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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계획 발표
브리핑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떨리네요. 연간 2조 달러 규모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우리 2024년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계획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5대 유망 분야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이라든지 의료 바이오 쪽이 국제기구에서 굉장히 신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유망 기업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보강하고, 또 해외조달 특화 바우처가 처음으로 신설되거든요. 그런 내용하고, 또 내년까지 1,400명 정도 규모의 전문인력 양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내 조달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88% 숫자의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라고 해서 G-PASS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또 역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3년에 수출한 실적이 전년대비 8.3% 증가해서 16.3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런 조달기업들의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 기반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 분석을 해서 유망 조달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수출 역량에 맞는 조달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전략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요. 특히 친환경 기자재, 재난·안전 복구, 농·식료품, 바이오 등 5대 분야와 우리 미주, 미국 지역 진출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주한미군 조달시장을 중점 진출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고, 전략기업 육성사업 등 특화된 지원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제기구 상위 조달품목으로 급격하게 의약품 및 식음료 분야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G-PASS 기업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발굴·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혁신제품 해외 실증사업이 있는데 정부 간 협업을 통해서 지난해에는 12억 원 규모 정도 해외 실증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보다 5배 이상 높은 7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 사업입니다. 해외조달 특화 바우처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대폭 확대를 합니다.
수출의 모든 단계에서 실제 수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해외조달 특화 바우처를 사업자 선정을 이번 달에 할 거고요. 다음 달에 수요조사를 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청년 및 학생, 즉 구직자 대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재직자까지, 조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 인력까지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를 합니다. 4월에, 이번 달부터 이미 재직자 대상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요. 청년 대상 프로그램은 7월에 시행을 하고 이어서 8월에는 채용상담회까지, 조달기업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채용상담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조달시장 정보를 기업별·산업별로 세부적으로 분석·가공해서 조달기업들에 제공하고, 또 여러 해외 정보가 있는데 우리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포털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정부 간의 국제협력을 확대 강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달기업에 대한 측면 지원을 강화할 건데요.
올 나라장터 엑스포가 4월에 킨텍스에서 개최되는데 코로나 이후 최초로 세계 중앙조달기관회의, 6개국이 참여합니다, 한국에서 유치·개최하고, 월드뱅크, IDB, A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공동 워크숍하고 전자조달 연수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4월에 하는 수출상담회는 역대 최대 규모 바이어를 초대하고요, 킨텍스에서 하고, 또 외교부·코트라와 같이 힘을 합쳐서 11월에 추가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가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진흥 T/F팀이 2010년에 신설되면서 초대 팀장을 맡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해외 조달시장은 처음 진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진출하고 나면 굉장히 장기간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선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국내 조달시장들, 국내 조달기업들이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그때부터 꿈을 꾸고 있는데 같이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간략한 내용이고, 뒷단에 우리 추진계획에 대한 여기 양옆에 우리 계획도 인포그래픽으로 대변인실에서 잘 준비를 해주셨고요. 주요 성과와 전망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해외 진출에 성공한 사례 기업들을 한 4개 기업을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자료에 한번 봐주시면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어떤 기업들은 기업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년 인력을 채용해서 높은 성과를 봤다는 그런 기업들이 현장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가드레일이라든지, 특히 미국에서 반응이 좋았는데 자율주행 설루션 기업 '반프' 같은 이 기업들은 굉장히 청년기업인데 미국 진출 전망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UN PKO 활동에 제시되는 텐트 이런 사업에 우리 '희성폴리머'라는 회사가 또 UN 시장에 진출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 지원계획은 첨부드린 붙임자료로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브리핑은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제협력과 최인승 과장 여기 자리를 했고요, 굉장히 글로벌 인재입니다.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주시면.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국내 조달시장이 200조 원인데 전체 우리 GDP를 봤을 때는 조달시장 자체는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달기업들이 국내에서 관수로 공급하면서 또 민수에도 공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조달시장도 딱 찍어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실적이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통계에 그 부분을 좀 더 정치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좋으신 지적처럼 여기 우리가 16억 불 수출을 했다, 또 해외시장 이렇게 성과가 나오겠다 하는 거에 딱 이게 조달시장 진출이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민수시장을 거쳐서, 왜냐하면 프라임밴더를 하고 있어서 민수라고 생각되지만 정부에 납품하는 규모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 16억 불이 전체 민수로 간 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만든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계획도 단순히 조달시장만을 딱 해서 수치를 내지 못한 것은 현재의 한계입니다. 