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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경영안전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
지금부터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해 급등했던 운임이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고 앞으로도 저시황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해운선사의 경영 악화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 상위 10개 컨테이너,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중 6개 사가 적자를 기록하였고, 심지어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도 매출의 13%에 달하는 9억 2,000만 불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해상운임 약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IMO, EU의 친환경 규제의 영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11월 수립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하여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해상운임 동향과 국적선사 경영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특수에 힘입어 대폭 상승했던 운임지수는 2022년부터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전반적인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평균 3,410p를 기록했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2023년 평균 1,006p를 기록하여 약 70%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초 홍해 사태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임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2024년 1월 고점을 시현한 후 현재는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8.2%였던 컨테이너 선박 공급 증가율은 내년 9.3%로 더욱 확대될 예정인 반면, 물동량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운임 하락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건화물선의 경우에도 고점 대비 2023년 평균 약 53% 하락했으며, 중국의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올해 운임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이후 국적선사들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어 당장의 운임 약세는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적 원양선사의 2023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저시황기가 길어질 경우 경영 악화가 우려됩니다.
특히 다수 선사 간 경쟁이 심한 인트라아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중소 선사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해운 분야 친환경 규제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탄소저감 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2027년 경제적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강화된 IMO 탄소집약도 규제와 올해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가시적인 조치들로 인해 친환경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해운선사의 경영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화주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운기업 대출 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고려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세이돈 원칙이 발표되는 등 공급망에서의 ESG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우리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의 해체와 Gemini 결성 등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 본격화로 전 세계 해운동맹 및 초대형 선사 간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공격적인 선복 확대와 적극적인 친환경 선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선사들이 이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해운산업 경쟁력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2년도 수립하여 현재 가동 중인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하여 보다 촘촘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사들의 자발적 경영 효율화 노력을 이끌어 내어 저시황기 경영안정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벌 선사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친환경 해운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리 선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사, 화주, 금융기관 등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친환경 ESG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저시황기에 우리 선사들이 경영난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경영을 위한 ‘민간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고,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 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 TEU로 확대하도록 지원하여 미주, 유럽 등 핵심 항로부터 지중해 남북 등 이머징 항로까지 안정적인 해운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주요 국적선사의 '넷제로'를 2045년까지 조기 달성하겠습니다.
K-얼라이언스 협력을 강화하여 연근해 항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국적선사의 사업 다각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위기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중소선사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기존 2,500억 원에서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선사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신조선 도입까지 확대하고 LTV 확대도 추진하는 한편, 선박담보부 대출 시 추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선가의 최대 20%까지 추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해진공 보증 상품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선사의 경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상 경영, 부실 징후 선사 등으로 분류하여 선박금융 유동성 지원 등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일몰이 예정돼 있는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여 주요 해운국과 대등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선대 교체와 저시황기 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불황기 성과 하락의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하는 공공선주사업도 자동차 운반선 등 선종을 다양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선주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선박 등 해운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장기운송계약을 바탕으로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사는 투자 부담을 덜고 화주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 기법을 개발하여 민간의 선박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자금 조달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한편, 선박 투자 외에 항만·물류시설 등 국내외 해운물류 인프라 확보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 보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박 투자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추가하고, 선박 운영회사 업무 범위에도 해운·항만 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을 추가하여 해운 분야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ESG 등 국적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적선사의 원활한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사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ESG 우수 선사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ESG 상품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친환경 정책펀드, 보조사업, 투자 등을 묶어 총 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여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당장 친환경 선박 투자가 어려운 중소 선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시험 운항을 토대로 바이오 선박유 사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사 간, 선·화주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적선사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해상 