 노동부는 체불임금 해결, 복지부는 응급환자들에 대한 대책 등을 잘 세워 시행하고, 특히 연휴기간 중 공공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허점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