한계는 한계인데, 그런 식으로 국내 조달기업들이 이미 조달기업이기 때문에 그 조달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서 나가는 것이어서 큰 의미에서는 조달시장 진출에 연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해외,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그쪽의 정확한 공공시장으로 들어간 통계를 잡는 작업은 시간을 갖고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혁신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첨부자료 11페이지 전체, 정부 지원계획에 11페이지 보시면 이 11페이지 내용은 오롯이 혁신 제품에 대한 지원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넣은 건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2024년 2월 26일에 큰 대책을 마련했고 그중에서도 혁신 제품의 해외 수출 부분을 조금 발췌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은 국내에서도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초기 수요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표에, 중간 표에 있는 것처럼 여러 국내 전시회, 그다음에 밑에 있는 해외 수요 매칭 지원 이쪽으로 특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앞서 말씀드린 반프 같은 기업이라든지, G-PASS 기업 중의 한 20%는 혁신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 지원하는데 이건 또 별도의 발표라든지 보고가 될 예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6페이지 아마 내용 보시고 말씀 주셨는데 12억 원이 여기서도 저희가 호주, 인도네시아 등 16개국이 참여한 걸로 저희가 자료의 6페이지에 보고드렸는데요. 제가 특히 기억하는 것은 중간 표에 보면 해외실증 신성장 제품 중에 배낭형 와이파이 같은 것하고, 또 발광 도로표지판 이런 것이 있는데 배낭형 와이파이는 아프리카 쪽에 진출했습니다.
원래 우리 산간 지역의 인터넷이나 이게 좀 약해서 개발된 제품인데 국내에서 수요가 작았어요. 충북이나 강원 이쪽 찾았는데 잘 안 되던 것이 아프리카에서는 상당한 수요가 있었고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또 기업 입장에서 발전 기회가 됐고요.
발광 도로표지판은 호주 제품입니다. 호주의 야간 시인성이 굉장히 낮은데 호주가 상당히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에너지를 내는 이런, 기업이 작아요. 이 기업은 작지만 현재 호주, 이번에 또 시장개척단도 나갈 텐데 호주 쪽에서 호응이, 지방, 주정부나 이런 데서 호응이 높은 상황이고요.
마개형 UV 살균기 같은 것도 특히 분쟁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의 오염이 우려되는데 UV 살균을 마개에서 해주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어서 또 외교부와 같이 우크라이나 쪽에 공급을 하고 했었습니다.
말씀 주셔서 특히 강조를 하자면 하단에 있는 혁신 제품을 패키지로 ODA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KOICA에서 이미 결정된 거에다 우리 혁신 제품을 넣어주는 데 포커스를 두었는데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달청이 자체로 ODA 사업을 하는 것을 외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큰 틀에서 다루고 있는 중에 조달시장은 저희가 전문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결핵 진단이라는 주제를 설명드리자면 포터블 X선 촬영장치라든지, 흉부 X-ray 같은 것은 암 같은 것이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데 인공지능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간편하게 진단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방사선 보호가운이 있는데 이런 걸 생산하는 또 아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진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G-PASS 기업들 저희가 1분기 지정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유니콘 기업이 G-PASS 기업을 지정 신청을 한 거예요. '유니콘이시면 굳이 정부 지원이 필요 없을 텐데 굳이 G-PASS 신청을 하셨냐?' 그랬더니 '기업 자산가치는, 기업 평가가치는 1조 원 넘어서지만 청년 스타트업 벤처기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달이라는 끝단에서의 지원이 필요해서 G-PASS 신청을 했다.' 해서 많이 인상을 받았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몇 개사였죠? 1,263개사인데 이번에 1분기 지정에서 1,292개사가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내 1,400개까지 지정을 늘릴 건데 특히 식품 분야가 없습니다. 저희가 식품이 전통적인 조달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UN 시장에서 비중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데 그냥 식품, 과일, 신선식품이 아니고 어떤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음식품, 그다음에 통조림, 여러 가지 군용의 어떤 그런 식자재, 저희가 또 대한민국 군부대에도 식품을 공급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농·식품 지정 기업이 하나 지정이 됐는데 '정푸드'라고 지정이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참치캔만 생각을 하는데 식료품 분야가 엄청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의지를 보여주셨고, UN이라든지 국제기구에 이런 농·식료품 분야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가 신규 지원하는 그런 기업들을 G-PASS 기업을 키우는 한편, 두 번째 질문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질문> ***
<답변> 특화 바우처. 그걸 하면서 여태까지는 개척단 전시회, 상담회 이런 정해진 것만 저희가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건 사전 준비 단계에서 규격을 보완하는 작업, 인증을 하는 작업, 그다음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 등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자들은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아주 기계적으로 돼 있다 보니 지원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달 특화로 지원하고 싶다 했더니, 통상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면 수십 억에서 수백 억 규모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조달시장은 조금 시범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한 10억 원 정도의 시범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더 키우자 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신청을 해주면 그것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과 유관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사업자와 같이 검증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것들이라도 필요한 지원이었다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려는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선 G-PASS 지정 기업은 1,263개사에서 1,400개사로 늘려서 다양하게 보강을 하고, 해외 조달시장 지원사업 실적은 민수를 포함한,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수를 포함한 전체 조달기업의 실적은 2024년도에는 18억 달러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상담회라든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직접 지원해서 성과가 난 걸로 한 것의 목표는 9,000만 달러 정도, 9,000만 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전년에 5,180만 달러였고 이번에 9,000만 달러로 하니까 저희가 계산기를 통해서 몇 퍼센티지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5분 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셔서.