공급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선사의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선박관리, 선용품 등 선박 연관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의 디지털화 및 공동 선용품 발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초격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상용화 촉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LNG, 원유 등 주요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에 항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맞춰 경제 안보 품목을 수송하는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여 우리 수출입 물류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에 대한 경영안전판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선사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선박 투자에서 국내 민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외항선의 친환경 선박 규모를 6.5배 확충하는 등 선사의 신속한 친환경 ESG 전환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상 수송능력을 2030년까지 약 50% 확대하여 우리 수출입 공급망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운산업에서 민간의 활력과 역동성이 넘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해운업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2022년에 3조 원에 더해서 3조 5,000억을 추가한다고 하면 총 6조 5,000억이 지원된다고 보면 맞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3조 5,000억 원의 자금 조달,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올해 예산에서 투입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업데이트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HMM 매각 관련해서라든지요. 그런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먼저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 대책에다 3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방안 수립했다, 그 말씀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추가되는 게 맞고요. 2022년 11월에 저희들이 한 3조 원 규모 경영안전판을 마련한 게 위기대응펀드에 1조 원,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0.25조 원, 공공선주사업 1.5조 원 정도인데, 이번에,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중소선사 특별지원에 0.25조 원을 또 확대를 했고요. 친환경 선박 신조지원에 2.13조 원이 확대되고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가 1.1조 원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예산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해진공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HMM 매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드릴 사항은 사실은 그 부분은 매각의 시기라든가 방법 등은 저희들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톤세제 연장도 당연히 조특법이 개정돼야 될 거고요. 오늘 말씀하셨던 방안 중에서 톤세제 연장 포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번 대책이 결국은 2030년까지 해상수송 능력을 50% 늘린다는 건데 현재 배경은, 이 대책 나온 배경은 컨테이너 선박이 증가하고 있고 운임은 하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상수송 능력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럼 운임 하락도 예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하실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톤세제 연장 부분이 일단 가장 크게 법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토큰증권 이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 법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 부분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마 크게 두 가지 부분인 것 같고요.
톤세제 같으면 아마 지난 2005년에 처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당시 도입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간에 세부적인 조율이 된다면 국회 통과는 그리 어렵다, 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거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해상수송 능력은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아마 저시황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 부분에서 경쟁력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 특히 HMM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시황기, 2023년도 저시황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고, 그리고 지금은 특히 저희 얼라이언스 체제, 해운동맹 체제가 상당히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쟁력을 갖춘 선대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 축으로 잡은 게 친환경 선대가 결국 앞으로 경쟁력을 좌우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잡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시황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HMM 등 국적선사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충실히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아까 답변에 조금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첫째로 3조 5,000억 원 이 추가 규모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실 예정,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이번 대책에서 토큰증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전에 해수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투자를 유도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없다면 이걸 이번에 도입하게 되신 계기나 배경이 뭔지 설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답변> (관계자) 먼저, 답변 좀 드리면 토큰증권 건은 예전에 사례는 없었고요. 선박 투자비용이 워낙에 크고 그래서 위험도도 높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금융위 차원에서 토큰증권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액투자자들이 민간... 우리 선박 투자 쪽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법제화에 맞춰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넣은 것입니다, 넣은 것이고요.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3조 5,000억 추가로 된 부분은 저희가 신조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들은 산은이나 수은이나 해진공 등등 해서 저희가 정책금융기관들이 펀드 형태로 만들어지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션펀드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펀드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소스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들이 조성한 펀드 자원이고, 재원이고 유일하게 우리 친환경 선박으로 했을 때 저희가 건조 금액의 한 10%까지를 정부 보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1,000억 규모 정도 되는데 그 규모는 저희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펀드, 모두.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산은하고 수은하고 그다음 해진공 그다음 KAMCO 이렇게 4개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사실 펀드를 만들어서 선순위 또는 중순위 형태로 투자하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여러 차례 질문 나왔는데 우리 3.5조 원 예산 추가 지원 가운데 일부는 예산이고 일부는 펀딩 같은 거 하신다고 했는데 일부 우리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재정 상태가 그리 썩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 단위 만약에 지원일 것 같으면 기재부 협조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질문을 조금 몇 개 드리자면 우리가 컨테이너 선복 확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5~6년 정도에 70% 가까이 이렇게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늘리실지, 지금 지중해 남북 항로 등 이머징 루트도 계획하고 계셨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 조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지금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 우리 디얼라이언스가 지금 하팍 나간다고 해서 조금 위기라고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혹시 얼라이언스 관련해서 조금 보고 계시는 전망이랄까 그런 거라도 조금 하고 계신 것 있으면, 그래야 우리가 또 전망 통해서 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도 또 해야 되고 할 것 같아서 얼라이언스 관련해서 전망하고 계신 부분 하나하고요.
