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극복 1년6개월]4대개혁 서둘러 국가경쟁력 높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로 들어선지 1년 6개월만에 안정세를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 쇼크 첫해였던 지난해 혹독한 경기침체로 마이너스 5.8%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올 1·4분기에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따. 정부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간 5~6% 성장도 간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용외환보유고 사상 최고

IMF 긴급자금을 수혈받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돈 97년 12월3일 국민들은 6.25 전쟁이후 가장 무거운 위기감을 느껴야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였던 98년 1월 내외신과의 회견을 통해 “1년 반 안에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외환수급이 촌각을 다투던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김대통령의 약속은 충격적이였다. 기업 도산 속출과 물가 양등 속에서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외국에서는 한국의 채권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환율은 달러당 800원에서 1,964원까지 치솟고 금리는 30%를 웃돌았다.

외국의 경제 전문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은 최소한 4~5년이 걸릴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지표들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환율이 1,100원대에서 안정되고 회사채 수익률은 8.4%대로 IMF 이전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기ㅏ용외환보유고는 지난 5월말 현재 574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중이며 어움부도율은 96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같은 성과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업·노동·공공 부문 등 4대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튼튼하게 하는데 총력을 쏟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5대 원칙 아래 자율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했다. 노동부문도 노사정위원회를 설치,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고 공공부문의 경우, 두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을 통해 핵심역량 위주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였다.

‘위기극복 모델 국가’ 주목

우리 경제가 이같이 빠른 회복세를 가져온 것은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단합이 뒷받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동남아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캉드쉬 IMF총재가 “한국 경제의 성공은 대통령의 성공”이라는 축하 인사를 한데 대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도 아니다”라며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해외언론들은 현재 한국을 ‘아시아의 또 다른 기적’‘위기 극복의 모델국가’로 주목하고 강한 지도력 및 개혁노력에 힘입어 예상을 넘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정착시키고 구조개혁의 완성을 통해 21세기 선진경제로의 이행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의 틀 조기정착,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 창출, 생산적 사회복지체제 구축, 지역균형개발 시책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경쟁과 협력 방안등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