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新任)장관에 듣는다-①]‘신(新) 한국(韓國) 원년’경제시책(施策) 이렇게 펼치겠다

이 경 식(李 經 植)  <경제기획원장관>

임금(賃金)·금리(金利)안정에 총력… 성장(成長)잠재력 제고(提高)
행정규제 과감히 시정(是正)·설비(設備)-기술(技術)개발 투자 활성화

국민들이 신(新)경제팀에 거는 기대는 경제활력을 회복하되 안정을 흐트리지고, 또한 개혁과 변화를 통한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신경제(新經濟)건설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 수월하지 않으며, 우리모두가 구태를 벗어나 일신(一新)하겠다는 각오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솔선이 문제해결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경제 활력위축 문제가 정부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정책을 보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모든 국민(國民)이 다함께 새로 뛴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앞으로 전개될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과 같은 고임금(高賃金)·고금리(高金利) 여건하에서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조차 외국제품에 밀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회생하려면 임금안정과 금리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통분담은 정부가 먼저 솔선하고 여유(餘裕)있는 계층이 보다 많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바탕에서 임금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둘째 기업활동의 창의와 경쟁을 가로막는 정부의 경제행정 규제는 개혁차원에서 시정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경제행정 규제 완화작업에 착수, 법률개정 없이도 줄일 수 있는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줄여 나가고 제도개혁사항도 상반기까지는 종합적인 추진방안과 일정을 밝힐 것이다.

개혁은 과감히 추진하되 현실경제에 지나친 충격이 없도록 보완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셋째,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의 설비 투자나 기술개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투자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업계와 금융기관,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현장위주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중소기업의 당면애로를 타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대책, 세제지원시책의 실효성 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 증진 등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물가나 부동산 투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무리한 수요확대 정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모처럼 기틀이 잡혀가고 있는 안정기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새롭게 짜나갈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멀게는 과거 권위주의적 개발년대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들, 가깝게는 지난 몇년간 정치민주화의 과도기에서 시행 착오를 경험한 것들을 과감히 청산한데서 시작될 것이다.

첫째로는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하루 빨리 탈피하고 자금의 흐름이 왜곡돼 온 경제적 폐단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며, 금융실명제도 조속히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로는 토지관련 제도를 재점검하여 기업들의 생산적 투자활동이 토지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절차와 비용상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로는 인력양성과 훈련제도를 개혁차원에서 선진화시켜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나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高附加價値化)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로는 재정개혁을 통하여 정부예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직성을 완화하여 SOC 투자, 인력개발과 기술개발 투자와 같은 생산적 분야의 공공투자를 늘려 나갈 것이다.

이상은 일반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앞으로 경제팀의 ‘팀웍’을 살려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이 근원적으로 되살아나도록 해나갈 것이다.

홍 재 반(洪 在 磐)  <재무부장관>

금융(金融)기관, 자율(自律)경쟁력·감독기능 강화
법제(法制)개편·중소기업(中小企業)진흥·소비수요 안정화(安定化) 경주

새로운 정부(政府)의 탄생과 더불어 국민들의 새 정부(政府)에 대한 기대(期待)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금은 이제까지 우리가 지녀왔고 또 전통으로 지켜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새 시대(時代) 새 소명(召命)에 맞게 새로온 시각으로 되짚어 보고,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變化)와 개혁(改革)의 시대에 부응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필요이상의 행정규제(行政規制)나 개입을 과감히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자율(自律)과 경쟁(競爭)의 원리(原理)가 원활히 작동하여 새로운 발전의 동인으로서 역할(役割)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경제를 지탱해 주는 뼈대인 세제(稅制)와 국민경제에 혈액(血液)을 공급(供給)해 주는 금융(金融)은 민주화(民主化)·국제화(國際化)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보완되고 쇄신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세제(稅制)와 세정(稅政) 그리고 금융(金融)의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저생산성(低生産性) 그리고 부조리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와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과감하게 버려야 될 부분은 버릴줄 아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發揮)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금융제도(金融制度)개편은 금융(金融)기관의 자율경쟁력(自律競爭力)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금융(金融)기관의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년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우선 경제안정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참여와 창의에 바탕을 둔 경제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나친 저성장(低成長)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경제의 탄력(彈力)회복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 나가되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우리 기업이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강한 적응력을 갖도록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비수요(消費需要)는 계속 안정시켜 나가는 반면 미래의 성장기반인 산업설비 투자수요는 진작시켜 나갈 것이다.

아직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 임금(賃金)·금리(金利)·토지가격 등 생산요소 가격의 지속적인 하향안정화에 힘써 나갈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진흥, 인력개발 그리고 기술투자의 확충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재정·금융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민주시대에 걸맞게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자 한다.

또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재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특히 한배를 타고 있는 경제기획원이나 상공자원부 등 다른 경제부처와는 합심해서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선을 다해 정책을 선택하고 마련해야 하지만 경제원리를 반드시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민간부문 각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을 최대한 줄여주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신임(新任) 대통령의 신한국(新韓國) 창조라는 지도이념을 받들어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 2천년대의 선진한국과 통일조국시대를 앞당기는데 재무부가 앞장서 나갈 생각이다.

