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1월16일>

통신용채널 공부처서 사용방안 강구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령안 4건과 즉석안건 1건 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김우석(金佑錫) 내무부 장관의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기간 설정계획의 보고를 들었다. 이석채(李錫采) 정보통신부장관은 무궁화 2호위성의 발사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하고 또 “현재 보험사 소유로 되어 있는 1호 위성의 구입협상이 완료되면 1호위성은 2월1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지므로 통신용 24개, 방송용 20개 채널이 생기게 되며, 이중 통신용 채널의 수요는 초과상태이며 방송채널은 공보처에서 사용방안을 강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관부처별 보고와 토론

권오기(權五琦) 통일부총리는 화해와 협력증진방안과 통일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이양호(李養鎬) 국방부 장관은 안보태세 확립에 관하여, 나웅배(羅雄培) 경제부총리는 4.5％ 내외의 물가안정대책, 금융·부동산 실명제 정착 및 경제사회부문 규제의 적극 완화와 지속적 세제개혁으로 조세정의 규현, OECD 가입에 따른 국내제도 정비에 대한 보고를 했으며, 박재윤(朴在潤) 통상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방안과 중소 기업청 신설 및 새국제무역 질서와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했다.

강설태(姜雪太) 농림수산부 장관은 현장중심의 농정개혁추진과 농수산 식품의 품질 향상 대책을, 김양배(金良培)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위생관리의 강화, 중장기 국민복지의 청사진에 대한 보고를 김기재(金杞載) 총무처 장관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에 대해 김우석(金佑錫) 내무부 장관은 공명정대한 15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대책과 민생 치안 확립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안병영(安秉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추진방안에 대해서, 추경석(秋敬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조화를 이루는 국토개발 추진계획과 물류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했으며 김영수(金榮秀)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화·체육 시설의 대폭 확충에 대해, 이석채(李錫采)통신부 장관은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의 추진과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에 대해, 공노명(孔魯明) 외무부 장관은 우방국 및 제3세계와 실질적 협력관계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강봉균 행정조정실장은 안전문화 확립, 어린이를 위한 제반시책 및 식수원 오염관리강화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안전문화 정착 관련 확인

조순(趙淳) 서울시장은 안전문화와 관련해 문제의 당산철교는 금년 12월 철거되므로 현재 회차 시설을 넓히는 중이며 지하철의 다른 부분의 안전은 별 문제가 없고 지하철공사가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수성(李壽成) 총리는 “안전에 관련해서는 조시장께서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제게도 보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식수원 오염문제에 관련하여, “상수도를 훼손하는 영세업자들은 물론 법적인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폐쇄를 시키더라도 식수원 오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계획 내용 대국민 홍보 당부

李총리는 또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와 개혁의 내실을 다져 21세기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는 만큼 각 부처는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업무계획 내용은 공보처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홍보대책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