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오늘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도 동맹휴학 결의,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전국 의과대학의 수업도 멈춰 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 학생들에게는 학교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대학에게는 멈춰 있는 의과대학 수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 주실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과대학의 수업이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복귀 이후의 수업 여건이 악화되는 등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들도 수업 중단으로 인해 학생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수업을 재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의과대학 중심으로 시작된 수업은 점차 많은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된 흐름에 주목하여 교육부는 4월 8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운영 대학 현황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 4월 8일 기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경희대, 이화여대, 서울대 등 총 16개교입니다.

16개 의과대학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교는 대학 내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4월에 수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수업이 운영 중인 대학들은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재개하고 있으며, 본과 3·4학년의 실습수업은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은 여건에 맞춰 대면수업, 실시간 온라인수업,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운영 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약 2개월간의 수업 중단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대면수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뒤늦게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도 녹화된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직 수업 운영이 재개되지 않은 24개 대학의 수업 재개 계획입니다.

현재 다수의 대학들은 4월 중 추가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는 가톨릭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등 추가로 16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의 대학이 수업 운영을 정상화하게 됩니다.

나머지 의과대학에서도 수업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4월 22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 강원대, 아주대, 중앙대 등 7개 의과대학에서 추가로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교도 수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번 달 말까지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수업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학생 대상 수업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기준 예과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의과대학은 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등 24개교입니다.

타 학년과 달리 예과 1학년은 전체 수업 중 교양수업의 비중이 높아 타 학부의 수업과 연계되어 상급학년과 비교하여 많은 대학에서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5개 대학에서 예과 1학년 전공수업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여 앞서 말씀드린 수업 재개 일정과 연계하여 조속히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거듭 강조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의학 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대학과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듣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대학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 여러분께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으로 훌륭한 의료인이 되기를 꿈꾸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언제나 대학 그리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의대 수업이 지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상화가 된 것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북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습물을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저희에게 밝혔는데 이거는 코로나 시절에도 있지 않던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업입니다.

차후에 이런 수업 운영이 공정성이나 학점이나 이런 부분에 더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그동안 어떤 존재감도 보여주지를 못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대학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의정 갈등을 끝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 교육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이니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달 중하순까지 수업을 재개한 대학들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러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맹휴학이라 하더라도 일부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답변> 질문 끝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했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개혁과 관련되어 있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들이 이루어졌고요. 집단행동들과 연계되어서 우리 의대 학생들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부가 급선무로 진행해야 된 일들은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수업을 재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의 특성이 있고 학교마다 다른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를 중심으로 교수님들과 또 대학본부가 힘을 합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설득해서 수업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의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몇 개의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던 수업의 재개가 이제 이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수업을 재개하는 그런 상황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진 상황들이고요.

그러하다 보니까 수업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재의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시간적으로 평상적인 수업과 같은 방식의 수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편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고 편리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학교마다의 수업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북대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인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곧 이어서는 실습수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고, 그리고 시험 일정까지 같이 공지를 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준비를 찬찬히 갖추면서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최대한 해왔고요. 그 결과가 아까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의대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복귀를 위한 노력들이 그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휴학과 유급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힌 바와 같이 휴학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집단 동맹휴학은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휴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휴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정상화시켜서 수업을 받도록 하고, 수업을 받도록 함으로써 집단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정부와 대학이 힘을 합쳐서 촘촘하게 하고 있는 노력들입니다.

<질문>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좀 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동맹휴학에 대한 휴학 승인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신 거라 이해하면 되겠죠?

<답변> 네, 지금 우리 학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위임되어 있는 휴학의 사유에서도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휴학을 신청하고 허가를 하는 과정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방식으로의 휴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가 마련돼 있고 그렇게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에도 명확하게 그러한 법령상의 취지를 반영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아까 질문과 비슷한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수업을 재개한 대학에서는 지금 출석률,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수업이 재개되면 오히려 결석이 많아져서 집단유급이 될 수 있다, 위기가 오히려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와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본과 3·4학년의 경우 대부분 실습수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본과 4학년 수업이 지금 어려운 건 대면수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공의, 전임의 공백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과 4학년의 경우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국가고시 응시자격과도 관계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로서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연계돼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수업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연기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 연기한 이유가 수업을 재개했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출석일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학사 일정상 가능한 날짜를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던 거고요.

