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 은행‘실명제’연수단 방한(訪韓)]“한국민들의 솔선참여 인상깊다”

최 양(崔揚) 중국인민은행 은행사 부사장

‘개혁 중의 개혁’으로 꼽히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부문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왜곡현상을 바로잡아 주고 종래에는 국민의 생각과 행동까지를 올곧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이다.

특히 역사 바로잡기로 이어진 개혁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위력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창구서 실무 실습

이러한 때 금융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中國)의 은행 대표단이 우리의 금융실명제 실시현황과 실무 등을 배우러 우리나라를 찾아왔다（구랍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실무자 9명으로 구성된 금융실명제 연수단은 우리 재정경제원, 은행·증권감독원, 국민·제일은행 등을 차례로 방문할 때마다 한발 앞선 한국식 금융실명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실명제 현장실습을 가진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는 창구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시민들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 실명 확인절차를 밟는 것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많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번 연수단의 추이양(崔揚, 인민은행 은행사 부사장)단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의 경험 중국에 큰 도움

－중국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조세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특구 등 부의 축적은 크게 늘고 있으나 세금의 징수는 그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경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고 실상 파악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는 개인재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가능케 함과 더불어 조세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명제 실시를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와있나.

“중국은 최근 금융실명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곧바로 이미 이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각국의 관련자료를 수집해왔다. 그 가운데 한국의 재정경제원이 펴낸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 백서』는 많은 도움을 준 책으로 꼽을 수 있다.”

－실명제 견학을 위해 유독 한국을 택한 이유는

“물론 실명제는 그것이 갖는 투명성과 그 바탕에 깔린 합리적 사고 등으로 일찍이 서구에서 정착된 제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동양권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과 정서적인면 등 많은 점에서 비슷하리란 생각을 하고 있다. 제도실시에 따른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같은 동양권 국가로 실명제 실시에 대한 한국의 경험이 중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중국 국민들의 실명제 인식 정도는 어떤가.

“중국이 금융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국민들의 실명제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또 정책입안자들이 그 기능 방법 등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충분한 홍보를 하는 등 국민들에게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개인소득 은행으로 몰려

－앞서 부의 축적을 말했는데 중국에서 개인소유는 인정되는가. 축적된 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가.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는 있지만 경제개혁의 추진에 따라 개체경제(개인소유)도 일정 부분 인정해가는 추세에 있다. 개인소유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사회주의 공유제 전제하에 여러가지 개인소유의 인정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개인소유가 늘어도 투자할 곳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저축으로 몰리는 형편아다.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의 주된 정부재정수입은.

“나라 소유의 공유제 기업주체가 대부분이다. 전체 재정수입의 60％정도에 해당한다. 앞서 밝힌대로 개인의 재산 축적이 늘면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인의 세부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