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새해 첫 수보회의면서 이른바 2기 청와대 첫 수보회의입니다. 청와대 1기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의 기틀을 놓는 혁신기였다면 2기는 혁신의 성과를 내고 제도화하는 도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보완하면서 더 유능한 청와대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유능의 척도 속에는 소통 능력도 포함됩니다. 국민과의 관계, 기업·노동·시민사회와의 관계, 정부 부처와의 관계, 여당과의 관계, 또 야당과의 관계 등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청와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범 때 우리가 가졌던 초심, 촛불 민심을 받들기 위해 청와대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엄중한 사명감과 책임감, 긴장감과 도덕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2기 청와대는 그 초심을 되새기고, 다시 다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합니다.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 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외형의 성장을 따르지 못한 우리 내면의 후진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때때로 단편들이 드러났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한 채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장 하에 모든 피해자들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서나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를 용기 있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차제에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체육은 자아실현과 자기 성장의 길이어야 하고, 또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성적 향상을 이유로, 또는 국제대회의 메달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생 선수들에게 학업보다 운동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고 있어서 운동을 중단하게 될 때 다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출전, 진학, 취업 등 자신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코치나 감독에게 절대복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동부가 되면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합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훈련체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 주기 바랍니다.

체육계도 과거 자신들이 선수 시절 받았던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을 대물림하거나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측면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