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寄稿)]“공직자(公職者) 솔선수범으로 신한국(新韓國)창조”

황 인 성(黃 寅 性)  <국무총리>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향한 ‘신한국(新韓國) 창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느냐 아니면 중도하차의 비운을 맞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도중에 주저앉아 영원한 역사의 낙오자로 후세의 지탄과 비난을 감수하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변화와 개혁’에 흔쾌히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인식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외의 정세는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고 시시각각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국가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회 각분야에 걸쳐 부정부패(不正腐敗)가 독버섯처럼 만연되어 있고 계층과 지역간의 갈등구조는 위험수위에 다다랐으며 자신감 상실과 근로의욕 감퇴는 국제경쟁력의 심각한 약화를 초래하는 등 총체적(總體勺) 위기상황이라는 진단까지 내려 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른바 ‘한국병(韓國病)’을 앓고 있는 것이다.

밖으로도 동서 양극(兩極)의 냉전 구조가 와해되면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해 격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전쟁(經濟戰爭), 무역전쟁의 전운(戰雲)이 전세계를 뒤 덮고 있다.

해영(解永)은 되었다지만 스탈린주의 망령(妄靈)에 사로잡힌 북한(北韓)의 호전성(好戰性)으로 우리의 안보정세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얼음이 녹을 때 눈사태를 경계하라’는 경구(警句)가 생각난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국가이기(國家利己)는 지역블록현상과 함께 보호무역의 장벽을 더욱 높게 쌓아 올리고 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적(敵)과 동지(同志)의 구분은 오직 자국(自國)의 이익이 유일한 가늠자로 되어 버렸고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윤리도 자국의 이익에 보탬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정의(正義)와 불의(不義)의 분수령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이처럼 ‘포연(砲煙)없는 전쟁’이라고나 할 수 있는 작금의 치열한 세계경제전쟁에서 이기고 살아 남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 밖에는 없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정신적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서 국민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쳐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주창한 ‘신한국(新韓國) 건설’에 기꺼이 동참해야겠다.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벽을 허물어 국민대화합의 새시대를 여는데 서로 마음을 열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다시 뛴다는 각오 필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당면 개혁과제로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 확립’을 천명했다.

이 세가지 과제의 해결없는 각박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라의 힘은 그 사회의 도덕적 건강에 의해 충실해지나 그 도덕성은 성원들의 자기혁신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문제의 소재와 해결이 모두 우리 자신에게 있다.

국민 모두가 흔연히 대통령이 주창한 ‘신한국(新韓國) 창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인고와 솔선수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야말로 변화와 개혁의 원점이요, ‘신한국(新韓國) 창조’의 시원(始原)이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자기혁신과 정화’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공개 했다. 곧이어 나 자신을 포함,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뒤 따르게 될 것이다.

‘윗물맑기 운동’의 힘찬 발진(發進)이다.

수원(水源)에서부터 맑은 물이 내려가면 하원(下源)도 불원간 깨끗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 부정(不正)을 척결하는데 앞장 서는 일이다.

둘째, 공직자가 앞장서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사명감과 공복(公僕)정신으로 개혁적 차원에서 행정을 쇄신, 발전시키는 일이다.

예컨대 수많은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개선하는 것도 주요과제 중 하나이다.

그동안 우리 행정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이며 정부는 창의와 봉사 그리고 헌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존재의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공직자들 이 ‘윗물맑기’와 ‘국정개혁’에 앞장설 때만이 국민모두가 ‘신한국(新韓國) 창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