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바로세우기 기조(基調)]‘한국형 복지(福祉)’로 삶의 질(質) 높인다

‘안정속의 개혁’을 외치며 출범한 문민정부는 지난 3년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선거법개정이라는 모험적인 개혁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돈 안 드는 선거를 실현했다.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인 것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이러한 일련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함께 국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역사 바로세우기’작업의 본질도 바로 국민의 안정을 위한 점진적인 개혁인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소위 통치자금이나 정치비용 등을 민생복지로 돌려 과거청산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개혁과 함께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金대통령의 굳은 의지는 지난해말 청와대에 사회복지수석실을 신설, 구체화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는 김영삼(金泳三)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주제가 바로 복지선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화의 주역으로 주목을 받아온 박세일(朴世逸)수석의 선임은 사회복지정책의 향방에 기대를 증폭시킨다. 신토불이식 ‘한국형 복지’를 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朴수석의 사회복지 구상을 들어본다.

인터뷰 ­박세일(朴世逸)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사회복지수석실 신설 배경?
­과거 고도성장 위주의 국정운영은 빠른 경제성장은 가져왔으나 여타 부분인 복지·환경·노동·교육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발전과정은 경제발전을 거쳐 정치발전인 민주화에 이르게 되고 사회개발에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의 기본틀은 다져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개발이 우선순위로 떠오르는 것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성장 양(量)에서 성숙의 질(質)로 전환

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에 참석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말뿐인 선진국이 아니라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성장 우선주의로 인해 희생된 삶의 질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복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복지기획단을 신설, 중장기 사회개발을 연구할 것을 지시했고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수석실이 구상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치개혁과 관련된 일들로 인해 잠시 보류되었다가 이번 개각과 더불어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즉 후반기 국정운영방향은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성공적 바탕 위에 성장 (양(量))중심에서 성숙의 질(質)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수석실의 구성은?

­경제수석실에서 옮겨온 노동, 사회복지, 환경파트와 과거 교문수석실에 있었던 교육과 문화체육 등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구상의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의 산실로 총선과 그 이후까지의 복지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보장하면 우리는 흔히 영세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는 사회복지는 서구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서구선진국에서 실시해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소비적·낭비적·사후복지적 차원과는 달리 우리는 사전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교육 투자형 복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둡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자제하고 자생력을 위한 투자를 통해 스스로 성장의 흐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취약계층 영세민들에게 정부가 주는 시혜적 차원의 사회보장이 아니라 노동능력·재활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국형 복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인 가족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생각입니다. 지역·종교단체의 복지기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민간 종교단체, 가족의 협동성을 발휘한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생력 키우는 투자형 복지

이와 함께 정신적 복지의 중요성을 들고 싶습니다. 서구의 복지는 물질중심의 복지를 말합니다만 우리는 정신적 연대, 문화적 의미의 복지를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삶의 질에서 문화·정신적 측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석실에서도 문화체육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전문인과 체육인만이 아닌 국민 다수가 쉽게 양질의 문화, 여가, 관광 등 종합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정책이고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세계화는 어떠한 연관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세계화개혁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시스템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21세기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전반기를 통해 꾸준히 전개해온 행정·정치·사법·규제완화·금융실 명제·교육개혁 등 큰 골격을 바꾼 것이 전자에 속한다면 집권 후반기에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추구해 나갈 국정방향은 노동·복지·환경·문화 등 삶의 질의 일류화에 있습니다.

사실 세계화는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영속적인 목표입니다. 세계는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탈바꿈하며 21세기를 향해 부단한 변화의 몸짓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국가적 명제를 어떻게 구상화시키냐의 성공여부가 21세기의 선두주자를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세계화는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시대적 프로젝트요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역사 바로세우기’도 이와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는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삶의 질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또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발전단계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시대적 프로젝트

세계화시대 즉 무국경시대가 되면 사회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예상됩니다. 세계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뒤처지게 되는 부분에 대한 갭이 너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소기업·영세민 사회낙후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생산성을 높여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朴수석께서는 대통령의 아이디어 뱅크로 세계화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하던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정책기획의 큰 틀은 대통령이 제시합니다. 김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한 가닥을 제가 거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정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구상하신 것을 서면화했을 뿐입니다. 복지구상도 마찬가지죠.

대통령께서 기본 아이디어와 방향을 잡아주시는 대로 정리만 했을 따름입니다. 오히려 아이디어 뱅크는 대통령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