끝으로, 톤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0년 가까이 계속 일몰제, 특별법 형태로 해서 특례 형태로 해서 계속 연장해 온 걸로 아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기재부에서 이번에 추가 연장에 대해서 조금 비협조적이다, 라는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재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건지, 국회는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 계산하더라도 기재부가 혹시라도 비토를 놓을까 싶어서 정부 간, 부처 간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답변> 일단 마지막부터 말씀드리자면 톤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해 가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지난 부산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톤세제 연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아직까지 조금 추가적으로 실무협의를 해야 하고 또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 전망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전망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얼라이언스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내년 초에 재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초를 계획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아마 기존에 조금, 아마 얼라이언스 동맹이라는 게 기존보다는 조금 느슨한 형체의 연합체로 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보인다, 보이고요.
또 얼라이언스에 있는 선사들조차도 아마 또 다른 얼라이언스에 있는 선사들과 조금 느슨하게 연합할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면서, 또 저희들이 HMM 등 국적 원양선사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선복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선사들, 저희들이 일단 2030년 200만 TEU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양선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원양선사들의 의향을 받아들여서 된 부분이고, 아마 HMM 같은 경우는, 여기 엠바고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HMM도 자체적으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한 150만 TEU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하는 발표가 있을 거니까 그때 확인해서 그걸 쓰시면 될 거고요.
기존에 조금 취약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항로, 어차피 Gemini 연합회에서 하팍이 빠지니까 유럽 항로 부분, 그다음에 지금 HMM의 강점인 북미 노선은 더 강화하고 유럽 항로 쪽, 그다음에 지중해 노선 남북 항로에다가 조금 더 투자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부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그 금액 부분은 아까 국가... 예산에서 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연 200억 정도 해서 친환경 보조금 형태로 1,000억 정도가 현재 기재부와 협의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들의 투자라든지 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펀드 형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까지 나온 질문 조금 더 연장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톤세제 연장 관련해서는 올해 이게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추진 일정을 보면 기재부와도 어떻게 협의가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투입하기로 했던 3조 원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투입이 된 건지, 또 이번에 투입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투입이 되는 건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톤세제 조특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입니다, KDI에서. 그게 6월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저희 기재부와 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조특법 개정 정부안이 9월까지 국회에 제출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조세소위가 11월에 있고 최종적으로 아마 12월에 본회의 이렇게 지금 일정은 예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후속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3.5조 원을 지금 투입하는 계획은 2030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잡혀 있고 애초에 우리 3조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해서 선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보통 2027년까지 잡혀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모두에 차관님께서 브리핑하실 때 기존에 마련돼 있는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조금 더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3.5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경영안정을 돕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금액은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집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정리해서 별도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해운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숫자만 보고 말씀드리면 컨 운임지수가 2020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사실 팬데믹 때가 상당히 호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지수가 높은데요. 그러면 팬데믹 이전의 해운시장 상황이 정상인 건지, 팬데믹 당시에 호황이 너무 좋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해운업계들의 몸집이 커진 건지, 수에즈운하 운항이 다시 또 재개되면 운임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HMM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출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런 2023년에, 2022년에는 10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데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어느... HMM에 어느 정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HMM은 자체 투자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영업이익률도 지금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HMM은 아마 상당 부분은 자체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팬데믹 때는 비정상적인 호황이었고, 팬데믹 이전에는 또 상당히 장기불황이었고.
