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기자간담 인사말·일문일답(요지)

‘국민 뜻’ 하늘같이 여겨 정치할 것
이산가족문제-비료 추가지원 연계
중산층·서민안정 2조5천억 지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포용정책과 중산층·서민대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사말

국민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릴 것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크게 끼쳐 올렸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크게 반성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를 큰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 한층 국민이 뜻에 부응하는 국정운영을 굳게 다짐한다.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치를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많은 고통을 겪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를 잘 감내해 외환위기 해결을 도와준 충정에 감사드린다.

올해 경기가 예상 이상으로 급격히 호전돼 세수가 3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정부 보유주식 판매대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친 5조원을 갖고 절반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하고, 절반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돌려주겠다. 그 동안 희생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해야 하겠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주장해왔다. 고통도 분담했으니 과실도 같이 나누는 정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햇볕정책·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햇볕’ 차질 있으나 발전

화해와 협력은 그 동안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우여곡절도 있고, 최근 보듯 차질도 있으나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햇볕정책에 대해 일부에선 혹시 유화정책이 아니냐,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갖고 있었으나 서해전투로 그런 우려는 말끔히 씻겼다.

이는 또 국민의 정부 국방정책이 바르게 안보태세를 강화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햇볕정책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과거 초강경·대결일변도 정책을 할 때도 청와대 습격 사건, 울진 공비사건, 판문점 도끼사건, 아웅산 사건이 있었고, 전 정권에선 쌀을 갖다 줬는데도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사진을 찍었다고 억류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번 일이 결코 햇볕정책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상호주의를 고수한다. 야당과 차이가 없다. 야당도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그러나 상호주의 실천에서는 전술적 융통성이 있다. 야당이 집권해도 그런 정도의 융통성을 안 가질 수 없다.

이번 전투성과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으나 결코 만심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실패에서 여러 교훈을 배워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할 지 모른다. 충분히 대비하는 안보태세 강화를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정부와 국군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대해줄 것을 바란다.

또 북한은 우리의 선의를 오판하지 말고 화해·협력의 길로 나와 민족 상호간에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길로 나와야한다. 그것이 민족과 북한에도 이로운 일이다.

이산가족문제는 당면 대북 접촉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많은 이산가족이 노령화되고, 세상을 뜨고 있다. 시간이 없다. 북한이 비료회담을 통해 10만 톤을 먼저 주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그들 표현대로 통 크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말을 기억하고 있다. 약속을 지킬 때만 나머지 10만 톤을 보내겠다.

북한은 예측불허이며 변화가 잦다. 이런 상개를 다룰 때는 일시적 사태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 소신과 원칙에 따라 주도권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일관하게 안보와 화해·협력 두 가지 병행정책을 확고하게 고수 하면서 모든 사태에 대처해 나가겠다.

북한의 전통저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게 얼마나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가. 전 세계의 지지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안보는 햇볕정책을 통해 더욱 힘을 얻고, 강화되고 있다.

◆일문일답

-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을 대북경협 전반과 연계할 것인가.

“전반적·일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북한이 합리적이고 협력적으로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시정하게 만들 것이다.”

- 국민의 안전문제는 민간기업의 약정·계약 체결이 아니라 정부 간 신변안전보장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정부 간 대화를 거부해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가 베이징(北京) 차관회담이 열리고 있다. 정부는 동시에 정경분리 원칙에서 경제적 거래를 진행 시켜왔다. 금강산관광도 그 한 가지 예다. 정부가 막연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 보고 받고 검토해 왔다.

신변 보장돼야 관광 재개

신변문제도 그렇게 했다. 금강산관광도 현대와 북한간 협정을 통해 신변안전에 대해 확실히 보장돼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협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시작할 때, 그런 세칙을 갖고 함부로 위협을 주지 못하도록 확실한 보장을 받고 관광객이 북한에 가도록 하겠다.”

-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징후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책은.

“미사일을 절대 발사하지 못하도록 한·미·일 3국이 공동 또는 별도로 강한 설득과 압력을 가하는 게 급선무이다. 만일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나 북미·북일 관계는 크게 냉각될 것이다. 3국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세울 것이다.”

- 중산층·서민 대책으로 2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은행매각 지연으로 제일은행에만 5조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돼 있다. 제일은행에 투입되는 5조 원 중 1조원 이상은 주식으로 갖게 되니까 주가가 오르면 5조원 투입한 것을 건져낼 수 있다.”

-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 관심과 약속을 했다.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있어 방향의 전환인가.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처음부터 그랬다. 중산층과 서민문제는  우리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근본이다. 작년은 외환위기 극복 때문에 미처 손이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중산층과 서민이 몰락하지 않도록 하겠다.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방침은 확고하다. 반드시 완전한 개혁을 해 낼 것이다.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자(기업)의 상황을 월별로 체크하고 있다. 은행과 기업 간의 약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발 더 나아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상당한 노력과 협력을 한 재벌들이 있다.

나머지 소수도 약속을 잘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최근 항간에는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는데 다소 인색했다. 권위주의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내 정치적 목표 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여겨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 인식을 일시나마 국민들에게 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겸허하게 귀 기울여 민심을 잘 알도록 하겠다.”

‘파업조정’ 특검제로 조사

- 야당과 특검제 도입 및 국정조사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조폐공사의 파업을 조장했다는 것이 비록 취중이라도 검찰 간부의 입에 나왔다. 이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 수사를 검찰에 맡겨 놓으면 국민이 얼마만큼 신뢰하겠느냐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 이 문제에 한해 특검제를 해서 검찰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하자고 했다.”

- 검·경 갈등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검찰에 파견된 경찰복귀 문제는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는 상관없다. 경찰청장을 통해 알아보니 검찰에 파견된 사람 중 상당수가 정식으로 서류상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과거 관행대로 파견돼 복귀하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그런 지시가 있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지금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

- 공직기강 10대 원칙 중 경조사비 금지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사실 나도 보내던 경조비를 보내기가 어려워져 딱한 입장에 빠졌다. 어렵지만 이를 감내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알지만 안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