이제 대학의 여건에 맞춰서 조정을 하더라도 더 이상 연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봐서 대학에서 4월 8일 중심으로 1차적으로 다수의 대학들이 지금 수업 재개를 하고 있고 4월 22일, 29일 이렇게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학사 일정을 조정해 온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사 일정의 관리는 대학의 역할로서 성실하게 각 과목별·학년별 그리고 수업의 내용별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학사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4학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실습수업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학장님들하고 교수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실습수업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업계획서를 짜고 공지를 하고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학사 일정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각 대학이 정말로 고심을 해가시면서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같이 공유받고 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좋은 사례들은 각 대학별로 서로 공유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저 충분한 답변이 조금 안 된 같아서요. 그렇다면 지금 출석률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는 파악하지는 않고 그냥 대학 자율, 그러니까 대학이 알아서 그냥 자율적으로 파악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습수업도 그러면 재개되는 계획이 나온 게 혹시 있는 건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학사 일정 운영은 거의 학생과 학년과 과목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교육부가 정하지도, 지금까지도 정하지 않았고 규정상에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학교의 사정과 여건에 맞춰서 학사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히 출석과 결석을 포함한 학사 일정도 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습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도 몇 개의 대학에서, 대학 내에서의 계획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대학 내에서의 계획을 저희가 같이 확보해서 우리 기자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는지는 대학하고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또 소통을 하고 계셨다는데 지금까지 파악하고 보고 있는 바로는 학생들보단 대학들하고 주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개강을 해도 어차피 학생들 돌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요. 지금까지 학생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직접, 부총리께서라든지 소통을 해서 성공을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석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면 된다든지, 심지어 다운받기만 하면 된다든지 또 인정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의학 교육 취지에 비춰봤을 때 실습을 하고 직접 대면수업을 해야 학생들의 수업이 제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했다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지면 나중에 환자를 돌볼 때도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도 충실한 수업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다운받는 것까지는 인정을 안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생들과의 소통인데 학생들과의 소통의 목적은 저희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로 돌아와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과의 소통의 통로는 열어놓고 있고요. 지난번 3월에 공개적으로 부총리께서도 학생들과의 만남을 제안하셨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언제든지 부총리를 포함한 그 누구와도 어떤 형식이든 어느 곳에서든, 공개든 비공개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재개되고, 또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그러한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의학 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어젠다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한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불편하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그렇게 만나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은 저희가 저희 실·국장들까지 포함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소통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학에서 총장님, 부총장님이나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각 의대의 학장님들과 부학장님들 그리고 병원장님들, 교수님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설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눈 결과가 지금 수업이 재개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의, 우리 학생들과, 의대생들과의 만남은 교육부가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깃거리들도 있고 주제들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제안하고 있고요. 열어놓고 있고 언제라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학 교육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의학 교육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기에서의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은 가장 전문가인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 위에 보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해나가시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할 일들이나 협력할 일들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 방안을 같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온라인, 지금 이제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아닌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양한 수업 방식을 학생 맞춤형이기도 하고 또 여건 맞춤형이기도 하는 방식으로 이 수업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다운로드받아서 한다는 것만으로 질이 떨어진다, 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기에 맞게, 그 학생의 여건에 맞게 적정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의사로서의 의업을 진행하는 데 떨어지지 않는 노력은 학생 개인과 학교와 그리고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보충적으로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과제들을 찾아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이 집단유급이 되더라도 그걸 불사하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교육부의 대책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휴학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휴학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태의 휴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집단유급을 하지... 집단유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려움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학교와 저희 교육부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노력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휴학이 이루어지든, 유급이 이루어지든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교육 여건을 생각해 보면 허용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금년에 1학년에게, 1학년들에게 집단유급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3,058명의, 2,000명의 정원에 또 3,058명이, 8,000명의 학생들이 6년간 그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집단유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고요. 정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휴학은 허용할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학교가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소통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겁니다.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지금 의학 교육과 관련돼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다양한 그런 과제들을 지금 가지고 토론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막혀 있던 상황에서 다시 수업 재개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런 학생들의 목소리들도 저희는 나오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목소리들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돼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질문> 질문이 좀 나오긴 했는데 좀 더 보충해서 여쭤보면 개강을 해도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 거부하면 유급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교육부가 갖고 있는 집단유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차관님 말씀은 집단유급만은 막겠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읽히는데 대책이라는 게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집단유급 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최선의 노력과 현재의 과제는 집단유급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수업이 재개돼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집단유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교육 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육 여건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학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추가로 보충 질문드리면 지금 교육부가 생각하시기에 집단유급까지 데드라인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자 