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新韓國)시대를 연다<2>부정부패척결]부패의 연결고리 반드시 끊어야

이 각 범(李 珏 範)  <서울대(大) 교수>

새 정부가 출범후 착수한 일련의 개혁작업은 국민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있다.

새 정부는 과거 군(軍)출신 집권자가 통치했던 30여년의 정권과 다르다 점에서 문민(文民)정부라고 지칭되고 있으나, 새 정부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용어는 개혁(改革)정부이다.

정치와 사회의 모든 면이 새로워지고 있으며, 새롭지 않으면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현실은 어렵다.

그동안 아시아의 네 마리 용(龍)중에서 유독 우리만 탈락하여 이제 세 마리 용이 되고 우리는 벌써 몇달전부터 우리보다 후발국으로 불리던 나라와 같이 아시아의 세 마리 호랑이로 분류되고 있다.

경제(經濟)회생에 필수적

이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또 다시 회생(回生)할 수 없는 구조적 질곡에 있다.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不正腐敗)를 뿌리 뽑는 작업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는 구조적 부패이다.

사회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영역에 부패가 문제되지 않는 곳이 없다.

부패가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의 대부분은 첫째로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구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던 관계로 국민의 의식 역시 부패구조에 적응하여 왔다.

셋째로 국가의 우선순위를 사회의 기본질서 형성보다 가시적인 산업화에 두었기 때문에 부패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오지 못하였다.

넷째로 부패와 관련된 법률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고, 사정(司正)체계가 통일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복되고 비능률적인 부패추방작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부패의 원인 누적적이고, 부패의 현상이 구조적인 만큼 부패의 대책 역시 종합적일 수 밖에 없다.

부패문제에 대하여는 총체적(總體的)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부패의 원인과 현상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분석과 평가의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부패의 척결을 위한 중장기 및 단기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치자금은 특혜(特惠) 불러

우리 사회의 부패는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관료·기업·일반사회의 부패현상은 서로 맞물리고 얽혀 있는 것이다.

권력과 재력의 중심부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부패는 한편으로 확산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상호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은 특혜를 낳고, 특혜는 비자금(秘資金)의 온상이 되며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만드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특혜와 비리는 또 다시 의회와 언론 법조계 등 여러 부문에서 부패의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는 일 중에서 우선 실시하여야 할 작업이 정치권의 정화(淨化)작업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권력의 총본산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혁명적 사건이다.

이것은 부패로 찌든 우리의 역사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게 될 시작인 것이다.

언론에서는 단지 일회의 선언이므로 일회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이 지니는 의의는 연일 지면을 장식하였던 각료 인선의 문제점보다 몇십배 내지 몇백배의 무게를 갖는다.

정치권이 깨끗해지고, 대통령이 정화작업을 주도하게 되면 공직사회의 부패는 일소될 수 있다.

일반공직사회에서 비리가 사라진지 오래인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치권의 부패는 아직도 있다.

그만큼 한 정치체계를 유지하고 정권을 지탱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은 막대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정화작업이 성공하게 되면 공직사회의 정화작업도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 성공도 거의 담보된 상태가 될 것이다.

공직자(公職者) 역할과 책임 막중

부패는 단지 공직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업 등 경제계와 교육계 의료계 법조계 등 사회일반의 부패 또한 심각하게 지적된 바 있다.

새 정부, 새 대통령의 결단과 결연한 의지로 시작된 부패 추방작업은 온 국민의 참여와 자정(自淨)노력이 결합되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부패척결작업에는 부패구조에서 이득을 보았던 각종 기득권(旣得權)세력의 반발과 음해가 있었다는 것이 로마시대 이후 세계사에서 나타난 사실이다.

이러한 난관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개혁과 신한국(新韓國)창조를 위하여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공직자들은 바로 집권자의 개혁의지와 국민의 성원을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60년대 이후 우리의 산업발전단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개혁의 신한국(新韓國) 창조를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