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또 식사하시면서 자세한 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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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으로 혜택과 안전 모두 챙겨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갔다.부모님 집에 주차해 놓고 아빠 차로 이동을 하는데 아빠의 운전 실력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길을 찾고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하던 아빠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아빠의 나이가 70을 훌쩍 넘겼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율은 국토 면적 및 전 세계 평균 보유율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높은 자동차 보유율에 고령화 사회가 더해지자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인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주의집중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진다는 데 있다. 내가 거주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수원시청 홈페이지) 고령자의 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논문을 종합한 결과 고령자의 사고율은 젊은 세대와 비교해 더 낮지만, 운전 거리당 사고를 비교했을 때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즉, 고령자가 운전 자체를 길게 하지 않고 짧은 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돈해 인도를 침범하거나, 주의집중력 저하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명칭은 다르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고령자 스스로 면허를 반납했을 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과 혜택을 두고 있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령자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만 65세 이상부터 70세 이상까지로 다르며, 지원되는 혜택은 교통카드 혹은 지역화폐 지급, 일정기간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 다양하지만 통상적인 혜택의 범위는 10~30만 원 내외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각 동 주민센터와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엄마는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로 했다. 아직 아빠는 회사를 다니고 계시기에 당장 운전면허 반납을 할 수 없어 아주 가끔씩운전을 하는 엄마가 면허를 반납해보기로 했다. 엄마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면허 반납이 가능했는데,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고, 경찰서 민원실의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의 대리반납도 허용하고 있었다. 우선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봤다. 도우미에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방문했다고 이야기하자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바로 안내해줬다. 담당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를 출력한 뒤 주의사항을 이야기했고, 신청서와 운전면허를 함께 반납한 후에 지역화폐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만약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대리반납을 한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반납할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역시 함께 지참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모두 반납 후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해야 한다. 모든 민원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역화폐 수령까지는 신청일 기준 약 1~2달 가량 소요된다고 안내하면서도 예산 문제가 없다면 몇 주 안으로 빠르게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고령자 면허반납을 진행한 후기를 살펴보니 2주 전후로 혜택을 수령한 가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서식. 모든 준비를 마친 엄마는 운전면허증이 빠진 지갑을 더듬으며 못내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차피 평소에 운전을 자주 하지도 않고 운전이 무섭다고 느낀 적도 많은데 소소한 혜택을 받으며 사회적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오히려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셨다. 한편 수년 전부터 시작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해를 거치며 꾸준한 홍보와 함께 반납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처음 정부가 예상했던 목표치와 비교해 자진반납률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검사기간 단축 및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검토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관련 제도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망이 더욱 발달한 점을 고려해 자진 반납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고령자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효율적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장미란 차관과 장애인 청년들, 열린관광지 강릉으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장미란 차관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40여 명, 그리고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 김한솔 씨가 함께'행복 나눔여행' 여행지로 강릉시를 찾았는데요. 강릉시는 무려 7개의 열린 관광지가 있고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시설 체험하고,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 그리고 소금강마을 에코센터에서 초당 순두부 만들기까지! 모두가 누린 강릉시의 '행복 나눔여행'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