<질문> 조금 전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마 차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을 M&A할 때 기업 가치라는 게 단순하게 전해 실적만 가지고 집계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 한 5년 치 평균을 가지고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해 그래서 HMM 매각을 하셨던 이유도 최근 몇 년 동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호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 아울러서 실적이 제일 좋을 때 매각을 하신 걸로 아는데, 만약에 지금 가라앉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안정화를 들어가겠다, 라고 하시면 다음번 이게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까지 기다리려면 적어도 아마 5년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그럼 HMM 매각을, 민영화를 5년 이상 더 장기화하시는 게 그랬을 때 과연 경영 능력 훼손이라든지 재무구조가 다시 악화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0년이었나요? 초반에 1만을 넘었던 그런 시대가 다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가 아니라 차라리 지금이라도, 잠깐 꺾이긴 했습니다만 지난 5년 치 실적이 아주 좋을 때 좀 더 신속하게 매각 작업해 나가는 게 오히려 예산이든 펀드든 다른 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아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한다고, 장기화한다시면 그걸 계속 해진공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구조적 전문에서 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가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고 또 그 부분은, 매각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매각 시기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보실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자님 질문같이 보실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기관 간에 협의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걸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장기가 된다면 관리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가정적인 질문이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긴밀히 협의를 하신다면 어쨌든 신속하게 다시 나서실 의향은 있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 사실은 민영화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관계기관 간에 또 충실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눈에 띄는 게 LNG, 지금 전략물자 관련해서 LNG 부분인데 LNG를 국적선사를 활용해서 FOB로 할지 그다음에 DES로 할지 계속 논란이었잖아요. 그런데 해수부는 FOB로 해야 된다, 라는 해운업계하고 입장이 같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가스요금을 일단 FOB로 하면 비싸게 가져오는 건 지금 현재 LNG 해외 판매상들 기조로 보면, 계약 건으로 보면 그대로인 거죠? 가스요금, 그러니까 '용선을 해주는 조건으로 가스요금을 싸게 줄게.'라고 계약하는 형태는 아직도 유효,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지금 해외 사례의 방식을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카타르가 대규모 우리 LNG를 개발해서 수출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DES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게 했을 때는 LNG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말하자면 카타르 가스공사가 발주할 때 저희 국적선사가 참여해서 그 운송권을 따내는 작업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LNG 생산한 거를 단순히, 만약에 수송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가,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가 필요한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포션이 아마 FOB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벌써 만기가 다 돼 가고 있다 보니 저희가 가스공사를 통해서는 우리 국적 기업들도 앞으로 LNG 수송을 계속 맡을 수 있도록 그 FOB 방식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비중을 유지예요? 아니면 더 비중을 올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답변> (관계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지 수준까지는 해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지금 비중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답변> (관계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질문> 예컨대 몇 대 몇이라거나...
<답변> (관계자) ***
<질문> 반반이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지금 계속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정화를 시키려면 또 이게 약간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중소 해운사들을 그사이에 통합을 해서 대형화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어차피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트렌드라는 게 대형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선복 규모를 50% 늘리신다는 거는 트렌드에 맞긴 하지만 세계 추세와는 굉장히 여전히 벌어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중소 해운사들을 통합해서 대형화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관계자) 말씀 주신 건들을 가끔씩 저희도 질문을 받게 되는데 현재 인위적으로 정부가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을 M&A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간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쪽 기업과 이쪽 기업 간에 기업결합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아마 저희가 소개해 드린 3조 규모의 경영안전판 속에 보면 위기대응펀드가 있습니다, 1조 규모. 그 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별도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보충 질문을 좀 드리면 FOB 아까 중국이나 일본 해외 사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FOB 계약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나요?
<답변> (관계자) 다른 나라와 비교...
<질문> 그러니까 다들, 다른 나라도 다 LNG를 수입할 텐데.
<답변> (관계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없고요.
<답변> (관계자)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혹시 포인트만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질문> 아니, 아시아 주요국이라도, 유사한 국이라도 어느 정도 비용이 되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지금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그게 민감한 부분이라 FOB로 할지, DES로 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부가 그 방향타로 가스요금이 사실, 업계는 인력 창출도 되고 되겠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 인상이 되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질문이 상당히 나왔고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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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개최한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환다. 행안부는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뒤 오는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24 누리집 화면.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로 발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1)
