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고용사정 호전 전망] 300인 이상 제조업 BSI 상승

고용증가업체 크게 늘어

올 2·4분기중 고용사정이 1·4분기에 비해 호전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상용근로자 5인이상 4,455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동향 전망조사’에 따르면 2·4분기 중 고용전망 기업실사자수(BSI)가 101.3으로 고용증가 전망업체가 고용감소 전망업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용전망 BSI는 100을 넘을 경우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임을 보여주는 수치로, 이번 조사결과 전분기 대비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 업체수는 591개소(13.3%)로 감소를 전망한 533개소(12.0%)보다 58개소(1.3%P)나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이처럼 고용사정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체의 BSI가 102.8로 고용전망이 호전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300인 이상 대규모 제조업 BSI의 경우 지난해 1·4분기 42.0을 기록, 최악의 상태를 보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 올 2·4분기 중에는 71.1로 나아지고 있어 향후 고용감소 폭이 점차 완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06.3을 기록, 이들 업종의 고용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93.9로 나타나 근로자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건설(103.5), 전기가스(103.3), 교육(103.1), 금융(102.7), 도소매(101.7), 보건(101.8), 부동산(101.1) 등의 BSI도 100을 넘어 이들 업종의 고용사정이 점차 나아질 전망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시간제근로자의 고용전망 BSI가 104.6으로 전일제근로자 101.0보다 높게 나타나 정규직 보다는 시간제근로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근로자 재고용 고용보험서 장려금 지급

정부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장기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안정기관 구직등록자 중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3(대규모기업 1/4)을 1년간 지급하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신설한다.

노동부에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현재 분기당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수의 5%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매월 1인 이상 고용할 경우로 완화했다.

지원수준도 신규 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4(대규모 기업 1/5(을 1/39대규모 기업 1/4)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실업자를 같은 업체가 재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재고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특히 해당근로자가 여성일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 4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1인당 최대 160만원까지의 일시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또 이들 고용지원금 제도가 기존인력의 ？고용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전 3개월부터 이후 3개월사이에 기존 재직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안정된 고용형태에 대해서만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