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 올 실업자 130만명 수준 축소

정부는 금년 말 실업률을 6%대로, 실업자 수를 130만명 수준까지 축소키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금년 말까지 내실있게 마무리하는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8개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4대 경제개혁추진과 경기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비주력분야 새사업 억제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기업부문 구조개혁을 중 5대재벌의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핵심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고 비주력 분야의 신규사업 확장을 최대한 억제헤 나가기로 했다.

또 경기관련 대책은 성장률 상향에 집착하지 않고 내년 이후의 지속적 성장기반이 되는 투자와 수출·기술개발에 주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변화와 국제자금흐름 등 국제경제여건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도록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확정한 4대 경제개혁추진과 경기대책 주요 내용.

□4대 경제개혁 추진

△금융구조=서울·제일은행의 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는다.

소프트웨어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관련 법률은 정부주도형에서 시장경제형을 개편하되 규율을 위배하는 시장참여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기업구조=기업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자율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제정하고, 상장법인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미식의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 및 희생가능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퇴출제도를 개선한다.

5대계열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을 점검 지원하고,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주체권은행의 이행상황 점검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공공부문구조=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을 본격 추진, 경쟁력과 효율성을 구비한 새 천년에 맞는 시스템을 정립하고, 구조조정과 함께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공기업 민영화, 공공기관 경영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의식개혁 등을 통해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로 적극 동참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물가 연 3%내 기조 정착

△노종시장=노사화합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개혁 등을 추진한다.

우리사주제도 개선과 함께, 직업훈련을 미래 유망직종 등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기술·고기능 과정위주로 재편하는 등 중산층 육성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대책

△경기와 실업=성장률이 99년 1분기 중 4.6%를 기록, 상반기 중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기업이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신상품개발·품질향상 및 고급화·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노력한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튼튼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 실업률이 금년말까지 6%대(실업자 130만명 수준)로 하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견지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수출기업화 대상인 1,000개 내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개미군단을 육성하는 등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인 수출잠재력 강화를 위한 기술과 신상품 개발노력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유치활동 전개(APEC투자박람회), 구조조정의 착실한 추진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생활애로를 해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증액투자를 유도한다.

△물가와 국제수지=공기업 요금조정시 경영혁신이 선행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연평균 3% 이내의 저물가기조를 정착한다.

△국제수지=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 중 200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금융시장=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금리안정기조를 유지한다. 주식시장의 추제？ㄱ 상승세를 활용,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한다.

△재정운영=내년부터 세입사정이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 추이와 재정적자 관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재정을 운영한다.

특별회계·기금정비, 조세체계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