허 신 행(許 信 行)  <농림수산부장관>

자본(資本)기술 집약적 ‘신농(新農)운동’ 적극 추진
농어민(農漁民)자립정신함양·유통(流通)혁신등 새활력제공 최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농림수산업은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다.

UR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가트 (GATT) 국제수지보호(國際收支保護) 조항의 적용 배제로 97년까지 대부분의 농산물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5년간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농림수산업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특히 짧고도 어려운 이 기간이 마지막기회라는 점에서 ‘비상(非常) 시기(時期)’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농림수산업은 오랜 세월 자급자족적(自給自足的)인 생계 터전으로 그 명맥을 어렵게 유지해 오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농가가 농촌을 떠났다.

특히 1970년대 초부터 일어난 상업농(商業農)의 물결과 함께 농가의 자립경영이 요구되는 ‘전환기(轉換期)’를 맞이하여 숱한 문제로 감내하기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농림수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농어촌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업의 생산기반은 아직도 낙후되어 있고, 농어민(農漁民)은 노령화·부녀화로 치달으면서 생산의욕을 잃고 패배의식과 의타심에 젖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본의 영세성과 생산기술의 저위성을 극복해내지 못함으로써 우리 농림 수산업은 안타깝게도 ‘총체적(總體的)인 위기(危機)’에 놓여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업 분야의 공직자는 물론 유관단체와 학계에 이르가까지 전반적으로 사기를 잃고 침체되어 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우리 농림수산업에 용솟음치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신운동(精神運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의 흐름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틀어야만 한다.

동양의 음양설(陰陽說)을 음미해 보면 ‘위기(危機)’는 곧 새로운 ‘기회(機會)’일 수도 있다.

어두운 밤이 깊어지면 먼동이 트고 새벽이 오듯이 내리막길의 끝에는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농림수산 공직자와 6백만 농어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족처럼 뭉쳐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우리 농림수산업은 새롭게 일어나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힘들고 가난했던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인 농림수산업’에서 벗어나 편하고 신바람나는 ‘자본(資本)·기술(技術) 집약적(集約的)인 첨단기술(尖端技術) 농림수산업’의 시대가 벌써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농림수산업 시대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기술(技術)농림어업 고품(高品)농림어업 지속(持續)농림어업 수출(輸出)농림어업 등을 축으로 하는 ‘신농운동(新農運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 운동에는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구조혁신 인력혁신 교육혁신 기술혁신 시장혁신 등의 ‘혁신운동(革新運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농어민도 농림수산업의 주인(主人)으로서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농림수산업 살리기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즉 농어민 스스로가 나서서 자주자립 정신의 함양과 홀로서기 운동, 1호(戶)1품(品)의 일등주의 운동, 산(産)·학(學)·관(官)·연(硏)의 협동운동, 유통혁신을 위한 협동조합운동 등 많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신농(新農)운동’ ‘혁신(革新)운동’ ‘자구(自救)운동’을 통하여 향후 5년내에 기필코 농림 수산업 현대화의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당면한 최대의 과제인 UR농산물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쌀 등 기초식품만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모든 협상력을 동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새정부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 철 수(金 喆 壽)  <상공자원부장관>

수출(輸出)증대 힘써 흑자(黑字)기조 정착 노력
학계(學界)·업계(業界) 지혜모아 통상(通商)마찰 대응책 강구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안정(安定)속의 개혁(改革)’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정치적 이념 대결이 종식되면서 불붙기 시작한 치열한 경제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대망의 21세기를 불과 7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경제를 선진국으로 진입시켜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에워싼 대내외 환경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히여 이에 용기있게 대처해 나가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서 상공자원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침체(沈滯)되어 있는 민긴기업의 의욕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과거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 오히려 민간기업의 창의를 짓누르고 경영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아 앞으로는 ‘기업을 일으키기 쉽고, 기업을 하기 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하고, 상공자원 행정상의 정부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나가는 등 제도를 개혁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제조업(製造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이 보완 발전시켜야 할 세부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공자원부는 유관부처와의 짜임새 있는 협조는 물론 민간업계와 연구기관 등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미시적 관점에서의 산업별 문제 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할 것이다.

셋째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의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간 중소기업의 실태파악(實態把握)과 대응정책 마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할 생각이다.

넷째 무역부문에 있어서는 하루 빨리 무역의 흑자기조가 정착되도록 수출의 회복세를 가속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과제인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도록 하겠지만 위축된 수출 마인드의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원만한 대외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이다.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변화를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상마찰의 예측기능을 개발하여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통상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는 관계부처는 물론 업계, 학계, 단체 그리고 입법부까지 총동원되는 총력대응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통상주무장관이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지금까지 동력자원부가 추진해 왔던 에너지 수급(需給)의 안정, 에너지수요(需要)관리 강화, 국내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대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동자부와 상공부가 통합하게 된만큼 하루 빨리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 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정책방향과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상공자원부는 ‘신경제(新經濟)로의 도약(跳躍)’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