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내각’ 출범] 경제 등 3대 개혁 박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제2기 내각은 올해 안에 경제개혁의 완성과 안부체제의 강화 및 한·미·일 공조의 남북화해정책 추진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실천 등 세가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정부 17개부처 각료중 11명을 교체하고 신설 부서장 3명을 임명, 제24기 내각을 구성한 후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25일 열린 제2기 내각 첫 국무회의에서 ‘개혁의 내실있는 완결’을 역설했다.

“위기 끝났다” 낙관론 경계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제2기 내각은 1기 내각이 추진한 개혁의 내실을 기해 철저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제1기 내각은 개혁을 위해 큰 테두리를 잡는 성격의 내각으로 그동안 4대 개혁을 일단 매듭지었으며 이제부터는 내실을 다질 때”라며 개혁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제1기 내각에 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보강한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킴으로서 올해안에 개혁을 마무리짓는다는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국민의 저부가 올해 국정과제로 설정한 ‘국정개혁의 강화’ ‘경제재건의 시작’ ‘국민화합의 실현’ ‘지식기반의 확충’ ‘문화관광의 진흥’ 중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다. 최근들어 외환보유고와 환율·물가·금리등이 안정되고생산이 회복되고 있으며 경기도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업자는 155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환위기 극복에 그치지 않고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금융·기업·공공·노사 등 4개 부분의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경제개혁은 그 틀은 엮었지만 내실면에서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진척되고 있는 편이지만 기업의 구조조정, 특히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5대 재벌의 개혁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지난 1·4분기에 4.6%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자 경제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냐 하는 성급한 낙관론이 등장하고 이를 적극 경계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생산적 복지의 실천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흔들리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복지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개혁 없이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없으며 또한 남북문제의 원만한 해결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모든 부처의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협조, 철저하게 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부패 극복 모범 보여야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는 21세기 문턱에 서있는 매우 중요한 해이므로 기필코 경제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하며,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들을 버리지않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실업문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구호활동을 함께 펴 고통받는 사람들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이 지역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신입 장관 등이 부서 업무파악을 잘해 후세에 국민과 나라에 큰 영광을 안겨주는 일에 참여한 참가자로서의 임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