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세계화를 위한 기본구상]2010년 복지수준 세계 11위

국민복지기획단

오는 2010년에는 현재 세계 32위 수준에 불과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세계 11위로 껑충 높아진다. 21세기 우리사회는 △전국민의 사회보험화가 이뤄지고 △계층간 갈등의 해소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며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다핵 복지체제가 갖춰지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가는 복지공동체가 달성된다. 앞으로 15년, 그때까지 우리 사회는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가 잘 갖춰지고 국민의 최저생활수준도 철저히 보장되며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충실한 사회로 바뀐다. 성장과 복지가 조화된 균형잡힌 복지국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저소득층 자영업 창업 촉진

국민복지기획단（공동단장 김양배(金良培) 보건복지부장관 차동세(車東世)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세기 선진조국의 한국형 복지비전을 담은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지구상 천명이 있은 지 9개월만에 우리의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한국형 복지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다. 국민복지 기본구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구축

▲전국민 사회보험화의 조기 정착＝98년까지 국민연금, 99년까지 산재보험, 2000년까지 고용보험을 전국민에 확대 적용한다.
▲의료보험급여의 확대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현재 2백10일로 돼있는 보험급여기간을 연차적으로 확대 철폐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를 줄이고 장애인의 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산재예방활동 강화와 직업안정망의 효율적 구축＝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한다. 2000년까지 고용정보전산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춘다.

국민생활 최저수준의 보장

▲최저생계비의 완전보장과 보충급여제 도입＝현재 최저 생계비의 70％에 머무르고 있는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지 1백％로 높인다. 자산조사를 실시, 균일 생계보조비 지원방식을 지역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의 부족분만 지원하는‘보충급여제’로 바꾼다.
▲의료보호 급여수준의 확대와 교육보호의 내실화＝의료보호의 급여수준을 의료보험의 급여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학비지원 대상을 98년까지 학업의지가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자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자활대상자들의 자영창업, 취업 등을 지원할 ‘자활지원센터’를 설립, 체계적이고 통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자영업 창업 촉진을 위해 자활관련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현재 3백34개소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연차적으로 전체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과 여성회관 등에 확대 실시한다. 노부모, 장애인, 요보호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주택분양권을 우선 부여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종합복지센터’설립＝사회복지관, 보건복지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해 단기보호서비스, 생활체육, 건강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 5곳에 대도시형, 중소도시형과 농어촌형의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복지공동체’구축에 역점

▲노인 소득보장대책 강구＝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노령수당제도의 대상연령을 낮추고 저소득 일반노인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치매와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98년까지 노인전용 요양시설을 16개 소로 늘린다. 보건소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 노인성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한다.
▲노인과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고령자 적합 직종（20개）과 고용기준（3％）을 국공립기관부터 의무화해 나간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현재 최저임금 60％수준에서 1백％수준으로 올린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법（가칭）’제정＝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 설치기준을 일원화한다.

복지공동체의 구축

▲복지지출규모의 확대＝2010년까지 복지지출증가율을 일반재정 증가율의 1.2배씩 높게 책정, 현재 29％인 복지의 국제평균기대치를 1백％까지 올린다. 단 취약계층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2000년까지 공적 부조와 복지서비스부문의 재정증가율을 대폭 확대한다.
▲재원조달과 운용 개선＝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제의 과표를 현실화한다. 과세보 족률을 높인다.
▲지방복지재정의 역할 제고＝지방자체수입의 증대, 세원의 이전 등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민간복지투자의 여건조성＝기업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정기부금과 개인소득자의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범위를 선진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자원봉사 센터 신설＝전국 2백97개 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를 신설, 민간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