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소득(所得)1만달러시대의 과제(課題)

남 상 우(南相祐) <KDI 국제교류협력센터소장>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작년에 1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소득 1만달러가 넘었다고 해서 갑자기 선진국이 된 것도 아니고, 국민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경제로서 분명히 하나의 큰 성취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선진경제를 지향함에 있어서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과제들을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삶의 질’ 개선이 최우선

첫째로, 삶의 질(質)을 개선하는 데 이제까지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간 우리는 빈곤과 폐허를 딛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 왔다. 그러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었으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소망은 소득증가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삶의 질적 향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교통난과 환경오염을 완화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것은 아마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삶의 가치와 양식이 다양화되어가는 가운데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민지향적인 발전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 1만달러시대에는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장애자, 무의탁 노인, 어린이 가장(家長) 등은 우리 모두가 돌보아야 할 이웃이다. 이제까지는 빠른 성장으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같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건설에 ‘가진 자’들은 보다 큰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성장의 강박관념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아직 달려갈 길이 멀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서 우리는 아직도 세계에서 30위 밖에 있다. 어느 정도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고서는 복지와 질적인 삶의 추구도 어렵게 된다.

인력개발 위한 투자 중요

그러나 성장의 원천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노동력과 자본의 양적 투입에 의존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기술혁신과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향상이 성장잠재력 확충의 관건이다.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핵심적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하부구조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확충해가야 할 것이다. 교육과 훈련의 내실화를 통한 인력개발도 중요하다.

근래에 우리의 산업은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높은 임금상승과 국내외적인 경쟁의 심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노동집약산업은 특히 빠른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규모의 제약으로 기술·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조직화·공동화를 통해서 이들 한계를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

범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이나 인력·자금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국내의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는 그 자체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활동은 빠르게 범세계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활용하여 성장해 나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구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는 각종제도와 관행을 국제화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세계의 주요 공업국·교역국으로 부상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걸맞는 것이다.

세계화를 외치면서 우리의 의식은 종종 너무나 폐쇄적·방어적인데 머물러 있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상품에 대한 감정적인 차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등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과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하루속히 우리의 역량을 길러서 국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국가, 신뢰받는 국가가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중심국가의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