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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가 내일 발표할 예정인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것은 기존 정책의 근간을 변화시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연말에 경제단체 등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정부도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 초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에서 건의받은 과제와 각 부처가 현장 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서 네 가지 분야 첫 번째, 투자 창업 촉진, 두 번째, 생활규제 혁신, 세 번째,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마지막으로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 총 263건의 한시적 규제 완화 과제를 확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규제혁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조치를 통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는 등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예전 추진 사례 등을 참고해서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과제별로 2년이라는 시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유예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장, 추가 개선 또는 효력 상실 여부 등을 미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분야별의 사례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창업 촉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에 지난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350%에서 490%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건축물 높이제한이 또 규제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고도제한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해당 산단의 고도제한을 120m로 돼 있던 거를 150m로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에는 공장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등으로 공공입찰 참여하고 기업 생산품 판매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입찰 참여에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시에는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한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우선 허용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생활규제 혁신 분야입니다.
승용차 검사 주기 완화입니다. 자동차 제조·정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등록 후에 4년 있다가 받아야 되는 최초 검사는 지난 26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앞으로는 최초 검사 주기를 5년으로 완화해서 국민들의 검사 불편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돌봄 시에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가족을 제외한 장애인 활동지원사만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족들이 다른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직접 돌봄 할 때는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내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일단 10년으로 연장해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입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통행하기 위해서 농어촌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에 현재 점용료를 10%만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대폭 확대해서 50%로 감면을 확대합니다.
또한, 하천구역 토지 점용 허가 시에 징수하는 점용료에 대해서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점용료의 25%를 감면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입니다. 현재 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자가 위생교육을 미이수할 경우에 과태료가 60만 원입니다.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만 원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부담 경감 분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 요건 준비 기간 부여인데요. 그동안 사업주 또는 임원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해당 분야의 자격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 요건을 맞추려면 관련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격 요건 신설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선임돼서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에는 신설된 요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력 불법 이탈 시에 사업주 책임 면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도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해서 고용주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이 이탈자들을 자진적으로 신고하면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게 해서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체제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 규제 혁파의 속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수많은 규제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신속 조치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 중심으로 과제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 규제유예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이런 과제들을 좀 더 먼저 규제유예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여다본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규제에 대한 유예라든지 완화 요청이 계속 있을 텐데 추가적인 조치라든지 더 검토할 만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 주신 대로 중점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희가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특히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활동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으로 큰 개정 사항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행령 밑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가 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이번에 개선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저희는 이게 요청을 받고 건의를 받고 어느 때만 그걸 받아서 처리하고 한참 있다가 다음에 언제 또 받고 이게 아니고 1년 365일 연중 건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지면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건의한 거를 저희가 지금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연중 상설화된 규제 애로 접수를 통해서 되는 대로, 해결되는 대로 정부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5페이지에 보니까 가족돌봄 시에 장애인활동 그 보니까 지금 지급하는 걸 허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거 참 좋은 방법이고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저도 이것 좀 관찰을 해보고 했는데, 이거 가족이 대상이 돼서 할 때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또는 자격증 같은 거, 어떤 거기에 대한 또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거 자격증을 갖춰야 됩니까? 가족들이 돌볼 때는.
<답변> 기본적으로 지금은 가족 활동지원사,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걸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는. 그런데 저희가 계산한 건 뭐냐면 너무 고도의 중증이라든가 진짜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되는데.
<질문> 그렇죠.
<답변> 이분들 돌보려면 자기 일하면서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계를 포기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이 받으시는 비용 이런 것들을 그 가족분들한테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생계를 포기하고 가족이 이분들을 돌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 그렇죠.
<답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지원금을, 옛날에는 활동지원사한테만 주던 돈을 가족들한테 주겠다, 이 얘기고 그 기능이라는 게 보통 그렇죠. 활동 보조하고 목욕시켜 드리고 일상생활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가족들이 원래는 그분들이 돌보는 게 제일 적절하죠.
<질문> 더 편할 수가 있죠.
<답변>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해 드리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거기 가족 돌보는 데 대한 어떤 필요한 자격 그거는 없습니까?
<답변> 지금 현재 활동지원사라는 자격이 있는데 그걸로 하는 거죠. 그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활동지원사 자격을 따면 지금은 그분들이 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을 최중증이나 너무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대신 하면서 가족한테 비용을 좀 보전해 드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뒤에 리스트를 쭉, 200개 넘는 리스트를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건의를 받으신 게 몇 건 중에 263건을 선정하셨는지와 그거를 가르게 된 기준, 규제 건의를 받지 못하게 된,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 건의는 받기 어려워서 이런, 이런 이유로 하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보도자료에는 없고 리스트에만 있어서 제목만 보고 판단해 보건데 자영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취약계층에 대한 인상분 유예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게 면제가 아니라 유예잖아요. 그 뒤로 가면 인상된 요금을 이분들이 부담하셔야 될 텐데 이건 규제유예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지원책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지, 해결을 뒤로 미룬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의를 받았는데 그 건의를 토털로 봐 보면 러프하게 이야기해서 한 400~500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건의하는 주체가 경제단체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제 개선 차원이 아니고 민원성의 건의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추려서 이걸 개선했고요.
그게 또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부처가 그 시행령 이하의 법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과제가 선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 그러면 저희가 기사 쓸 때 건의받은 규제 해소 건의 중에서 국무조정실이 부처와 협의해서 가능, 해소 가능한 데 모든 건의를 담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답변> 그럼요. 26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
<질문> 수가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문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가 법령을 개정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 급한 상황이니까 유예를 시켜주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평상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된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로도 해결하기 힘든 경우에 진짜 어려우니까 딱, 저희 기간은 2년인데 2년만은 이거는 완전히 없애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좀 일단은 급하니까 유예를 해주자, 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하신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제가 제목을 지금 보니까 각 부처에서 그걸 하실 때 어떤 차원에서 이게 한시적 규제유예로 인해서 무슨, 무슨 내용을 얼마만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바우처를 살립니다, 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263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우리 기자님이 궁금하신 게 뭔지는 알겠는데 263건 내용을 다 하나하나 지금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서 큰 차원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진행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질문> 제가 이거 때마다 꼭 질문드리는 내용인데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이전에는 지역 상인회 연결해서 재래시장 살리... 경제, 여러 가지 봐서 하는 건데 재래시장 외에 있는 개인적인 그런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상점, 가게 같은 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편이 많은 것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저거 사용 못 하느냐, 그런 것이 때마다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 지자체와 협의 시 개인 상가, 개인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활용이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게 저희가 원칙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자체는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취지는 뭐냐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법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집 기준이라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전국에 떨어져 있는, 밖에 있는 거는 일단 대상이 아닌 게 법상에 지금 되면 2,000㎡ 이하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돼야 된다, 이게 지금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할 때마다 중기부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니까 딱 이 2년 동안은 중기부에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분 말씀하신 그런 밖에 이렇게 혹시, 막 완전히 독립해서 저쪽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적정하게 주변에 있는 곳들은 지자체 판단하에 지금 중기부하고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질문> ***
<답변> 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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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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