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新任)장관에 듣는다-② 외교안보(安保)시책 이렇게 펼치겠다]국가간 다차원적(多次元的) 외교전개…국제협력 증대

한 승 주(韓 昇 洲)  <외무부장관>

안보(安保) 통일(統一) 경제(經濟) 그리고 국가위상 제고는 신한국(新韓國)에 주어진 외교과제이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는 구습과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대외적으로 외교의 다변화·다차원화를 추구하고, 거시적안목을 갖고 통일 지향적인 자세로 외교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정책결정과 이행의 제도화·합리화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안보(安保):세계적인화제와 새로운 조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核)문제가 목전에 다가온 안보상의 동북아(東北亞)의 안보환경(미국(美國)의 역내 참여 감소, 일본(日本)의 정치 외교적 역할증대, 중국의 도약 등)은 국민 전체의 지혜를 동원하여 비전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중요한 안보문제들이다.

동북아(東北亞) 정세가 복잡다기해진 만큼 우리 외교도 다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美國)과의 안보관계를 근간으로 일본(日本)의 협력과 중국(中國) 및 러시아의 협조를 확보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중장기적 안목에서 동북아(東北亞), 나아가 아(亞)·태(太)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통일(統一):분단40여년 이래 요즘처럼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된 적이 없다.

지정학적(地政學的) 여건상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주변 4강의 협조내지 묵인이 필요한데 그 여건이 냉전후기의 동북아(東北亞)국가간의 역학관계에서 훌륭히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역사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북한(北韓)이 변화하고 개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현재 남북(南北)관계의 초점으로 등장한 핵(核)문제의 해결을 필두로 북한(北韓)이 폐쇄와 개방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이라는 국제조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당사자 주도와 관련국의 협조 원칙에 따라 남북한(南北韓)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經齊):안보도 궁극적으로 경제와 통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닥친 국제환경이 쉽지 않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연계된 쌀 시장 개방문제, 또 이와 관련된 무역환경의 악화 가능성, 새로운 클린턴 행정부하의 미국(美國)과의 통상이슈, 또 9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는 OECD가입에 따른 제반문제 등이 우리에게 닥친 주요한 경제문제들이다.

특히 냉전종식후 군사적대결에서 경제적 경쟁으로 국제관계의 초점이 이동되고, 동시에 EC와 같은 경제블록과 NAFTA와 같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 강화되고 있는 현상황은 쉽사리 지역경제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동북아(東北亞)에 위치한 우리나라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국가위상제고(國家位相提高):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시각을 갖고 외교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도 이제는 세계 13위 교역국, 17위 경제력 등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야한다.

환경 군축 인권 세계평화 경제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황적·단기적 이익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여와 함께 우리가 이미 기구를 정비한 국제협력단(KOICA), 경제개발협력자금(EDCF),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을 통한 국제협력의 진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한국(新韓國)에 필요한 외교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외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사위주의 외교보다는 내실있는 외교가 필요하며 절차라든가 형식에 구애 되는 것보다는 실질과 국익을 쫓아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관성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외교정책을 수렴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오늘날 신한국(新韓國)에 닥친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미래(未來)에 다가올 아(亞)·태(太)시대(時代)에 대비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