모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 의사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정부부처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시각에서 지금 집단유급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지금까지 보시듯이 학사 일정으로 보면 1년에 2학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여건에 맞춰서 수업을 재개하거나 또는 연기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거꾸로 보면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 학년의 사정에 따라서 유급이나 이러한 기간들이 매우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학들이 유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사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게 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대학의 판단과 현재의 상황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수업을 재개함으로써 정상적인, 집단유급으로 가는 길을 집단유급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처럼 다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방식들이 이제는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참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소한 학습권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학사 일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날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대학가에서는 지금 공통적으로 달력에 5월이라는 달력이 있으면 모두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들은 같은 시각이라고 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년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5월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학년과 상관없이 모두 위험하다는 의견을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건 추가로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대학별·학년별 매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5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듯이 개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집단유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학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대학과 정부가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에 멈춰 있는 수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것을 대학에 요청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학사관리는 대학의 몫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급대책이 없는데 개강하면 오히려 학생에게 더 피해가 가는 건 아닌지,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될 것이라 자체 협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교육부의 입장과 유급대책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간사님, 고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휴학은 제도적으로 법령상에서 예견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 동맹휴학은 휴학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휴학을 불허하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정부와 대학이 노력을 해왔던 사항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은 각기 다른, 그러니까 종전에는 처음에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생각했던 영역하고 지금은 점점 더 어려운 처지... 그러니까 집단유급을 포함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이 재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수업이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의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이러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대학이 노력할 것은 이러한 집단유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 학업을 지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의협이... 중간에 단절이 없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학이든 집단유급이든 일어나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단기적인 그런 불편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이고 그게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재개하거나 재개 예정인 학교들은 몇 곳인지, 그리고 실습이 중요한 의대 교육 특성상 온라인 개강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업 재개가 되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재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일정 기간 동안은 비대면수업을 진행하고, 비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다양한 방식으로의 정상적인 수업 운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개별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 아, 학사 일정을 운영하는지는 각 대학마다 공지된 사항들이 알려지고 있어서 그건 저희가 따로 특별하게 유형으로 그렇게 정리되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수업을 재개하는 학교들이 4월에 대부분 재개를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소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대생들 가운데에 수업 복귀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대생 수업 복귀 문제는 의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 복귀나 이런 문제가 다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의대에서 이런 수업 복귀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나 참여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 대학이 파악하고 어느 정도는 4월에 수업을 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달에 의대 학생보호·신고센터 개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센터를 통해서 그동안에 의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이 있는지 부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교수님들이 의대생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요. 들은 내용을 반영해서 수업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목소리 중에는 수업을 원하는 목소리들도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대면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같이 공지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도 대학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참여하는 데 가능하면 장벽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호센터와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수업이 재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에게 제보된 건들은 특정되어 있는 제보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업이 재개된 상황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휴학 허가는 대학이 하는 거죠? 교육부가 아니라. 만약에 대학에서, 휴학을 허가하는 대학이 생길 경우에 교육부에서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지,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의 지금 현재의 관심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휴학은 대학이 주재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게 행정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러 차례 대학과 공유하고 있고 대학이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해주시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그러니까 휴학 허가 사례에 보면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도 이 휴학 허가 사유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은지, 대학이요.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예견하고 있는 휴학의 사유는 학사 일정에, 개인이든 아니면 전체든 학사 일정을, 학사 일정에 방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정상적인 휴학을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기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휴학을 할 때는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휴학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게 정말로 바람직한 휴학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휴학을 승인해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사유라고 그냥 일률적으로 얘기해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그래서 그게 휴학의 사유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고 대학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개인의 아주 특별한 사유에 의한 그러한 휴학 사유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휴학인지에 관한 실체적인 그런 내용들도 대학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집단휴학이든 아니면 휴학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나긴 세월 동안의 이러한 교육 여건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계속 겪어나가야 될 그러한 어려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제가 통계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제 통계를 잡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오후에 발표를 하시면서 모든 여기 있는 기자들을 다 뜬 눈 장님으로 만드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저는 교육부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수업이 유급, 집단유급이 도래하는 일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차관님은. 가장 빠른 날짜는 그럼 며칠입니까?

