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새 정부 출범에 부쳐-신한국(新韓國)창조 신선한 기대 갖게 해

이 세 중(李 世 中)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32년간의 군인통치시대(軍人統治時代)를 마감하고 국민의 부푼 기대와 세계의 관심 속에 출범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정부는 ‘한국병(韓國病) 치유를 통한 신한국(新韓國) 창조’라는 슬로건을 내세움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선한 기대를 갖게 하였다.

고임금(高賃金)에 생산성 저하(低下)라는 비경제적 요인에다가 힘든 일을 기피하고 소득에 걸맞지않는 무분별한 과소비(過消費)를 부추김으로써 80년대 후반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온 우리 경제는 6공화국의 통치기간 곤두박질 치면서 침체의 늪에 빠졌다.

권력주변부터 척결

게다가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번진 부정부패는 5공과 6공을 거치면서 권력주변에서 더욱 기승을 부려 그 규모와 대담성은 이제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말았다.

부정부패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가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은 실로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나라의 앞날을 불안과 걱정어린 눈으로 바라다보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문민(文民)정부는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명쾌한 정책제시 다행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명쾌한 정책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도와 희망을 준 것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국정의 정책 지표를 부정부패 척결, 경제의 재건, 국가기강의 확립 등 세가지로 요약하며 이의 강력한 추진결의를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개혁과 변화를 예고하였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시의(時宜)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개혁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앞서 제시한 정책지표는 우리 주변 구석구석에 번져있는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깨끗한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꺼져가는 우리 국민의 의식에 새로운 활력과 생기(生氣)를 불어 넣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무분별한 사치와 과소비를 자제하는 검소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물질우선의 사고에 빠져 극도로 이기적(利己的)인 자기본위의 생활태도를 바꾸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共同體)의식을 높여줌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여 기강이 서 있는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소한 생활기풍 진작

이제 새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한 ‘신한국(新韓國)창조’의 청사진은 보거나 듣기만 해도 무엇인가 새로운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청사진을 어떤 방법으로 모든 사람의 눈에 확 드러나 보이게끔 가시적(可視的)인 작품(作品)으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데 있다.

아마도 우리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바로 신한국(新韓國) 창조의 청사진을 말로 듣거나 글로 쓴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함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고 손에 와닿는 작품(作品)의 실물(實物)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일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이제까지 역대(歷代) 정권들은 한결같이 출범할 때마다 제각기 나름대로 국민에게 정책을 제시하여 왔다.

특히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의사회를 실현한다는 정책제시는 5·16군사혁명의 혁명공약을 비롯하여 제5공화국 정권과 제6공화국의 노태우(盧泰愚) 정권에서도 이를 내세웠던 것을 기억한다.

일관성갖고 추진하길

그러나 지나간 역대 정권 등은 부정부패의 일소라는 정책지표를 한낮 구호에 그치거나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장식품으로 이용하였으며 실제로는 권력 주변에서 부정한 이권을 챙기거나 부패행위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확산시키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데 부채질한 셈이 되었었다.

그러나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정부는 역대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을 보임으로써 과거의 군사통치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 정부에 간곡하게 바라는 것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지표가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계속 실천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될 때 신한국(新韓國)창조의 가시적 작품(作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