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정(國政)메모

백대(百大)기업 설비투자 17조2천억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은 15일 ‘주요기업설비투자계획 조사결과’를 발표, 국내 1백대기업의 금년도 설비투자계획규모가 17조2천7백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치에 비해 1조4천8백억원(9.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피성·편법유학(留學) 규제 강화     교육부

교육부는 16일 병역의무자의 도피성·편법 국외유학을 억제하기 위해 유학추천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이 파리로’ 주제(主題) 예술제    문체부

문화체육부는 1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주불(駐佛)한국문화원 주최로 파리 상제리제 거리 르노바로극장에서 ‘한국이 파리로’라는 주제의 한국종합예술제를 갖는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개발계획 수립    상공부

상공자원부는 12일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2000년대 세계 10위권 도달을 목표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항공 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올 상반기중 확정, 공고키로 했다.

청첩장 발송등 행정규제 완화    보사부

보사부는 15일 청첩장 발송과 경조사때 화환·조화진열을 허용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추진 계획을 확정,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 상정했다.

보사부는 다방 제과점 등 술을 팔지 않는 일반 휴게음식점과 호텔내 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도 완화, 밤12시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게 한다.

교통단속 포상제도 폐지    경찰청

서울 경찰청은 16일 의경들은 중앙선 침범 등 명백한 교통법규위반이나 음주·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교통단속업무를 보조토록 하라고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또한 교통법규위반자의 뇌물공여단속에 대한 포상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신체등위(身體等位) 판정기준 완전공개    병무청

병무청은 14일 병무행정공개방침에 따라 징병신체검사 수검자들에 대한 신체 등위 판정기준(병역처분기준)4백49개 항목을 완전공개하고 내달부터 징병검사장도 개방키로 했다.

부산에 국과수(國科搜) 남부분소 개청    국과수(國科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장 윤중진(尹重鎭))는 16일 남부분소(부산(釜山) 영도구 동삼동) 개청식을 가졌다.

서무·법의학·이화학 3개과 20여명의 인력을 갖춘 남부분소의 개청으로 앞으로 전국범죄 감정물의 25％을 자체처리할 수 있게 돼 범죄수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