그리고 출석률에 대해서도 대학에 직접 물어보니 온라인 방식이고 수업자료를 내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당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언제부터 확인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질문이 나왔는데 답을 안 주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지금 본사들이 응시할 수 있습니까?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의사 국가고시를 2020년과 동일하게 연기하시거나 구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 의사 국가고시의 자격 여부는 명확하게 정의돼 있는 것이니까요. 자격이 그거는 명확한... 제도상으로 예견돼 있는 상황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져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 자격이 없는 것에 상응하게 제도가 운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예측을 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를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통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지금 같으면 의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로서의 통계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대학 내에서, 의대 내에서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수업 일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수업, 어떤 아이들은 비대면으로 하고 어떤 학생들은 대면으로 오는 건지 하나하나가 간단한 통계처럼 보여지지만 그 통계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하루 종일을 시간을 써도 모자라는 정도 수준의 통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는 각각의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표준화되어서 어느 정도 인정드릴 수 있는 그런 통계의 수준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기자님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기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통계는, 휴학 통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통계만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난... 이번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말씀드렸던 통계는 4월 4일 자 통계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오늘 공식적으로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수업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어느 정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통계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통계입니다.

어제까지의 통계는 말씀드렸듯이 4월 4일 자로 아마 대통령실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4월 4일 자는 저희가 저희 실·국장들이 현장에 계속 다니면서 ‘상황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면서 가능하면 현장의 시간을 뺏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소통하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파악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책으로 다시 토론을 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내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학의 검증을 거친 자료가 아니어서 저희가 기자님들께 어제까지의 통계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준비된 통계를 가지고 오늘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오해 없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통계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대학에서는 매우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필요한 통계가 있다면 그때는 가능한 대로 우리 기자님들 말씀 듣고 해서 꼭 필요한 통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통계를 제공해 드리고 그게 국민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현재 수업을 재개하려는 일정을 가진 대학들도 진행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렇게 수업 재개 현황은 어떤 주기로 지속해서 파악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 또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들 학교가 수업을 재개한 건데 다시 휴강하게 되는 경우도 혹시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지금까지 계속 있던 상황을 그대로 보시면 이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란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유동적인 상황을 일정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를 만들고 그걸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요.

매우 유동적이긴 하지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이제는 수업을, 정상적인 수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획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개별 대학에서 여러 가지 학년별 또 교과별 그런 특성이 있어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건 일상적으로 저희가 학사 일정을 운영할 때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수업 재개 일정으로 본다면 4월 8일 그다음에, 그다음 15일, 22일, 29일 중심으로 날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학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 일정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 오늘 지금 브리핑하신 거와 별개로 어제까지 교육 여건 수요조사에 대해서 대학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개괄적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부문으로 각자 나눠서 받았다고 들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빈칸으로 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도 들어보니까 ‘이걸 당장 어떻게 써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답을 준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떻게 조치할 건지요?

그리고 사립대의 경우는 국립대와 달리 재정 지원에 있어서 국립대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를 '1,000명 증원하겠다.'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립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해줄 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대학별 수요조사는 어제 밤늦게까지 저희가 받았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고,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특정 시점에서 딱 끝내는 게 아니고 받은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추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실제적으로 대학 여건을, 의학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과제는 무엇인지를 저희가 찾아내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하고 병행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는 일이 실제로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이 현재 상태에서 질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의학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러한 큰 변화에 맞춰서 의학 교육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토론회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총리께서 주재하셔서 전문가들 간담회를 1차적으로 논의했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매주별로 그러한 논의 과제들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사립대.

<답변> 그거는 애초부터, 기본적으로 현재의 체계 내에서 저희가 대학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 할 때, 국립대하고 사립대는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이번에 공공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특히 지역에서의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거점 국립대학이 지역 핵심, 권역 의료 핵심 기관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사립대학은 국립대학만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사립대학과 일반 병원과 연계하여 지역·필수의료체계와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의 의료체계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합되는 방식으로 사립대학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역할에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을 때 이번, 아직은 저희가 이번에, 지금 수요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분석을 할 때도, 제출할 때도 보면 전략적인 투자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소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제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시행계획이 4월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미 한 달을 미룬 상황이잖아요. 혹시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또 밀릴 가능성이 있는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보면 그게 2025입니다. 2025 시행계획에 대한 변경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게 기본계획에 의하면 5월 말까지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절차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요.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따로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5월 말까지의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적정한 절차가 진행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들은 정부 입장이 분명하니까 그 정부 입장의 논의 내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 절차의 시간 내에서 저희가 절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5월 말까지입니다. 이제까지 예견돼 있는 일정은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헤럴드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조금 전 의대 신고센터 제보 관련해서 특정된 건은 없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익명 제보만 들어왔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수업 방해 관련 제보가 아예 없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수업 복귀와 별도로 휴학계 제출 강제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신고는 없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하단, 후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수업 복귀와 별도로 휴학계 제출 강제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신고는 없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저희한테 신고된 건수 중에 특정, 그러니까 상황을 특정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내용이라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런 거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휴학계 관련 사항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중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될 만큼의 그런 수준들이 없어서 앞으로, 앞으로는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를 취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대외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공표는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선 간단한 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자료에 보면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업을 재개한 사례라고 하셨는데 이게 수업 재개한 다른 대학과 재개할 대학과의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게 이 대학의 학생들은 다 수업에 나오기로 한 건지 해서 여기 적으신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게 4월 1일부터 4월 8일 사이,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대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학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유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학사 일정이 재개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4월 1일, 4월 8일, 15일, 22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가까이에 가천대학교 4월 1일에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 8일에 다른 대학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수업이 재개됐지 않습니까? 수업이 재개되는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대학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차관 및 배석자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린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