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극복 1년6개월…그 성과와 과제] 일자리 창출 실업자 300만명 구제

반도체·자동차 등 산업생산 증가
외화 유동성 부족률 대폭 해소
중소 벤처기업 지원 창업 촉진
치솟던 물가잡아 연 7.5% 억제

지난 3일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지 꼭 1년 6개월이 됐다. 외환수급이 촌각을 다투던 97년 12월 기업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도산했으며, 실업자는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고, 환율은 2,000원, 금리는 30%를 웃도는 등 6·25전쟁 이래 최악의 국가위기 상태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 속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는 1년 반 만에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확언했다. 그 후 국민의 정부는 사회 전분야에 있어 일대 개혁을 시작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서는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부정부패는 기필코 근절돼야 한다고 판단,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 구조개혁을 이루는데 총력을 다했다. 또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나라의 중심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체제로 이행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IMF 자금지원 합의서 서명이 있은지 1년반만에 우리 경제 지포는 놀랍게도 과거의 수치를 거의 회복하고 있다. 환율 1,100원대, 가용외환보유고 574억달러(5월말 현재), 종합주가지수 800선 육박 등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와 실물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기적적인 위기극복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IMF관리체제 1년 6개월 동안 정부의 경제개혁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외환유동성 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IMF·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각각 20억달러, 100억달러, 4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고, 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본·미국 등 13개국으로부터 233억 5,000만달러를 지원받기로 약속받아 외환 시장 조기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지난 98년 1월에는 7개국 13개 외국채권은행 대표단과의 협상을 통해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기본합의를 얻어냈으며, 4월에는 대상채무 96.7%인 217억4,000만달러가 중장기 외채로 전환돼 국내 외화유동성 부족을 크게 해소했다.

또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아시아국들의 채권금리 상승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10억달러 많은 40억달러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 국내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재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연말 52억달러 추가 상환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개방·개혁의지를 천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회복에 노력한 결과 지난 97년 12월18일 39억달러에 불과하던 가용외환보유고는 99년 5월 현재 574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동시에 원화환율은 안정기조를 유지했으며, 외채구조도 빠르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까지 IMF와의 9차례 협의를 통해 도입예정분 외화 210억달러중 195억달러를 도입 완료했으며, 지난 98년 12월과 지난 5월까지 이미 73억달러를 상환하는 한편 연말까지 52억달러를 추가로 상환할 계획이다.

◇실물경제 회복
9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8%로 하락했으나 올 1·4분기 중에는 4.6%를 기록, 4개월만에 성장세로 전환 됐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산업생산이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는 임금소득 감소에도 불구,,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불확실성 및 신용경색 해서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 투자는 설비투자가 철도차량 등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감소세를 기록, 경상수지는 최대의 흑자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세로 반전됐지만 무역수지 흑자추세는 계속 이어져 경상수지는 연중 2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물가는 환율급등으로 97년 12월 이후 3개월간 6.6%p 상승했으나 23개 주요생필품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매점매석행위 단속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와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추진 △소비자물가감시단 구성 등을 통해 98년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7.5%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어 올 1~4월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하는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구조개혁 추진
금융부문의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해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퇴출시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며, 회생가능 금융기관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높여

기업 구조개혁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 강화 등의 5대 원칙에 입각, 기업규모별 특성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특히 5대 계열의 경우 8개 업종의 자율적 사업교환 추진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수립, 6~64대 계열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아래 기업개선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문 구조개혁으로는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합의, 입법화했다. 특히 고용조정제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다소의 진통이 있었지만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또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단계로 지방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2단계로 2002년까지 정원의 20%를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 공기업 108개 중 38개 완전민영화, 34개 단계적 민영화, 6개 자회사 통폐합 계획에 따라 99년 3월 현재 연간계획대비 57% 수준의 인원감축을 달성했다. 정부출연·위탁기관은 통폐합 대상 19개 기관 중 13개 기관을 완료하고, 인력감축도 9,867명으로 당초 98년 계획을 초 달성했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생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 1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자 구제와 일자리 창출
98년 3월 실업문제종합대책과 8월 하반기 실업대책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실업대책을 수립, 집행했다. 그 결과 4월부터 12월까지 총 10조 1,000억원의 실업대책비 중 95.6%를 집행, 약 300만명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올해도 7조7,000억원의 규모의 실업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총 8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확충하고 단기 일자리 제공 확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직업훈련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부는 지난해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과 수요위축에 따른 판매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우선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98년중 33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했다.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를 3차례에 걸쳐 증액, 총 7조6,000억원 규모로 확충하고 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대출금 등 각종 여신 84조원에 대해 만기를 2개월 이상 연장했다. 아울러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제도적 지원기반을 확충했다.

이러한 지원시책에 따라 98년중 2만 3,000개에 달하던 부도업체가 올 들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7대도시 신설 법인수가 부도법인의 1배 수준을 지속하는 등 창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관광·문화사업 중점 육성

◇중산층 보호
IMF 위기 이후 실업증가, 임금감소, 중소기업 도산,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중산층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산층 육성방안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고 자영업과 중소·벤처기업, 지식·관광·문화산업 등 신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또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확충 정착시키고,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융자제도와 종업원지주제도를 개선,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