- 카드뉴스 빗자루에 청소솔이 없다고? 청소용품 속 특허 찾기!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집안 곳곳 청소 많이 하시죠? 만만치 않은 청소에 편리한 도구 찾기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청소용품 속 다양한 특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바닥용 청소도구 - 특허 제10-2551886호 일반 빗자루와 달리 청소날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바닥과 밀착해 작은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털이나 머리카락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물 청소를 해야 하는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리콘 다용도 수세미 장갑 제조 방법 - 특허 제10-2126472호 고무장갑과 실리콘 수세미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장갑을 낀 상태로 세제를 뿌려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 돌기들이 손바닥 전체에 있고 밀착력이 좋아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물막이 - 특허 제10-2445191호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튀는 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탈착이 가능하고 세척 시 탈착하여 반으로 접어 걸어둘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 및 그 제어방법 - 특허 제10-1492069호 로봇청소기는 바닥면의 청소 브러시의 회전을 감지해 브러시에 이물질이 걸렸는지 판단하여 청소하는데요. 청소영역을 스스로 주행하며 주변 장애물을 피해 청소하고 자동청소가 끝난 후에는 충전기로 돌아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소용품에서 볼 수 있는 특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청소처럼 힘든 일들을 더욱 편리하게 아이디어도 점점 더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다음은 어떤 일상 속 특허들을 소개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방부,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VR 장비로 가상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참여한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본 첫 전시 헉, 엄마, 대기가 엄청 많아. 올해 2005년생인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 3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일 아침이었다. 혹시 몰라 노트북과 핸드폰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채 답도 하기 전 아이는 대기화면을 찍어 보내왔다. 정각에 맞춰 들어갔다는데 앞에 몇천 명? 내가 봐도 어마어마하다.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성인이 되는 2005년생 청년 16만 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 및 전시 관람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첫 성인이 되는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되는 공연을 예매하면 아래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결제 수단이 보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지역에 따라 입금 순서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 국비 10만 원에 지역별 5만 원이 추가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 15만 원 포인트가 바로 들어온다. 신청은 인터파크(https://events.interpark.com/exhibition?exhibitionCode=240305008)와 예스24(http://ticket.yes24.com/pages/events/HotEvent/PromotionInfo.aspx?id=3570Gcode=009_217_001#)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2005년생인데 아직 못 받았다면 얼른 신청하자. 11월 30일(지역별 예산 소진시 종료)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바로 입금됐다. 아이는 보고 싶던 전시와 공연을 누리게 돼 신이 난 듯 보였다. 나 역시 맘껏 보여주지 못했던 차라 흐뭇했다. 옆에 있던 둘째는 믿기지 않는 듯 진짜냐고 중얼거렸다. 아이는 뮤지컬은 생각보다 비싸다며 한 번에 몰아 뮤지컬을 볼까, 여러 번 전시를 볼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2005년생인 아이가 전시회서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아이가 가장 먼저 고른 전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이었다(절대 내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다). 좀 의외였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았다. 그래도 궁금해 왜냐고 묻자, 첫 예매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골랐단다(얘야, 내 표는 내가 구매해야 한단다). 암튼 그 말에 감동해 내 표도 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티켓 수령도 타인이 할 수 없고 사전 예매만 가능하다. 입장할 때 본인 확인을 한다길래 아이 신분증도 챙겼다. 각 연도별로 전시가 되어 있었다. 내 태어난 연도를 쳐다보는 아이(왼쪽), 자신의 출생 연도와 당시 유행한 캐릭터를 보는 아이(오른쪽). 전시는 기대만큼 재밌었다. 유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더 많았다. 아이에게도 재밌는 전시였지만, 내게도 좋았다. 내가 아이만 할 때 꽤 좋아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시대별 캐릭터를 전시한 걸 보며 잠시 추억에 빠졌다. 아이는 더 했다. 정작 나를 위해 이 전시를 골랐다던 아이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느라 도통 움직이지 않았다. 공연이나 전시 소개에이런 말이 있으면 할인이나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어떤 걸 예매했어?그림전. 일단 전시 몇 개 보다가 포인트 남으면 공연도 신청하려고. 만족한 아이는 아주 알차게 계획을 세운 듯 보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신청할 수 있는 예스24와 인터파크.(출처=예스24, 인터파크) 문체부는 신청 12일 만에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절반 넘게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또 대구 등 6개 지자체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 관람권을 할인한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연과 전시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공연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다. 관람 가능한 분야는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과 전시다. 대중가수 콘서트, 팬 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결제 시점에 따라 관람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두 사람의 티켓. 2005년생 아이는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문화예술을 보게 돼 여러모로 의미가 큰 듯싶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고등학생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었던 터라 이번 선물의 가치는 더 크게 다가올 듯싶다. 전시에서 느낀 감동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두고두고 기억될 테니까.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자 할인공연 정보 :https://www.instagram.com/arkokorea/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장미란 차관과 장애인 청년들, 열린관광지 강릉으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장미란 차관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40여 명, 그리고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 김한솔 씨가 함께'행복 나눔여행' 여행지로 강릉시를 찾았는데요. 강릉시는 무려 7개의 열린 관광지가 있고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시설 체험하고,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 그리고 소금강마을 에코센터에서 초당 순두부 만들기까지! 모두가 누린 강릉시의 '행복 나눔여행'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