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新任)장관에 듣는다-② 외교안보(安保)시책 이렇게 펼치겠다]자주적 방위(防衛)역량 확충에 최선다할 것

권 영 해(權 寧 海)  <국방부장관>

변화와 개혁, 국민의 역량과 자율성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신한국(新韓國)건설의 시대를 맞이하여 안보 전문집단이 군(軍)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는 자못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군(軍)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안보정세를 예리하게 판단하고 예측하여 국익우선주의에 입각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신한국(新韓國)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수레바퀴를 돌리는 원동력이 돼야 할 것이다.

안보분야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국방정책으로는 자주적(自主的) 방위력 확충, 군(軍)본연의 상 확립, 그리고 신한국(新韓國) 창조 대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안보적 선결과제라고 본다.

냉전(冷戰)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민족의 공멸이 자명하므로 최우선적으로 북한(北韓)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의 계속 강화와 철통같은 경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민주화도, 경제발전도, 신한국(新韓國)창조도, 통일도 가능한 것이다.

대북(對北)전쟁도발 억제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자주 국방을 위한 3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자주적 방위역량을 일층 강화해야 한다.

즉 우리 군(軍)이 독자적으로 전장을 감시하고 전쟁 조기경보능력을 확보하는 정보현대화는 자주국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로 튼튼한 방위산업(防衛産業) 육성, 그리고 미래지향적 국군이 되기 위한 국방인력의 정예화 및 전문화 등의 3대(大) 중점과제는 우리 군(軍)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히 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전(現代戰)은 걸프전에서 보아온 것처럼 고도의 첨단 과학 정밀무기가 전쟁승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 현(現) 인력 위주의 구조로부터 비록 엄청난 추가예산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군(軍)의 역할과 위상 즉 군(軍) 본연의 상을 확립해 나가겠다.

군인은 군인다운 자세를 견지할 때 참 군인이 되는 것이다.

군(軍)은 국방임무에 전념함으로써 안보전문집단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에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로 새로워지려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국민 권익에 직접 관련된 각종 법규를 개정히며 국민생활의 통제분야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각종 군사문에 대한 사항도 최대한 개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의 위민국방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그야말로 군(軍)이 국민과 같이 호홉하고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받는 자랑스러운 선진민주군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군(軍)이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창조대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신한국(新韓國)창조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 한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한국병이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반드시 척결되어야할 이 한국병들이 우리 군내(軍內)에서는 없는지, 이러한 한국병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의 명예와 자부심에 손상을 가져온 점이 무엇이며 이 점 때문에 국민에게 잘못 비춰진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질적인 병폐, 구태의연한 관습, 각종 부조리 등 군내(軍內)에 한국병이 존재한다고 판단됐을 때 이러한 병들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완전하게 추방시켜야 한다.

또한 이같은 군내(軍內) 한국병으로 인해 우리 군(軍)의 참모습이 국민들에게 잘못 비추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고쳐나가 국민들이 올바르게 군(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 모든 장병들이 시대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깨닫는 자기 역할의 재인식과 함께 자체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군내(軍內)의 한국병을 발본색원하는 자정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한국(新韓國)창조는 모든 국민에게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軍)도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정예화된 신한국(新韓國)의 국군으로 한차원 높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본다.

군(軍)은 대통령의 ‘안정속의 개혁을 통한 신한국(新韓國)창조’라는 통치이념에 적극 부응하여 국가정책을 능동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더욱 사랑하고 성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정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