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국정(國政)평가 및 ’96 추진(推進)과제]고(股)규제정책으로 소득(所得) 1만불 달성

95년 한해 우리나라는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이 닦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한해는 문민정부 출범 3년째가 되는 해이자 광복 50주년을 맞은 해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선진국 대열에 서서 맞기 위해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이 경주된 한해였다는 평가다.

민생개혁 지속추진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만 보더라도 7월에는 부동산실명제가 전격 실시되고 금융실명제로 노출된 전직 대통령의 부정비리사건 수사 등 우리 사회의 부패고리를 끊는 혁명적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통합선거법의 제정으로 돈이 적게 드는 선거의 기틀이 마련됐고 교육·사법·행정개혁 등에 이어 민생개혁과제들이 추진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경제면에서도 1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물가는 4.5％안팎으로 안정됐다. 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경제규제의 단계적 철폐로 산업환경이 개선된 데 힘입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국민 1인당 GNP 1만달러시대가 열렸다. UN안보리에의 진출과 APEC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개혁과제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 각 부처의 행정규제와 간섭의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과제도 도출됐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균형된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도 요청됐다.

경제적 ‘내실과 균형’

이 같은 사실은 지난 연말에 있은 정부 각 부처의 ‘95년도 국정운영 종합평가보고’결과 밝혀졌다. 총괄부문을 맡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지난 한해의 정부의 활동을 결산하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의 공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모든 공직자가 △능동적인 자세로 깨끗한 정부, 공정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동참하며 △경제발전은 총량적 성장에 못지 않게 ‘내실과 균형’을 꾀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미래지향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 등 4개 부문의 앞으로의 추진과제 등은 다음과 같다.

통일·외교안보분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개선＝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통일관련장관회의를 활성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현실성있는 ‘북한관(觀)’ ‘통일관(觀)’을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적 대(對)국민 통일 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세계화 외교의 추진＝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도, 남북대화 실현노력 등에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해간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6년중에 APEC무역 투자자유화계획 작성에 적극 참여하고 OECD가입 실현을 추진하는 한편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WTO각료회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해외동포의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 재단’ 설립을 서두른다. 해외에서의 한국학 진흥 등 문화외교에 역점을 두면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경제분야

▲중소기업지원대책＝‘중소기업지원 9대시책’,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공장입지애로 해소대책’등 중소기업지원시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노동집약적 업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하여는 사업전환지원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경영여건 변화에 중소기업이 사전에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진단, 지도 기능을 강화해나간다.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부실공사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형장줌심으로 시공은 물론 사전조사, 설계, 감리, 사후관리까지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마련한다.

행정분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지방자치제 실시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단기적으로 지방자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행정 및 재정구조개혁 등 근원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공직의 세계화역량 확충＝공무원의 능력과 직급의 연계를 위해 ‘전문분야별보직관리제’를 도입 실시한다. 실무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함께 승진적체 완화대책 등을 강구 시행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방안체제를 구축하고 전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

▲안전관리종합대책＝건설제도개혁을 과감히 추진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문화분야

▲국민 보건복지 수준의 향상＝‘국민복지기획단’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세부추진계획을 세운다. 자원봉사활동, 공동모금 등 민간복지분야에서 국민적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각종 보건시책을 국민생활개혁 차원에서 역점을 두어 펼쳐나간다. 저소득보호계층의 생활보호수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70％수준에서 98년까지 1백％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