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경제회생, 중기(中企)육성에 달렸다.

박 상 규(朴 尙 奎)  <중기(中企)중앙회 회장>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80년대 이후 최저수준인 4%대에 머물렀으며 부도율은 큰폭으로 증가, 1만여개 업체가 부도를 냈다.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지 못하면 우리경제의 회생(回生)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진국(先進國) 진입은 문턱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의 촉진과 함께 단기적인 경영안정대책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실현 가능하다.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의 확립과 시설의 현대와 및 고부가(高附加)가치 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국내 대기업수준에도 크게 못미쳐 경쟁력 향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2년도에 중소기업중 기술개발투자업체가 3.8%에 지나지 않고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도 0.17%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87년이후 고임금화(高賃金化) 추세에 대응하여 시설자동화 등 생산성향상 투자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자동화설비 보유 비율이 19.5%에 지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투자기금을 조정, 자동화설비를 비롯, 소재부품의 개발 공정개선 등에 중장기(中長期) 저리(低利)의 금융지원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보험제(保險制) 등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품질인증제의 조기실시 및 수의 계약 인정 등의 판로확보 대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지원체제도 개별기업위주에서 업종별(業種別) 기술개발연구소의 설립지원을 통한 공동연구개발체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하겠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재정의 투자확대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의 획기적인 확대와 더불어 일선창구에서의 과다한 담보요구와 꺾기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이 개선돼야 한다.

다음은 인력문제로 현재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모두 36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명목임금은 87년이후 5년동안에 무려 2.5배나 올라 제조원가중 노무비 비중을 13.5%선까지 올려 놓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해서는 2~3년간 임금인상(賃金引上)을 최대한 억제, 노사간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물론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물가인상(物價引上) 억제책이 수반돼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칙(行政規則)와 관련, 자주 인용되는 예가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유자격 의무고용인의 과다를 꼽는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기업 경영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등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관계법의 개정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노동관계법(勞動關係法)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을 포함 유급휴무일이 1백22일 이상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지급 기준도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휴무일의 축소와 함께 수당지급 기준의 하향조정, 기준근로시간의 확대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