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無限)경쟁시대 농정(農政)]농어촌 구조개선에 8조6천억원 투입

강 운 태(姜雲太) <농림수산부 장관>

지금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격동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즉, 대내적으로는 농업경영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농어촌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의식확산

정부는 그동안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농정의 기본틀로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57조원（42조＋15조원 농특세）에 달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재원을 확보하여 구조개선사업을 착실히 실천하는 한편, 농지·양정·유통·협동 조합 등 과감한 제도개혁도 단행하였다. 그 결과 UR협상 타결 당시 우리 농어촌에 퍼져 있던 극도의 불안감과 패배주의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가능성, 그리고 자신감이 열심히 일하는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WTO출범 2년째인 올해는 우리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의 성과가 농어업인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농어촌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선진농어촌 건설과 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면서 금년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농정올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총 8조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어촌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선진 농림수산업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의 성과가 농어업인의 피부에 와닿도록 현장농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장관실에 직소창구를 개설하는 등 농어촌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농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농어촌지원사업의 선정과 집행에서 농어업인의 참여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둘째, 21세기 일류국가 건설과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주곡인 쌀의 자급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최근 벼 식부면적이 줄고 휴경지가 늘어 안타까움올 더해주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노는 땅을 없애고 최대한 수확해서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룬다는 각오로 범국민적 공감아래 쌀의 자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를 최대한 억제해나가는 한편, 휴경농지의 생산화 방안을 강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호하는 등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해나갈 것 이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쌀농사를 지어서 적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수확기와 단경기간에 일정수준의 쌀값 차이를 허용하는 등 쌀값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쌀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현재 강구중에 있다.

「품질인증제도」 운영강화

셋째, 수출농림수산업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갈 것이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의 시장이 열린 것 못지않게 더 큰 외국의 시장이 열려 있으므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수출에 따른 애로사항올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해결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넷째,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섯째, 농수산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갈 것이다. 우수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수산물 안전성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품질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