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제2건국’ 운동 성공하려면…

국민적 운동 필요성 공감대 형성
“새로운 추구” … 역사적 인식 긴요
성격·규모 보아 정부지원 필수적

[서영훈  제2의건국위 상임위원장]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제창했다.

그날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건국 50년은 누가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새로운 각오를 천명할 만한 시기였음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여야가 바뀐 최초의 정권교체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세계사적 변화속에 제2의 국난이라는 경제위기의 한 가운데서 하는 선언이었음을 감안할 때, 김 대통령은 이날 바로 그러한 상황과 시기가 주는 무게를 실어 강력한 의지로 제2건국을 선언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날 이후 반년이 더 지난 오늘까지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2의 건국운동에 책임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논란,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의 진지하고도, 고충어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것은 이 운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진의를 이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제2의 건국운동은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2건국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따가운 비판에, 늘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여기에서 몇가지 열심의 변을 밝히는 것은 이 운동이 지선의 정당성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엇인가 해야 할 때라면 나는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라는 소박한 신념을 지닌 시민입장에서 견해를 밝히려 한다.

머저 본인은 이 운동을 주창한 김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 그것은 그의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해 온 고난의 정치적 역정이 남다르다는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정략적 고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애국심과 역사적 소명감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제2의 건국’같은 국민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의 힘은 결코 일방적 의지나 프로그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집권층과 지도층의 도덕적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실천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층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면 단 한사람의 국민도 설득할 수도, 참여와 협력을 받을 수도 없다는 점 인식하는것이 제2의 건국운동의 대전제요 출발점이다.

제2의 건국운동을 둘러싼 가장 큰 비판은 역시 관주도라는 점일 것이다. 이른바 ‘첫단추론’으로 지금까지 두고두고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으나 옷을 잘못입은 것이 아닌 바에야 단추를 다시 끼는 것은 다소의 시간 지연이 문제가 될 뿐이다. 오히려 다행인 점은 많은 비판자들도 관의 주도를 비판하는 것이지 전국민적 운동을 함에 있어 공직사회의 참여와 정부의 지원까지 반대하는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제2의 건국운동을 그 성격이나 규모로 보아 어떤점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다만 이러한 운동이 정부의 지시행정적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기에 많은 공공단체와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2의 건국운동이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꼭 필요한 운동이라는 정도의 주장이 지나치게 경직된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다함께 견지해야 할 사고는 오늘의 엄숙한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새롭게 추구하며 건설해야 할 것인가’하는 역사인식이며, 거기서 도출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에 대한 공감대요, 참여의식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제2의 건국운동’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과거의 병폐를 청산하는 것과 새로운 변혁과 발전의 시대를 올바로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다섯가지 실천과제로 나누면 부정부패 추방과 국민화합 운동이며, 신지식운동·한마음 공동체운동·21세기 문화시민운동인 것이다.

지난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세계를 놀라게 한 성장의 신화를 창조한 우리가 21세기에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