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 공동성명(요지)]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 심화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초청으로 1999년 5월 27일에서 5월 30일까지 러시아연방을 국빈방문했다.

1. 양측은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강화가 21세기를 앞두고 양국간의 다각적인 상호교류에서 지도적 개념이 된다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러협력이 주권평등과 상호이익, 영토적 일체성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여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과 국제법의 규범 존중을 기초로 증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 양측은 지난 수년간 국가와 정부·의회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져 온 정치접촉 체제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이러한대화 경로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국가와 정부 수반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협의가 특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들은 이번 방문중에 아래와 같은 일련의 협정이 서명된데 만족을 표시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 형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나홋카 수출자유 지역내 한·러 공단 설립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와 러시아연방 경제부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3. 양측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크고 무역 및 경제협력을 더욱 호가대할 수 있는 다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의 발전과 공동 번영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데 전폭적인 의지를 표시했다.

양측은 양국이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시기에 이번 회담이 개최됐음을 유의했다. 그들은 양국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궤도로 되돌려 놓는 데 있어 서로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양측은 1999년 5워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공도위원회가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뤘음을 인정하고, 무역·투자·에너지와 천연자원·제조업과 공업·중소기업·과학과 기술·전기통신·어업·해운·환경보호·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간의 무역과 투자 및 여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러시아 지방의 관리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업계에서도 역시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은 나홋카 자유무역지대 한·러공업단지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유용한 사업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4. 양측은 한국과 러시아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문화와 교육·과학·정보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토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5. 세계 정세를 논의함에 있어 양측은 많은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했다. 특히 국제연합과 여타 국제기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국제 현실에 맞추기
위하여 이들 기구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체제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모든 국가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가입과 무기용핵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의 성공을 희망했으며 미사일의 개발과 수출을 포함한 국가미사일계획이 역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체제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6.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 및 협력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양국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1998년 11월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 상호교류를 더욱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했다. 한국측은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이 정하는 신규회원국 가입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 이 기구에 가입하려는 러시아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7. 양측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대화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역내 정세의 가측성을 제고하고 지역 안보협력 문제를 토의하는데 있어 유용하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시아 불안정의 잠재적 근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 역내 안정을 위해 긴요함을 이해했다. 그들은 한반도 문제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유의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남·북 대화 재개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러시아측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뿐만ㅇ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하게 할 남·북한간 접촉과 생산적 대화를 촉진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했다.

러시아측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역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용의를 표명했다. 한국측은 러시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남북한과 러시아·중국·미국·일본이 참가하는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대화 구축을 위한 제안들을 환영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확보하는 과정을 지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1992년 공동선언과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