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국정(國政) 6대(大)과제 28개 실천계획]국민(國民) 개개인 ‘삶의 질(質)’에 우선

정부의 96년 국정운영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6대과제에 따라 각 부처가 내세운 28개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새해 업무의 방향은 크게 개혁, 안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으로 집약된다. 역사 바로세우기로 방향을 다잡은 변화와 개혁은 그동안 제도화된 개혁의 완성도(完成度)를 높이고 민생과 직결된 물가불안심리 극복, 치안의 확보 등 지속적 안정을 꾀해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수준에 걸맞는 복지부문의 투자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펼쳐진다.

재정경제원은 올해의 경제운영을 앞으로 2∼3년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 경제활력이 지속되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대로 묶는다. 15대 총선 등 물가불안요인이 없진 않지만 공공요금 조정의 최소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최대한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사업의 확대와 부족물량의 적기수입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꾀한다. 97∼98년에는 선진국형 저물가구조인 3％대의 정착을 목표로 물가안정시책을 꾸준히 펴나간다.

‘재난 없는 원년’ 계획 수립

내무부는 각종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갖춰갈 계획이다.

‘대형재난 없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올해부터 매월 민방위의 날을 ‘안전진단의 날’로 병행운영, 가정 직장 마을 단위의 안전점검을 정례화해 나간다.

민생치안체계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치안으로 더욱 확고히 다져간다. 신도시 등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 경찰관서를 늘리고 대도시의 치안도 강화한다.

112순찰차도 면단위 파출소까지 확대 배치된다. 요즘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원폭력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학교별 담당경찰관을 지정 운영한다. 민생침해 사범도 철저히 뿌리뽑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영세민 등 생활보호대상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37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을 월 1인당 7만8천원에서 10만7천원으로 올린다.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무주택가구에 최고 2천만원까지의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4∼5％로 추정되는 노인치매환자의 예방 보호 치료를 위한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평생건강관리’ 정보기록

2005년까지 1백70개소의 치매요양시설이 증설되고 2000년까지는 16곳에 치매전문병원이 들어선다. 노령화사회에 대비, 노인복지시책도 강화된다. 노인·장애인의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철폐되고 7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도 인상한다.

의료의 질적 향상과 식품 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응급환자의 신고에서부터 이송처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가 정비된다.

현재 119와 129로 이원화돼 있는 응급환자신고전화를 119로 통합 운영한다. 국민 개개인의 평생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 관리하는 광카드（Laser Card）를 개발 도입키로 했다.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선진화를 도모 한다. 98년까지 식품오염물질 잔류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