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실시 1년]하루 1만8천여톤 34.2％ 줄어

환경부

실시 한돌을 맞은 쓰레기종량제가 완전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들고 ‘깨끗한 골목’조성과 함께 민생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95년 11월말 현재 쓰레기봉투사용률이 99％수준에 이른 것을 비롯, 쓰레기발생량은 종량제 시행전 1일 5만3천5백37천톤에서 3만5천1백84톤으로 낮아져 ‘감량률 34.2％’연간 총3천억원의 예산과 총60만㎡의 매립지 절감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종이류, 캔류 등 재활용품 증가율도 41.6％로 시행전 1일 7천8백62톤에서 1만1천1백37톤으로 증가, 이에 따른 자원절약이 총 1천억원에 달했다.

대한YWCA연합회가 서울시 노원구와 관악구지역 4백3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량제실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4.4％가 ‘쓰레기 줄었다’고 답해 종량제 정착정도를 입증했다.

95년 상반기 봉투판매액（1천9백20억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청소수수료 수입（9백억원）대비 1백14％증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분야 재정자립도는 94년 14.8％에서 30％이상으로 개선됐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는 종전 후진국형 타종식수거방식에서 선진국형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청소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게 됐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국민의식도 날로 향상돼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한편 환경부 폐기물정책과는 96년 종량제 주요추진업무 방향을 완전정착에 두고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부계획을 짜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이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폐(廢)스티로폴을 재활용품목으로 지정, 3월1일부터 시·구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는 쓰레기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처리시설의 부족을 감안, 공공재활용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민간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설치 및 기술개발자금을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3백억원을 융자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민간재활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환경부 폐기물정책과는 자치단체별로 추진중인 봉투값 인상에 대해 종량제가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감량효과 제고와 종량제 정착 및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