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외교부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 법령 관련 법률자문, 국내외 천재지변과 사회적 참사 등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 국제법 교육 활동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일정 관련하여 조태열 장관은 어제 주폴란드 대사를 면담했습니다. 오늘은 주아랍에미리트연합 대사와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각각 면담합니다. 내일은 주사우디 대사, 주카타르 대사와 별도 면담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일정 중의 하나인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사청장 그리고 주요 방산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공관장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글로벌 방산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망하고 우리 방산수출 관련 현안과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 정책금융 지원 활용과 발전 방안, 현지의 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 그리고 공동 개발과 미래 협력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회의 다음 날인 이번 주 금요일에는 6개국 공관장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하여 방산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추어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또 다시 충돌을 했는데요. 선박이 파손되고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밝혀주실 입장이 있으신지요?

<답변>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 한 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필리핀 선원의 부상을 초래한 최근의 반복적인 물대포 사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이용하는 주요 국제항행로인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 안정, 안전 및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어제 외교부에서 손준호 선수 최근 한국 귀국 사실 밝혀주셨는데 관련해서 영사 조력이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손준호 선수는 구금이 종료되어 최근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그간 외교부는 중국 당국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내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20여 차례 이상 영사 면담을 실시했고 원활한 변호인 접견 지원 등 필요한 조력을 적극 제공했습니다.

관련 구체 사항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안보리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휴전 요구 결의가 처음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공동 제안해서 이루어진 건데 관련해서 정부 입장 밝혀주시고요. 또 결의가 실제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어떤 노력을 계속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하여 처음으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공동 상정했고 우리나라는 공동 문안 주도국으로서 논의 과정에 건설적인 관여를 해왔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기로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모든 인질이 석방되기를 바라며 인도적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모두에서 이종섭 대사가 참석한 공관장회의 일정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6개국 대사가 참석하는 합동회의가 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면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최근 보도들을 보면 선관위가 해외에서 선거를 실시할 때 해당 국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6개국 공관장들이 미리 입국해서 외교부, 산업부, 국방부, 방사청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청장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업무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관장들은 방산업체 시찰, 유관 인사 면담 등 방산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일정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협의와 유관 기관 방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목요일 전체 합동회의를 통해서 방산협력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관위 관련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에 반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해 우리 국익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우방국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에서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국제사회가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질문> 아까 처음에 질문한 거에서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6개국 대사가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명분으로 입국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일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금요일까지인 건지를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안 해 주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번 주 공관장회의 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공무 수행을 위해서도 국내에 좀 더 체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